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409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김지형 12/13 안찬율 은평구 농아인 쉼터 조성 예산지원 계획 2018. 12. 장애인자립지원과 은평구 농아인 쉼터 조성 예산지원 계획 장애특성상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은평구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2호, ‘16.10.11) ？？ 쉼터 조성개요 ？ 조성원칙: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內 쉼터 공간 조성 ？ 농아인 쉼터 조성 현황: 5개소(‘17년) - 노원구(‘17.3), 도봉구(’17.9), 성북구(‘17.10), 강서구(’17.12), 양천구(‘17.12) ？ ‘18년 조성 계획: 2개소 추가 조성(은평구, 강동구) ？ 예 산 액: 697백만원 - 기존 농아인 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개소, 245백만원 - 추가 농아인 쉼터 조성비: 2개소, 452백만원 ？ 리모델링비 354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98백만원 ？ 예산지원: 최대 226백만원/개소 계 리모델링(집기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 226백만원 177백만원(최대 300㎡) (3.3㎡당 지원 단가: 1,947천원 40백만원 9백만원 운영비 분담비율 (시90%, 구10%) 2 은평구 현황 ？？ 은평구 청각·언어장애인 현황 (2018.9월말 기준, 단위: 명) 합 계 청각장애 언어장애 비 고 3,040 2,858 182 - 서울시 청각·언어장애인 51,942명 중 6% - 은평구 청각·언어장애인 3,061명 ？？ 은평구수어통역센터 현황 ？ 사업내용: 수어통역, 상담, 청각장애인 복지사업, 수어교육 등 ？ 이용인원: 2018년 11,554명(‘18.10월기준) 운영법인 종사자 소재지 면 적 비 고 3 은평구 농아인 쉼터 조성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협소하고 대기 공간 등이 열악한 수어통역센터 환경개선 ？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 은평구수어통역센터 농아인 쉼터 조성 ？ 장 소: 은평구 증산서길 82, 1층 및 2층(증산동) ？ 규 모: 298㎡(1층 149.09㎡, 2층 149.09㎡) ？ 공간구성 - 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지원 및 상담, 정보검색, 통역대기 등 - 농아인 쉼터 : 시청각자료 시청 및 정보공유, 여가시간 활용, 친목도모 등 - 다목적회의실 : 상담 및 회의실 운영, 센터장 사무공간 등 - 교 육 실 : 수어교육 및 농아인 사회화 교육,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 내부 배치도(안) <2층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회의실> <1층 교육실> ？ 운영 계획 - 수어통역센터 및 쉼터 병행 운영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수어 및 사회화 교육,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아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 1명 ？？ 예산 지원요청 내역 ？ 신청예산: 175,911천원(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내부공사 (1,2층) 만단위절사 집기구입 예비비 총 합 ？？ 검토의견 및 지원방안 ？ 자치구에서 구 증산동 주민센터를 확보하여 수어통역센터 이전 및 농아인 쉼터 조성공간을 제공함 - 위치: 舊(구) 증산동 주민센터 - 공간: 1층 149.09㎡를 수어통역센터로 사용하였으며 쉼터조성을 위해 2층 149.09㎡를 확보하여 공간조성 ？ 장애특성상 복지시설 공동이용이 어려운 농아인들에게 프로그램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농아인쉼터 조성 예산 지원 - 리모델링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적용 - 집기구입비: 쉼터 조성에 따른 실수요량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쉼터운영 개소 시기에 맞춰 지원 ※ 예산 분담비율: 운영비(시 90%, 구 10%) 외 전액 시비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175,911천원 구 분 지원예산 증 감 내 역 지원요청액 지원결정액 증감 ※ 리모델링비 단가(389/㎡) 산출 방식: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15년) 유사 개보수 시설 단가(367/㎡, ‘청소년드림센터’-도기본 건축부)에 5.95%(2015~17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반영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쉼터 개소시기에 맞춰 추후 지원 ？？ 추진일정 ？ 조성공사: ‘19년 1월 ~5월 중순 ？ 수어통역센터 이전 및 농아인 쉼터 개소: ‘19년 6월말(예정) ？？ 기대효과 ？ 수어통역센터 환경 개선 ？ 농아인 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 복지관 역할 기대 ？ 수어통역센터 이용 농아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 농아인의 복지증진 4 행정사항 ？ 지원계획 통보 및 예산 재배정: ‘18. 12. 14.(금) ？ 인테리어 등 쉼터 공사는 은평구청 계약 대행 실시 ？ 물품구입비 세부 견적 및 타당성 여부 등 자치구 검토 붙임 ‘18년 농아인 쉼터 조성개요 1부. 끝. 【붙임】 ？？ 쉼터 조성개요 ？ 조성원칙: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內 쉼터 공간 조성 ？ 농아인 쉼터 조성 현황: 5개소(‘17년) - 노원구(‘17.3), 도봉구(’17.9), 성북구(‘17.10), 강서구(’17.12), 양천구(‘17.12) ？ ‘18년 추가 조성: 2개소 추가 조성(은평구, 강동구) ？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장 소 - 자치구에서 건물 제공 시, 시에서 사업비 지원 ？ 임대건물은 기간 종료 후 이전 비용 발생으로 설치 지양 공간규모 - 원칙: 300㎡ 이상 ？ 300㎡ 이하도 가능(단, 면적에 비례하여 리모델링비 지원) 공간구성 -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 농아인 쉼터: 여가 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예산지원: 최대 226백만원/개소 계 리모델링(집기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 226백만원 177백만원 (3.3㎡당 지원 단가: 1,947천원 40백만원 9백만원 운영비 분담비율 (시90%, 구10%) - 리모델링비는 300㎡ 기준이며, 300㎡이하는 면적 비례하여 지원 - 리모델링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적용 ※ 예산지원 및 분담비율 근거: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02호(‘16.10.11.) ？ 지원절차 - 자치구: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 서울시: 쉼터 조성규모, 농아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지원 ※ 경합 시 농아인수가 많은 자치구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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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409

D000003513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