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054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유병오 김숙희 12/13 임출빈 노사정？？서울협약？？2018년 평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8. 1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노사정？？서울협약？？2018년 평가계획 청년고용절벽 해소 및 세대간 갈등 완화를 위해 체결한 사회적 대타협「노사정 서울협약」2018년 기관별 실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2015.12.15.) ○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세부추진계획(시장 방침 제383호, 2015.12.18.) ？？ 추진방향 ○ 시민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실천과제 및 목표설정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 이행실적 정기평가 및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반영을 통해 실행력 제고 ？？ 추진체계 ○ 대상기관 : 23개 투자？출연기관 ○ 추진흐름 : 노？사？정 합동 이행실적 정기평가 및 환류 체계구축 ① 투자, 출자？출연기관(21) ② 서울시 ？ 실행계획수립？시행 ？ 반기별 자체평가실시(2회) ？ 대표성과계약체결 제출 ？ ？ ’18년 실행계획수립 ？ 이행실적 종합평가(1회) ？ 대표성과평가반영 (’19년) ？ 환류 2 실행계획 ？？ 일자리창출목표 ○ 향후 5년간 총 16,529명 중 ’18년 3,006명 채용 5년간 목표 및 실적 = ’16~’17년 목표/실적 + ’18년 목표 + 2년간 (’19년~’20년) 16,529명 4,401/5,241명 3,006명 3,881명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6,529 4,401 5,241 3,006 2,214 1,667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5,525 1,302 1,096 1,195 829 1,103 임금피크 신규채용 925 521 235 91 55 23 신규사업 등 일자리 창출 10,000 2,578 3,885 1,720 1,293 524 근로시간단축 79 - 25 - 37 17 ※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은 자회사 실적/목표치가 포함된 수치임. ？？ 서울협약 이행과제 : 7대 전략과제 / 12개 세부과제 이행과제명 목 표 (명) 비고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1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① 청년의무고용 준수 정원의 3%이상 준수 4,680 1,519 863 982 658 658 ② 청년의무고용 확대에 필요한 조치 2 청년 및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10,000 2,578 3,885 1,720 1,293 524 ② 퇴직지원 및 창？취업 프로그램 지원 637 183 187 104 78 85 ③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인생이모작 육성？지원 522 131 128 137 126 - ④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도 등 개선 지방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시 연계검토 장기과제 3 노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한다 ①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실시 925 521 235 91 55 23 4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① 노동시간 단축 (신보, 의료원) 79 - 25 - 37 17 5 직접고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① 안전？생명관련 사업직영화 688 682 6 - - -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 단계적 정규직화 1,334 990 220 203 - - 6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① 공동 채용박람회 7 1 3 1 1 1 7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중시, 단체협약 준수 기관장 경영평가 반영하고, 노사합의 미준수시 조정 기타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5,525 1,302 1,096 1,195 829 1,103 ※ 는 일자리창출 합계 산정시 중복되는 개념으로 미포함 3 과제별 실행전략 및 계획 ―？ 1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정원의 3%이상) ○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 §1.「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 ？정원의 100분의3이상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2014년~2018년)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 §2.「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6조제1항2호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지방공단 §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제1항 ？