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025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이후락 조경제 이준연 12/12 남길순 협 조 주요 수당 부정수급 여부 자체 점검결과 보고 2018.12.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주요 수당 부정수급 여부 자체점검 결과 보고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주요 수당 부정수급 여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직원 (수당지급 대상자) ？ 대상기간 : 2018.1.1.~7.31(7개월간) ？ 점검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조회, 각 실국 서무를 통한 전수조사 - 행정정보공동이용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인 - 실국 서무를 통한 전수조사 : 개인별 전자메일 발송 및 변동사항 확인 ？ 점검기간 : ’18.11.14.(수) ~ 12.12.(수), 4주간 □ 점검결과 : ？ 부당 수급자 : ？ 부당 수급사유 : ？ 부당 수급내역 : - 부당수급 기간 : - 부당수급 금액 : 기 간 개월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7월분 일할계산 □ 조치사항 : 부당수급 금액 환수 및 경위 조사후 징계 의뢰 등 ？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 지침 (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부당수급 금액 환수 : 3회에 걸쳐 반납 조치 - 2018년 지급 금액 : 반납결의하여 현년도 예산에 여입 조치 (1회차), 2018년 12월 반납 결의 및 반납 예정 - 2018년 이전 금액 : 세외수입 징수 처리 (2회, 3회차), 2019년 1월, 2월 반납 예정 ？ 가족수당 지급 정지 : 가족수당(부), ’18.12월~’19.11월 (12개월간) ？ 징계의뢰 : 2019년 1월 중 (부당수급 경위 조사후 징계 의뢰 예정) 붙임 1. 2018년 주요 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본청 인사과) 1부. 2. 수당 부당수급 자체점검 결과 보고(교통방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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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37
본청
기획조정실-13025
D000003513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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