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4284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12/12 代김영기 협 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완료 보고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완료 보고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투명성과 사건처리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사업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보고함 1 현 황 ？？ 추진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제2017-1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018-8호) ？？ 추진배경 ○ 다양한 수사 분야에 적용할 일관되고 투명한 자체 수사업무 처리 시스템 부재 - ’08. 1. 1 수사전담 특사경 조직이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사업무를 전산처리할 자체 시스템 부재 - 수사팀별 수사, 송치 등 사건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관리자 등의 실시간 수사 진행 상황 인지 및 투명성 확보 시급 - 현재 17개 분야 71개 법률에 해당하는 수사직무가 있으나, 향후 직무분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시스템 필요성 대두 ’08년 6개 분야 ？ ’10년 7개 분야 ？ ’12년 8개 분야 ？ ’15년 12개 분야 ？ ’18년 17개 분야 ○ 전산화된 사건대장 필요 - 조사실이용대장 등 지원시설 및 장비 사용 대장 등 일부 자체 대장은 액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나, 기록 누락 등으로 통계 자료 활용 불가 2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추진과제 ① 수사업무표준절차 전산화 수사업무 투명성 확보 ② 사건처리 모니터링 ③ 수사자료 권한부여 및 보안 ④ 집무규칙상 수기대장 DB화 사건대장 DB화 ⑤ 지원 시설 사용 대장 DB화 ⑥ 사건별 송치자료 아카이빙 ⑦ 각종 사건통계생성 통계제공 및 수사지원 ⑧ 시각화된 실시간 통계제공 ⑨ 수사관 인사 및 권한관리 3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18.6.7 ~ 12.6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웹서버, DB 등 H/W는 서울시 데이터센터 자원 활용 ？？ 주요사업내용 ？？ 사업경과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18.3 ~ 4)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제안요청서(정보기획담당관), 보안성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용역심사(계약심사과) 등 관련기관(부서) 정보화사업 심사 추진 ○ 제안서 요청서 사전 공개 및 입찰공고(‘18.4.) - 제안서요청서 사전공개(6일) 및 입찰공고의뢰(재무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18.5.24)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8명)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선정(1명) - 입찰참가 2개업체중 정량적(20%)？정성적(70%)？가격(10%) 평가를 종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및 사업 착수(’18. 6.7 ~ 12.6) ○ 착수보고회(’18.6.28), 중간보고회(’18.9.7), 시연회(’18.11.28) ○ 주간업무 및 월간업무회의 추진 - 매주 주간업무회의(18회), 매월 월간업무회의(6회) - AS-IS 시스템 기능 분석 및 TO-BE 시스템 설계, 개발 등 ○ 담당자 인터뷰 및 업무협의 -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수사관, 송치담당관 인터뷰 및 업무협의(15회) 4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 내용 ？？ 시스템구성 ○ 웹표준을 준수한 멀티브라우저(, , ) 운영환경 구축 - MS IE, 구글 크롬 등 브라우저와 버전에 상관없이 웹표준 준수 ○ Non-ActiveX와 편의성 및 가독성 높은 웹디자인 설계 - 별도의 ActiveX 설치없이 모든 기능을 웹에서 처리 - 리포트 및 그리드 S/W을 이용한 사용자 편의성과 가독성 제공 연번 수사대장명 연번 수사대장명 1 범죄사건부 15 물품차입부 2 압수부 16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3 구속영장신청부 17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허가신청부) 4 체포영장신청부 18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5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19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6 긴급체포원부 2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7 현행범인체포원부 21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8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2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23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0 출석요구통지부 2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11 체포ㆍ구속인명부 25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13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4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28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차량현황관리 - 차량별 현황 관리와 향후 수사차량 예약 기능 추가 ○ 수사장비관리 - 수사장비별 현황(항목, 수량, 보유수사팀 등)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수사지원 일정 공유와 실적 관리 ○ 인사 및 조직관리 - 수사관의 전입, 전출, 승진, 전문관 지정 등 경력 관리 - 수사팀 변경에 따른 수사관 전보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표준화된 수사업무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투명성 확보 ○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 전산화로 업무효율성 증대 ○ 향후 검？경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 마련 ○ 분야별 수사팀별 통계자료 제공에 따른 기획수사 기초자료 활용 ？？ 향후일정 ○ 사용자 교육 : ’18.12. 17 ~ 12. 21 - 2회 이상, 수사관 대상으로 분산 교육(3층 교육장 활용) ○ 시범운영(안정화) : ’18. 12. 10 ~ 12. 31 - 2008년 ~ 2018년 이관된 입건자료 검증 및 오류 수정(송치담당) - 사용자 불편, 개선, 오류 사항 수정(12.17부터) - 시연회시 제안된 모범 사례 관리 기능 추가 개발 - 통계 기능 추가 개발 ○ 정식운영 개시 : ’19 1. 2 - 개발인력 최소 1명이상 상주(1개월) ○ 대검찰청 시스템 인정 의뢰 : ’19 1월중 - 특사경 집무규칙 제72조의2(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에 따라 특사경 담당인 형사2과 의뢰 예정 붙 임 : 사업완료 산출물 목록(55종) 1부. ※ 각 산출물은 첨부파일 용량 제한으로 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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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24284

D000003512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