정원의 30명 이상인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3이상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내 정원 확대 ◇ 제외대상 기관 : 5개 기관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123(2014.1.6.)호> ①정원 30인 미만 기관 : 장학재단(13), 평생교육진흥원(18), 디지털재단(27) ②직무 특수성에 따른 적용제외 : 서울연구원, 18년도에 신설된 기관 제외: 기술연구원 ○ 추진기관 : 23개 기관 중 18개 기관 ○ 추진전략 : 신규직원 채용 시 청년 우선 채용 원칙 ※ 정원내 채용이 어려운 기관 市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원확대 (조례 제4조) 단,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정원으로 확대하고 결원발생시 즉시 감 조정 ○ 사업내용 : ’18년 목표 ▶ 18개 기관 982명 채용 구 분 정원(명) 청년의무고용 가정치(3%가정) ’17년 목표/실적 ’18년 목표 (3% 이상) 합 계 (18개 기관) 23,090 688 761/860 982 투자기관(5개기관) 19,686 590 486/543 651 서울교통공사 15,674 470 363/391 520 서울시설관리공단 2,712 81 74/88 81 농수산식품공사 298 9 10/12 9 서울주택도시공사 781 23 24/22 23 서울에너지공사 221 6 15/30 18 출자출연기관(13개 기관) 3,404 101 275/317 331 서울의료원 1,383 41 196/233 259 서울산업진흥원 421 12 8/21 12 서울신용보증재단 340 10 23/25 10 세종문화회관(사무국) 351 10 5/1 1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11 3 4/4 4 서울복지재단 151 4 5/7 4 서울문화재단 143 4 10/12 4 서울디자인재단 152 5 20/1 5 50플러스재단 76 2 2/12 2 서울관광재단 57 2 2/1 4 서울시립교향악단 144 4 4 공공보건의료재단 30 1 1 120다산콜재단 450 12 - 12 ―？ 2 청년 및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추진기관 : 23개 기관 중 17개 기관 ○ 추진전략 : 기관의 보유자원 활용,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지원 ○ 사업내용 : ’18년 목표 1,720명 채용 기관명 사업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7개 기관 31개 사업 10,000 2,578 3,885 1,720 1,293 524 서울교통공사 4개 사업 1,110 147 693 - 120 150 지하철보안관 161 107 54 - - - 안내？질서도우미(뉴딜) 488 31 457 - - - 업무직(승강장안전문보수원 등) 452 - 182 - 120 150 상가지원, 업무개발보조 9 9 시설공단 3개 사업 751 232 200 95 109 115 청소？경비(고령자) 256 49 98 25 39 45 지하도상가 창업지원 간접 355 183 102 청년가게 및 창작아케이드 210 70 70 70 농수산식품공사 3개 사업 384 215 100 23 23 23 도매시장 환경정비 69 15 15 13 13 13 청년인턴 51 10 11 10 10 10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간접 264 190 74 - - - 주택도시공사 5개 사업 5,047 1,702 1,421 1,084 825 15- 주거복지, 임대주택 상담원(뉴딜) 230 55 108 50 17 - 희망돌보미 4,431 1,516 1,115 1,000 800 - 집수리, 마을공방,시니어택배 간접 244 131 113 도전숙 간접 85 85 공공임대주택 창취업지원 간접 34 34 8 15 에너지공사 신규사업발굴 69 10 12 27 10 10 서울의료원 신규사업발굴(휄스키퍼등) 136 5 81 10 20 20 서울연구원 신규사업발굴(연구과제발굴) 162 40 46 38 38 38 신용보증재단 기간제 일자리(고령자) 39 9 10 10 10 세종문화회관 뉴딜, 인턴 등 단기일자리 172 80 52 40 - - 여성가족재단 2개 사업 1,402 80 942 328 26 26 뉴딜, 인턴 등 단기일자리 571 80 111 328 26 26 신규사업발굴 831 831 서울복지재단 단기일자리(행정보조) 125 24 37 - 32 32 서울문화재단 2개 사업 156 29 127 - - - 단기일자리(업무전담) 29 29 생활문화매개자 간접 127 127 - - - 디자인재단 2개 사업 231 - 111 20 50 50 신규사업/기능확대/청년디자이너 49 - 39 10 - - 단기일자리(행정보조) 182 - 72 10 50 50 평생교육진흥원 신규인력채용(고용승계 및 계약직) 33 - 3 24 3 3 50플러스재단 장년층 적합직무 채용 81 5 16 15 20 25 디지털재단 신규사업발굴(계약직 등) 32 - 8 14 5 5 서울관광재단 신규사업발굴(계약직 등) 32 - 26 2 2 2 <2-②> 퇴직지원 및 창？취업 프로그램 지원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16.1.)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16.4.) ○ 추진대상 : 23개 기관중 13개 기관 ○ 추진전략 : 기관 특성에 따라 재취업 및 창？취업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1) 퇴직지원 프로그램 : 퇴직지원 교육 13개 기관 운영 기관명 교육인원(명) 퇴직지원 교육 계 1,104명 13개 기관 서울교통공사 450 커리어진단 및 은퇴 후 계획, 재테크 및 성공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마인드 구축, 재취업 및 창업관련 재개발 과정 등 시설공단 90명 미래설계아카데미(생애설계, 정부지원제도, 재취업, 재무설계, 창업, 귀농귀촌 등) 농수산식품공사 18명 귀농？