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326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재화 박용진 12/12 이철희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리플릿 추가 제작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사례집 추가제작 계획(안) ‘18. 10. 16.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추가 제작할 계획(안)을 보고드림 ？？ 제작내용 ○ 제작부수 및 규격 : 리플릿 1,000부(3단접지 A4, 150g 스노우화이트) ○ 주요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소개 및 이용안내 -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상식 제공 및 실제 상담사례 소개 - 서울시 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등 ’18년 하반기 수정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18. 10. 16.) -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 (기존) 5년이내 → (변경) 10년 이내 - 권리금 회수기간 연장 : (기존) 3개월 → (변경) 6개월 ？ 기타 오타 등 수정 ？？ 활용계획 ○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활동 및 상담센터 방문객에게 배부 ※ 향후 필요분은 2019년에 별도 제작 예정 ？？ 소요예산 : 9,451천원(VAT 포함) ○ 인 쇄 비 : 8,592,000원(2,000부×4,296원) ※ VAT : 859,200원 ○ 예산과목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8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수정시안 및 견적서 각 1부. 끝.
16755148
20210924151237
본청
공정경제과-19326
D000003512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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