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098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고정민 권우정 12/11 서문수 협조 주무관 강상훈 시유재산 집단화 사업 관련 매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집단화 사업 관련 매입 추진계획 시유재산 집단화 사업 관련, 사업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집단화 사업을 완료하여 향후 재산 활용도 제고 및 관리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 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 추진 방향 ○ 법규 저촉으로 인한 합병 불가로 다수 필지 운용 중인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저하 ⇒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 불규칙한 지적 형상으로 관리되는 다수 시유지는 時價 등 재산가치 현실화 제고 필요 ⇒ ？？ 추진 대상 및 내용 ○ 추진대상 : 서울혁신파크, 다락원체육공원, 평화문화진지, 강남자원회수시설, 북서울꿈의숲 ○ 추진내용 : 대량필지 관리 및 불규칙한 형상 재산 등 집단화 협의 및 집단화 추진 대상지 내 사유지 매입 검토 2 추진경위 ？？ '18. 5. 17. :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 '18. 5. 29. : 사업 대상지 정밀조사를 위한 업무협의 (한국국토정보공사) ？？ '18. 5. 30. : 2018년 집단화 사업 T/F 구성·운영 ？？ '18. 8. 28. : 정밀조사 후 추진 관련 업무 재협의 (유관부서 등) ？？ '18. 9. 7. : 협의 후 대상변경을 위한 측량업무협의 (한국국토정보공사) ？？ '18.10.10. : 집단화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의뢰 등 (유관부서 등) ？？ '18.11.26.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변경계획 ？？ '18.11.27. : 집단화사업 관련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법인) 3 매입계획 ？？ 매입 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4조(취득 시 고려사항)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 2018년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변경계획(자산관리과-13468호, '18.11.26.) ？？ 매입 대상 현황 ○ 부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위치도 비고 전 9.0㎡ 14,463천원 강남 자원회수시설 대 15.0㎡ 40,065천원 낙산공원 인근 보상잔여지 ※ 시유지에 낀 맹지 임야 14.7㎡ 3,175천원 보라매공원 ※ '17년 미매입 필지 ※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매입완료 시 인근 시유지와 합병(확정측량 등) 등 추진함. ○ 매입가격 협의 지번 감정평가액(원) 평가법인 협의가격(원) 비고 감정평가법인 이산 감정평가법인 정도 (산술평균) 감정평가법인 이산 감정평가법인 정도 (산술평균) 동인 감정평가법인 예산재배정 두요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4 소요예산(안) ？？ 총 예산 : 122,595,500원 ○ 집단화사업 매입 관련 매매대금 지급(시 → 토지소유자) ？ 부지매입금[수서동 362-20, 이화동 9-717] : 112,461,000원 ？ 예산과목 :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시설비, 재산교환차액 등 ○ 집단화사업 매입 관련 예산 재배정(시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부지매입금[신대방동 산 150-14] : 9,011,100원 ？ 예산과목 :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시설비, 재산교환차액 등 ○ 집단화사업 매입 관련 감정평가수수료(시 → 감정평가법인 이산, 종도) ？ 감정평가수수료[수서동 362-20, 이화동 9-717] : 1,093,400원 ？ 예산과목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 집단화사업 매입 관련 등기수수료(시 → 등기소) ？ 감정평가수수료[수서동 362-20, 이화동 9-717] : 30,000원 ？ 예산과목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5 향후계획 ？？ '18. 12. :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끝. ※ 붙임자료 :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안)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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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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