귀촌, 창업, 재취업 전문과정 운영 주택도시공사 10명 공로연수 및 직업보수교육 서울에너지공사 14명 자율교육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장년 생애설계교육 등 서울의료원 500명 재취업, 자기계발, 창업 프로그램, 사회공헌활동, 재능발굴 등 서울산업진흥원 1명 베테랑 프로그램 공로연수과정 ※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250개사) 신용보증재단 3명 市 50+재단 및 캠퍼스 프로그램 연계 추진 세종문화회관 5명 市 50+재단 및 캠퍼스 프로그램 연계 추진 서울복지재단 5명 삶과 일의 미래설계, 재무설계, 등 서울디자인재단 2명 공로연수 교육 서울관광재단 2명 퇴직준비 상담,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서울연구원 4명 고령자 재사회화 교육 2) 창？취업프로그램 운영 : 104명 채용 기관명 사업명 연간채용목표 (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개 기관 2개 사업 637 183 187 104 78 85 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창업지원 간접 285 183 102 청년가게 및 창작아케이드 간접 210 - 70 70 70 주택도시공사 도전숙 85 85 공공임대주택 창？취업지원 간접 57 34 8 15 <2-③>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인생이모작 육성？지원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제2항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 추진전략 : 기관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생이모작 지원 육성 협업 체계구축 지원사업 지원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최저임금수준 인건비), 사업개발비(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이내) 혁신형 사업지 지원사업(1억원 이내), 서울형 사회투자기급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등 협동조합 청년 및 고령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융자사업, 제품판로 및 마케팅 지원 등 인생이모작지원 투자？출연기관 퇴직(예정)자 대상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 50+캠퍼스 퇴직전 준비교육 제공 등 ○ 사업내용 : ‘18년 목표 ▶ 2개 기관 / 6개 사업 137명 채용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아파트입주민 및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연간채용목표 (명) 협력기관 (협력기관수) 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22 131 128 137 126 주택도시공사 3개 사업 445 131 113 106 95 16개 기관 집수리사업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도배등 181 53 71 57 - 집수리사회적기업(10) 마을공동작업장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제공 83 50 9 9 15 지역자활센터？협동조합(4) 시니어택배 60세 어르신이 참여하는 아파트 택배 181 28 33 40 80 대한노인인력개발원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2) 여성가족재단 3개 사업 77 15 31 31 1개 기관 식당？연수실위탁 서울여성플라자 연수 및 식당 위탁 35 11 12 12 - 커피전문점 위탁 서울여성플라자내 커피전문점 운영 12 4 4 4 장애인기업(실로암 장애인근로사업장) 스포츠센터 위탁 서울여성플라자내 스포츠센터 위탁 30 - 15 15 ―？ 3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한다 ○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19조의2, 부칙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함.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지방공사？공단 :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 ◇ 임금피크제 개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 임금피크율산정방식 : 신규채용목표 인원 산정 ？ 필요인건비 만큼 임금피크율 조정 신규채용목표 : (정년연장형) 정년연장 증가/(정년보장형) 정년도래 1년 전 인원 증가 인원수 ○ 추진기관 : 23개 기관 중 9개 기관 ○ 추진전략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체계마련 ○ 사업내용 : 도입시행기관 9개 기관 91명 신규채용 시행시기 기 관 명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6년 별도정원 ’17년 채용실적 ’18년 채용계획 56년생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61년생 9개 기관 487 665 730 791 828 583 521 235 91 2016.1.1. 서울교통공사 455 593 653 705 727 481 440 213 45 서울시설공단 32 41 51 41 51 46 41 10 - 농수산식품공사 - 11 10 9 9 3 11 10 9 서울주택도시공사 - 15 10 21 25 24 15 - 10 의료원 의료직 - 2 1 2 2 2 14 - 7 1급이상 - - 1 - - - 2급이하 - - 12 2 6 서울신용보증재단 - - 1 - 1 6 - 1 - 세종 국악단원 - 1 - 1 2 - - - 4 일반예술단 - - - - - 1 사무국 - - 2 2 4 5 2017.1.1. 