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681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이영일 이명수 12/12 구자훈 협 조 시설전기과장 이덕한 설비공사과장 황영일 2018년 하반기 설비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2018년 상반기 설비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 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설계, 용역, 감리) 등에 대한 부실측정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한 고품격의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함.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 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본부방침, ‘14. 2.24) ○ 2018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도시철도사업부-11264(‘18.12.10.)] ？？ 부실측정 개요 ○ 측정 대상 기준 : 2018년 하반기 진행 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비 포함,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 ‘18.1.1일 이후 현재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측정대상 사업 : 24건(건설공사 12, 감리용역 12) -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공사 12건(기계 6, 전기 6) -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2건(기계 6, 전기 6)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8.12.12 ~ 12.31 ○ 측정자 : 담당 과장 확인하에 분야별 공사관리관이 측정 ？？ 벌점 측정 및 부과 방법 ○ 측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⑤항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 ○ 벌점부과 대상 및 절차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 부과 원칙 - 처분 사전통지 (측정 담당과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 사전통지(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벌점부과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측정 담당과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이 부과된 사업은 준공시까지 분야별 담당과 책임관리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24월)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0.2점, 20점:5점)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2점: 1%, 15점:3%) ？？ 행정사항 ○ 부실측정 벌점 현황 및 결과 제출 - 결과제출 : ？ 측정 담당과 ⇒ 설비계획과(2018. 12. 31까지) ※ 우리본부 안전과리과 주관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지적되어 부과된 벌점 등 포함 제출 ？ 설비계획과 ⇒ 도시철도사업부(2019. 1. 4까지)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벌점 측정표 원본은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 ○ 벌점 총괄표 통보 - 도시철도설비부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1. 2018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 1부. 3. 벌점측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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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설비부-11681
D0000035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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