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조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원녹지과19749호(2018.12.11.)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과 관련하여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본인소유의 토지(지목:전, 임)에 이축하고자 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별표 2] 1호 바목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에 대한 해석이 달라 정확한 법령해석을 질의 함 나. 대립되는 의견(요약) ○ 갑설 :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므로 이축할 수 없음. ○ 을설 : 이축예정지의 지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경작을 위한 농지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이축이 가능함 다. 송파구 의견 : 을설 붙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12/1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3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16755911
2021092415123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9316
D00000351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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