서울연구원 1 - - 1 - - - - 서울산업진흥원 - 1 1 2 3 - 1 - 여성가족재단 - - 1 - - - - - 시립교향악단 - - - - 1 - - - 서울시복지재단 - - 1 1 1 - - 1 서울문화재단 - - - 1 1 - - - 서울디자인재단 1 - 1 1 - - - 1 평생교육진흥원 - - - - - - - - 2018.1.1 서울에너지공사 13 서울디지털재단 - 50+재단 - 서울장학재단 1 ―？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마련 한다 ○ 추진근거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추진계획<노동정책과-1500(’17.2.10.)> ○ 추진전략 : 노동시간 시범운영(서울의료원, 신용보증재단) 및 전기관 감축운동 전개 ○ 추진방향 ① 연장근로 감축, 미사용 연차 사용 활성화를 통해 법정 노동시간 준수 - 2010년 정부 노사정위원회 합의 수준인 1,800시간대까지 단축 ② ‘先인력확대 → 後노동시간 단축 검증’ 방식으로 추진 (2개 시범기관) - 수당 지급 한도 감축 등 강제적 도입이 아닌 추가 인력 투입 후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이후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 ③ 노？사？정 상호 양보 및 협력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 ④ 노동시간 단축 및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별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 자기개발을 위한 단축근무제, 은퇴예정자 시간선택제 근무 등 도입 ⑤ 노？사？정 공동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 눈치보기에 의한 초과근무, 연차 미사용 등 근절 - 여가 선용,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적극 도모 ○ 시범운영기관(2개 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개 기관(단위 : 명) 79 25 - 37 17 서울의료원 60 15 - 29 16 서울신용보증재단 19 10 - 8 1 ○ 자율적 시간외？휴일근무 감축운동 전개 : 전기관 공통 ① 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가기 - 간부휴가 목표제 도입, 일정 연차 미소진시 연가보상비 미지급 - 2~3주 장기 집중 휴가 소진제 도입, 휴가사유 묻지 않기 운동 등 ② 눈치 보지 않고 정시 퇴근하기 - 초과근무 근절을 위한 전사적 운동 추진 - 보상휴가제 또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가정의 날 도입 확대 및 Pc-Off 제도 운영 등 ③ 정해진 휴게시간 당당하게 보장받기 - 법정(단협상)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 보장 - 교대제의 경우 불필요한 교대 및 인수인계 시간 발생 않도록 조치 등 ④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효율 높이기 ―？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마련 한다 <5-①> 안전, 생명 관련 사업직영화<사업완료> ○ 사업내용 - 서울시설공단 : 전용도로 VMS 정비？보수사업 4명 채용(‘17. 1.23.) - 서울의료원 : 환자이송사업 직영화 2명 채용(‘17. 3.25.) <5-②>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단계적 정규직화 ○ 추진근거 : 인사？보수？후생복지분야 처우개선<공기업담당관-1244(’17.1.24.)> ○ 추진기관 : 23개 기관 중 9개 기관 ○ 추진전략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하되, 비정규직 신규발생 억제 투자기관 비정규직 목표 : 0.4%이내 <관리대상 비정규직 인원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원> ？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 (’13～’14) 정규직화 (’15.1.1) ？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 (’14～’15) 정규직화 (’16.1.1) ？ 3차 기타업무 직접고용 (’15～’16) 정규직화 (’17.1.1) 2013 2014 2015 2016 2017 ○ 사업내용 : ’18년 목표 ▶ 9개 기관 203명 정규직 전환 기관명 정규직 전환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계 ’15년이전 ’16년 16 기관 5,923 4,510 990 220 203 서울교통공사 3,466 3,272 194 - - 서울시설공단 924 642 282 - - 농수산식품공사 400 44 354 2(학교급식 검품직) - 서울주택도시공사 22 7 - 1(기록물관리직) 14(청소,경비,식당) 서울의료원 294 94 75 30(간호조무사,의료직) 95(보건,관리직 등) 서울연구원 40 40 - 　- - 서울산업진흥원 201 55 25 121(시설,보안,미화등) - 서울신용보증재단 51 36 10 2 3 세종문화회관 208 177 1 28(일반,미화,시설) 2(시설관리) 여성가족재단 46 15 27 3(주차직) 1 서울문화재단 95 69 3 21 2 서울시복지재단 54 37 4 9(금융복지상담사) 4(기간제) 서울시립교향악단 7 5 2 - - 서울디자인재단 27 16 11 - - 서울관광재단 9 1 2 　3 3(기간제) 서울연구원 79 79 ―？ 6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 추진전략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협업으로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 추진내용 - ’18. 