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수급 급여 신청 상담 관련 유의사항 재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336(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 급여 신청시,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제출 서류 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간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어, 각 자치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및 상담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이외 불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신청 상담시 구두로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추가 제출서류 등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제도 개선 등 별도 검토하여 문제점 등 해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2/13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62856
20210924150640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4077
D0000035141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