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1. 장애인복지정책과-20478(2018.12.11.)호, 20622(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 89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통지 합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위 기일내에도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부과기준 :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점유기간 일별, 월별 대부료 산정) - 부과면적 : - 무단사용기간 : □ 변상금 부과금액 : - 산정식 : 재산가액 × 대부(사용)요율 × 120% × 점유기간 - 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16749040
2021092415123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626
D000003512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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