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857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이재화 박경환 12/12 강병호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강동,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18년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18년부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된 명칭 사용 권장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노동정책담당관-10005 및 11777) ○ 내 용:「노동자 종합지원센터」운영 지원 - 市(지원): 운영지침 시달 및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센터 운영비 등 지원 - 區(운영): 구유시설, 임대 등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 운영 ○ 사업기간: 2018. 12. ○ 대 상: 공모선정 3개 자치구 중 2개구(강동, 중랑구) ※ 중구는 ’18.10.31. 기선정되었으나, ’19년 재추진 의견 통보 ？？ 추진경과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사전 수요조사 실시 : 2018. 6. 27. ○ 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충을 위한 설명회 개최 : 2018. 8. 27.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공모 선정 : 2018. 10.~11. - 3개 자치구 선정(강동, 중랑, 중구) ？？ 사업계획 검토 ① 강동구 <강동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구청 직영 ？운영인력 : 21명(센터장1, 팀장5, 팀원15) ※ 인건비 구비 충당 ？위치/규모: 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450㎡(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회의실 등) ※ 해당 시설 개소 준비 중으로 그 전까지 임시사무실 운영(구청 바로 옆 민간건물) <시설 접근성> 1. 교통 접근성 - 5, 8호선 천호역 3번 출구(도보 5분) - 8호선 강동구청역 인접(도보 15분) 2. 강동구청: 인접(도보 20분) 3. 편의시설 - 인근 공영주차장 3곳(도보 10분)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신청예산 교부결정 소 계 81,000 81,000 사업비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80,000 80,000 운영비 임시사무실 운영 1,000 1,000 -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용 역 명: 강동구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권익향상 정책개발 학술 용역 ？ 필 요 성: 본견적인 센터 운영에 앞서 관내 취약계층의 분포 및 주요 참여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업계획 마련 ？ 과업내용: 관내 사업장 현황, 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 소요기간: 2018. 12. ~ 2019. 8.(9개월)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 위치/규모: 서경빌딩 5층/150㎡(강동구청 바로 옆) ？ 과업내용: ’18년 1개월 임차료 일부 ？ 운영기간: 2018. 12. ~ 본시설 개소 시까지 ② 중랑구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민간위탁 예정으로 수탁기관 선정 전까지 구청 시범 운영 ？운영인력 : 2명(변호사1, 노무사1) ※ 민간위탁 시 4인 인력구성 ？위치/규모: 중랑구 중화동 297-4, 사회적경제허브공간 내 2층/89㎡(사무실, 상담실 등) ※ 해당 시설 완공 전(2019. 6.)까지 임시사무실 운영(망우본동주민센터) <시설 접근성> 1. 교통 접근성 - 경의중앙선 중랑역 역사와 연결 - 7호선 상봉역 인접(도보10분) 2. 상권이 활성화된 중랑역 먹자골목 주변 위치 3. 편의시설: 무료 주차 가능(15곳) - 공영주차장 2곳(도보 10분)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신청예산 교부결정 소 계 81,000 81,000 사업비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51,000 51,000 센터 시범 운영 인건비 30,000 30,000 -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용 역 명: 중랑구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권익향상 정책 개발 학술 용역 ？ 필 요 성: 본견적인 센터 운영에 앞서 관내 취약계층의 분포 및 주요 참여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업계획 마련 ？ 과업내용: 관내 사업장 현황, 근무환경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 소요기간: 2018. 12. ~ 2019. 3.(4개월) - 센터 시범 운영 인건비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노동상담 및 교육 등 실시 ？ 위 치: 망우본동주민센터 2층 생활지원센터 일부 공간 ？ 운영기간: 2018. 12. ~ 수탁기관 선정 전까지 ？？ 행정사항 ○ 서울시 - 교부금 지급 : 2018. 12 ○ 자치구 - 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참고, https://ssd.wooribank.com/seoul) - 실적보고: 센터 → 區, 市(노동정책담당관) : 월별 제출(익월 10일까지) - 정산보고: 센터 → 區 → 市(노동정책담당관) : 익년 1.31.까지 - 자치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내 개소가 어려운 경우 사업비 이월 허용(市 사전승인) ※ 이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 보고 실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붙임 1. 2018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2. 구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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