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관련) 1. 성북구 주거정비과-16483(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특정무허가 건축물로서 서울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에 주거겸용(점포)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이며, 질의하신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용도(주거겸용(점포))에 따라 실제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 등의 분양 대상여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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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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