뉴딜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최 · 기간/장소 : ’18.2.7.(수)~2.9.(금), 신청사 1층 로비 · 주최/내용 : 서울시/기관별 채용계획 홍보, 채용설명회, 맞춤형 취업상담 등 - ’18. 지방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개최 · 기간/장소 : ’18.3.8.(목)~3.11.(일), 킨텍스 1전시장 · 주최/내용 :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관별 설명회 및 홍보 등 ○ 기관별 행사참여 계획 : 14개 기관 기 관 명 채용상담부스운영 비 고 서울교통공사 - ‘18. 2. 7.(수) ~ 2. 9.(금) - ‘18. 3. 8.(금) ~ 3.11.(일) 2회 서울시설공단 - ‘18. 2. 9.(금) - ‘18. 3. 8.(금) ~ 3.11.(일) - ‘18. 6.27.(수) 3회 ？ 물재생분야 청년일자리 박람회 주택도시공사 - ‘18. 3.8.(금) ~ 3.11.(일) 1회 서울에너지공사 - ’18. 6.27.(수) 1회 ？ 물재생분야 청년일자리 박람회 서울의료원 - ‘18. 3. 8.(금) ~ 3.11.(일) - ’18. 4.18.(수) 2회 ？ 서울시 장애인취업 박람회 서울산업진흥원 - ‘18. 2. 7.(수) ~ 2. 9.(금) - ‘18. 3. 8.(금) ~ 3.11.(일) - ’18. 5.31.(수) 3회 ？ 서울 여성 일자리박람회 세종문화회관 - ‘18. 2. 7.(수) ~ 2. 9.(금) 1회 여성가족재단 - ‘18. 2. 7.(수) 1회 서울복지재단 - ‘18. 2. 8.(목) 1회 서울문화재단 - ‘18. 2. 9.(금) 1회 서울디자인재단 - ‘18. 2. 7.(수) ~ 2. 9.(금) - ’18. 하반기 2회 ？ 서울다자인 자체 채용설명회 50+재단 - ‘18. 2. 8.(목) 1회 서울관광재단 - ’18. 하반기 1회 서울시 일자리 페스티벌 서울연구원 - ‘18. 2. 7.(수) ~ 2. 9.(금) 1회 ―？ 7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 추진기관 : 市, 12개 기관, 서울모델협의회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디자인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 추진전략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와 협업하여 미준수시 조정 개별협의 본협의회(28) 공익협의회(6) 구성 공익위원 6 서노협 대표 11 서사협 대표 11 서울시추천 2 서노협추천 2 서사협추천 2 안건 상정 및 처리 과정 협의가 안된 안건 상정 요청 합의 결정 자율 협의 합의가 안된 안건 조정 의뢰 조정안 마련 협의 후 표결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1/2 찬성 의결) 재상정 (공통안건) 조정안 의결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2/3 찬성 의결) 사용자 대표 노조 대표 조정 통보 및 종료(개별안건) ○ 2017년 주요추진 실적 - 회의개최(총62회) : 본협의회1, 공익협의회1, 개별협의회3, 운영협의회1, 실무협의회7, 현안회의9, 정책협의8, TF회의 등 22 - 노동이사제 운영관련 투표권에 관한 조정 ？ 주택도시공사와 노조간 근로자이사제 선출 투표권에 관한 조정(중지)(？17.1.17) ？ 서울시설공단 근로자이사제 선출 투표권에 관한 조정(？17.7.18) ？ 서울의료원 근로자이사제 선출 투표권에 관한 조정(？17.8.21) ○ 2018년 주요추진 계획 - 정례회의 : 본협의회 1회(연1회), 공익협의회 12회(매월), 실무협의회 12회(매월) 조정안건 상정시 수시 개최 -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및 토론회 : 포럼 2, 토론회 및 교육 10회 4 이행실적평가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8.1.1~12.31 ○ 평가대상 : 22개 기관(투자 5, 출자？출연 17) ※기술연구원:18년 설립기관 평가제외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기 준 일 : ’18.12.31 ○ 평가기준 : 종합평가(5점)= 달성도 평가(3점)+노력도·난이도(2점) 구 분 배 점 평가시기 평가기준 종합평가 5점 ’19. 3~ 1) 목표대비 달성도 절대평가 : 3점 2) 노력도 및 난이도 등 상대평가 : 2점 - 과제발굴 수(1점)/ 일자리창출 수(1점). 순위별△0.01 - 과제발굴 수 5개 미만 기관 : △0.2 ？？ 평가결과활용 ○ 투자？출연기관장 ’18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시 반영(5점) 5 행정사항 ？？ ’18년 서울협약 평가계획 시행 철저 ○ 퇴직자 지원 및 창？취업 프로그램 적극적 발굴 지원 강화 등 ？？ 노사정 서울협약 추진실적 자료제출(기술연구원 포함): ’19.1.28.(금) 限 ○ 제출자료 : [붙임 서식 1]？[붙임 서식 2], 증빙자료 등 붙임 1 노사정 서울협약서 붙임 2 노사정 서울협약 사업과제 목록 사업과제 세부실천과제 비고 7대 과제 12개 세부과제 1. 청년의무고용 확대 시행 1-1 ’16년 청년의무고용을 정원의 3% 이상 준수 시행 1-2 청년의무고용 확대 위한 관련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 2. 청년 및 고령자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 2-1 신규사업 적극 발굴 2-2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창·취업 지원 2-3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인생이모작 육성·지원 노력 2-4 정년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논의의 장 마련 중장기 과제 3.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 3-1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마련 4-1 ’16년에 노사와 협의하여 노동시간단축 시범사업 추진 5. 