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설치 관련 자치법규(조례) 현황 제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이 문서의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부서)입니다. 제목 태양광설치 관련 자치법규(조례) 현황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주요 정책사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최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설치가능한 공공부지에 100%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의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자치법규(조례) 현황을 파악하고자 업무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제출양식에 의거 2018.12.2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 관련부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관련 조례규정이 없으면“관련규정 없음”으로 제출 요망)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전국시군구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2/12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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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태양광설치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자치법규(조례) 현황-000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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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령해석례(참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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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태양광설치 관련 자치법규(조례) 현황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736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춘용 (02-2133-3566) 관리번호 D000003513473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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