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노량진_4건) 1. 서울시 도시농업과-16186호(2018.10.23.), 수협노량진주식회사 사업전략18-244호(2018.11.9.)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 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등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처분 내역(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사전통지 의견제출 내역 처분대상 및 내역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경고 2 2 - 2 2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9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3. 제출의견 1부. 4. 행정처분 조치계획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756721
20210924151237
본청
도시농업과-19050
D000003512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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