직접고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창출 위해 노력 5-1 시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사업을 직영화, 세부 이행방안 수립 5-2 시의 비정규직 대책에 맞춰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 6.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6-1 투자,출자·출연기관 공동채용박람회 개최 7.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확립 노력 7-1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등에 대해 노사합의를 중시, 임금 및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 준수 붙임 3 투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목표 2016년 일부사업 삭제로 통계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사 업 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2개 기관) 16,529 4,401 5,241 3,006 2,214 1,667 투자기관 (5개 기관) 12,302 3,831 3,427 2,198 1,696 1,150 서울교통공사 4,836 1,377 1,490 482 608 879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2,352 543 178 437 465 729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721 440 213 45 23 - 지하철보안관 161 107 54 - - - 뉴딜일자리 488 31 457 - - - 업무직(승강장안전문보수원등) 452 - 182 - 120 150 상가지원, 연구개발보조 9 9 - - - - 자회사결원충원 653 247 406 - - - 시설관리공단 1,551 389 298 495 186 183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739 116 88 400 67 68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61 41 10 - 10 - 청소？경비(고령자) 256 49 98 25 39 45 지하도상가 창업지원 간접 285 183 102 　 　 - 청년가게 및 창작아케이드 간접 210 70　 70　 70　 농수산식품공사 521 265 166 32 32 26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4 2 2 - - -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42 11 10 9 9 3 도매시장 환경정비 69 15 15 13 13 13 청년인턴 51 10 11 10 10 10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간접 264 190 74 - - - 자회사 결원 충원 91 37 54 - - - 서울주택도시공사 5,203 1,782 1,443 1,094 847 37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128 65 22 - 19 22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28 15 - 10 3 - 주거복지, 임대주택 상담원 230 55 108 50 17 - 희망돌보미 4,431 1,516 1,115 1,000 800 - 집수리.마을공방.시니어택배 간접 244 131 113 　 　 -　 도전숙 85 85 공공임대주택 창.취업지원 간접 57 34　 8　 15　 서울에너지공사 191 18 30 95 23 25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109 8 18 55 13 15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13 - - 13 - - 신규사업발굴 69 10 12 27 10 10 출자？출연기관 (16개) 4,227 570 1,814 808 518 517 서울의료원 1,303 221 329 217 268 268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1,080 202 233 200 217 228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27 14 - 7 2 4 노동시간단축 60 - 15 - 29 16 신규사업발굴(휄스키퍼등) 136 5 81 10 20 20 서울연구원 214 43 50 38 43 40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13 3 4 - 4 2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1 - - - 1 - 신규사업발굴(연구과제발굴) 162 40 46 38 38 38 서울산업진흥원 35 13 22 - - -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34 13 21 -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1 1 - 사 업 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80 9 35 - 19 17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14 14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8 - 1 - 1 6 노동시간단축 19 - 10 - 8 1 기간제 일자리(고령자) 39 9 10 - 10 10 세종문화회관 244 80 53 96 5 10 정연퇴직 및 자연충원 52 52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19 - - 4 5 10 청년고용 1 1 뉴딜, 인턴 등 단기일자리 