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4561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이용옥 이강수 전결 12/13 박상보 협조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 5차 분과회의 결과 2018. 12.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 5차 분과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12.11.(화) 10:00~12:10 / 광화문소통방 ○ 참 석 자 : 20명 - 위원회 : - 서울시 : - ○ 논의내용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운영 방향과 원칙 발표」및 논의 ？？ 주요내용 ○ 연구과제 발제 <추진 경과 및 검토배경> - 시민소통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첫째, 광장운영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둘째, 광장활용의 경우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 - 광장운영과 관련한 주요 세부의제는 첫째, 문화제 형식의 집회？시위에 대한 원칙 둘째, 고정시설물에 대한 원칙 셋째, 행사의 소음 규제 원칙 넷째, 장터 행사의 판매행위 및 보행구간 확보의 원칙 제시임 <세계의 광장운영 사례> - 세계 주요 광장 운영의 공통점은 시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공공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점임. 즉, 자신의 권리는 물론 제3자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된다는 것임 <새로운 광장의 의미와 가치> -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키워드는 첫째, 민주주의의 영속성을 확인하는 장소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역사성 회복임 - 둘째, 시민이 주인이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의 시민중심성이며, 이는 과거-현재-미래의 공존을 의미함 <새로운 광장의 운영방안> - 영역별 원칙 : 역사공간은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정적인 공간, 문화공간은 세종문회관과 연계를 통한 문화가 넘치는 동적인 공간, 미래공간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함 - 행사성격별 원칙 : 대규모 행사와 한달에 한번은 완전히 비우는 비움의 원칙과, 문화행사는 광화문광장, 집회？시위는 서울광장, 판매행위는 청계광장으로 분리 원칙 적용 - 설치물 및 음향 가이드라인 : 가변식 무대설치 고려, 음향 및 무대의 주도적인 관리로 적정선의 원칙과 다양성의 원칙 적용 <새 광화문광장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서(안)>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3개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문항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임 - 광장 특성에 맞는 행사의 정례화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제시하는 비움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음 ○ 문화제 명목의 집회？시위 문제 - 공간의 정치학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경복궁 안에서는 집회를 안하는 것처럼 광화문광장을 그렇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평일과 휴일의 광장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 - 한 달의 절반은 집회(행사)로 채우고 한 달의 절반은 비워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대비 효과를 의도하는 것임 -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전체에 대한 비움보다도 영역별？공간별 관리가 필요 - 행정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클 수 있도록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론화하면서 시민과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광장 특성에 대한 시민선호를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시민 여론을 통해 과함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 ○ 판매행위 허용 문제 - 행사에 포함된 판매행위는 허용하고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행위는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즉, 원칙적으로 불허 예외적으로 허용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판매행위도 시간대 별로 허용하는 등 공간적 활용과 더불어 시간적 활용이 중요하며, 이 문제는 언론 홍보를 통해 여론 확산이 필요함 ？？ 행정사항 ○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 지급 : 1,746,000원 - 행사 관련 경비 : 246,000원 - 위원 참석수당 : 1,500,000원 ？？150,000원(2시간 이상) × 10명 = 1,5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세부내용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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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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