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579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명환 김태순 오철선 12/13 안수연 협 조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 무상사용 연장요청 검토보고 2018. 12 동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공원운영과)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 무상사용 연장요청 검토보고 시민의숲 내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에 대한 국가보훈처 무상사용 연장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토지) 무상사용 조치 【조경지원과-7983(2015.12.31.)】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토지) 무상사용 연장요청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3795(2018.11.14.)】 Ⅱ 주요 추진경과 ？ ‘13.9.~‘15.9.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국가보훈처 이관을 위한 관계기관(국가보훈처,서울시,서초구) 협의 ？ ‘15.10.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의 국가로 무상이관 조건이행 요청(공원녹지정책과→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초구) ※ 건물소유 서초구, 토지소유 서울시 ？ ‘15.10. : 기념관 건물 및 현충시설 토지의 국가보훈처 무상사용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심의결과 : 적정) ？ ‘15.12.17.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무상 양여(서초구→국가보훈처) ？ ‘15.12.17. : 토지 무상사용 요청(국가보훈처→동부공원녹지사업소) ？ ‘15.12.31.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토지) 무상사용 조치 ？ ‘18.11.14. : 토지 무상사용 연장요청(국가보훈처→동부공원녹지사업소) ？ ‘18.12.05. : 2018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 : 적정) Ⅲ 검 토 결 과 ？ ？ 공원명 위 치 무상사용면적(㎡) 무상사용 대상 허가기간 당초 연장 시민의숲 서초구 매헌로99 2,229 기념관토지, 현충시설 (동상,말씀비)토지 ‘ ※ ？ 관계법령 검토 관 련 법 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 적 정 (공유재산심의 완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제1항 적정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제2항 적 정 (사용？수익허가 갱신 가능)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 적 정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사용허가서(조건) 발송 ？ 검토의견 - - Ⅳ 향 후 계 획 ？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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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640
본청
공원운영과-14579
D000003513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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