172 80 52 40 - - 서울여성가족재단 1,426 83 952 331 30 30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24 3 10 3 4 4 뉴딜, 인턴 등 단기일자리 571 80 111 328 26 26 신규사업(수탁발굴)발굴 831 831 서울복지재단 148 32 44 2 35 35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22 8 7 1 3 3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1 - - 1 - - 단기일자리(행정보조) 125 24 37 - 32 32 서울문화재단 176 31 139 - 3 3 정년퇴직 자연충원 20 2 12 - 3 3 단기일자리(업무전담) 29 29 - - - - 생활문화매개자 간접 127 127 서울시립교향악단 15 8 2 - 5 -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15 8 2 - 5 - 서울디자인재단 298 23 112 22 71 70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65 23 1 1 20 20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2 - - 1 1 - 신규사업/기능확대/청년디자이너 49 - 39 10 - - 뉴딜, 인턴 등 단기일자리 - - - - - - 단기일자리(행정보조) 182 - 72 10 50 50 평생교육진흥원 46 5 5 24 6 6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13 5 2 - 3 3 신규인력채용(고용승계 및 계약) 33 - 3 24 3 3 50플러스재단 130 16 28 33 24 29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49 11 12 18 4 4 장년층 적합직무 채용 81 5 16 15 20 25 서울디지털재단 37 - 13 14 5 5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5 - 5 - - - 신규사업발굴(계약직 등) 32 - 8 14 5 5 서울관광재단 58 6 30 14 4 4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26 6 4 12 2 2 신규사업발굴(계약직 등) 32 - 26 2 2 2 서울장학재단 1 1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1 1 공공보건의료재단 4 4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4 4 120다산콜센터 12 12 정년퇴직 등 자연충원 12 12 서식 1 2018년 노사정 서울협약 종합평가표 ？？ 기관명 : 과제명 관리번호 세부 사항 2018년 추진실적 주요추진내용 목표 실적 달성도 1. 청년의무고용 확대 시행(단위:명) 1-1 ’16년 청년의무고용을 정원의 3% 이상 준수 시행 ？ ？ 2. 청년 및 고령자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단위:명) 2-1 신규사업의 적극 발굴 ？ ？ 2-2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창·취업 지원 ？ ？ 2-3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인생이모작 육성·지원 노력 ？ ？ 3.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단위:명) 3-1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 ？ ？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마련(단위:명) 4-1 ’16년에 노사와 협의하여 노동시간단축 시범운영 ？ ？ 5. 직접고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창출 위해 노력(단위:명) 5-1 시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사업 직영화, 세부 이행방안 수립 ？ ？ 5-2 시의 비정규직 대책에 맞춰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 ？ ？ 6.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단위:명) 6-1 투자,출자·출연기관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 참가 ？ ？ 7.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확립 노력(단위:명)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등에 대해 노사합의 중시 임금 및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 준수 ？ ？ 서식 2 2018 노사정 서울협약 평가표 ？？ 기관명 : 과제카드번호 과제명 부서명 (☎ - ) 실？처장 : (내 선)/ 직위 : (내 선)/ 담당 : (내 선) 연간 목표치 핵심성과지표(KPI) 2018년실적 목표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 분 단위사업명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 표 실 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추진내용 - (신명 중고딕 12) - - □ 추진실적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8. ○ 채용공고 : 2018. 2. ○ ○ □ 향후계획 ○ 채용 :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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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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