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6911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현수 안효무 12/13 조조익 자치구 세외수입 징수부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12 재 무 국 (세 무 과) 자치구 세외수입 징수부서 지도점검 결과보고 우리시 세외수입을 위임 징수하는 자치구에 대한 현장 지도 및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세외수입 지도ㆍ감독 총괄 ？？ 2018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市 세무과-5677, `18.3.13.) Ⅱ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25개 자치구 ？？ 조 치 : 해당 자치구에 지적사항,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통보 Ⅲ 세부 추진계획 ？？ 현장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자치구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도점검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 및 교육 ※ 점검반은 2반으로 운영(점검원은 한 반에 2명 이상으로 구성) ？？ 현장점검 대상(7) : 징수율 90% 미만 자치구 ？ 9월말 市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번 자 치 구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A)-(B)-(C) 징수율 (B)/(A) 1 2 3 4 5 6 7 ？？ 현장점검 일정 점 검 일 자 치 구 점 검 일 자 치 구 ？？ 현장점검 방법 ○ 자치구 세외수입 세입부서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자치구 세외수입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외수입 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 세외수입 업무 관련 미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 및 징수？관리 문제점 파악 ○ 타 자치구의 징수 우수사례 등을 전파 및 자치구 의견 수렴 ？？ 타 자치구의 징수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징수율 제고에 활용토록 업무지도 ？？ 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법령, 세외수입시스템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세외수입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시스템 개선에 활용 ？？ 점검내용 점 검 목 록 지 도 내 용 기 대 효 과 ？？ 자치구별 세외수입 관련 업무계획 현황 (수립:O, 미수립:X) 구 분 종합징수계획 체납징수계획 지도점검계획 교육계획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자치구별 지도(미처리) 현황 2018년 12월11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합 계 부과 미결의 수납 오류 분할 부과 압류해제 (자동차) 압류해제 (자동차외) 독촉 고지 환급 처리 지급 등록 납세자 번호오류 재산 미압류 　 Ⅳ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 건의사항 자 치 구 건 의 사 항 반영여부 비 고 ？？ 수범사례 자 치 구 수 범 사 례 내 용 Ⅴ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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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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