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2790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선은 김종은 12/11 이보희 협조 공공급식센터 지도·점검 결과 조치계획 2018.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자치구공공급식센터 점검 결과 조치계획 자치구 공공급식센터(3개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3개소(’17년 시범사업) 센터명칭 현원 센터 설치 개소일 면적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8명 건립 강동구 고덕동 ’17. 5.29 100평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8명 임차 친환경유통센터 (강서1센터) ’17.11.20 281평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도봉,성북,노원,강북) 20명 ’17.11.30 ○ 점검기간 : '18. 8. 1. ~ 8. 31. 기간중 3일 ○ 점검인원 : 시·구 합동점검(3개 조 9명 편성·운영) - 시 공공급식팀 및 자치구 담당부서 직원으로 점검조 구성 ○ 점검사항 :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17년 개소일 ~ ’18.6.30.) - 인사 및 조직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예산？회계 절차 및 집행 적정 여부 - 안전 및 위생 분야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사업 운영의 적정성, 시민만족도 등 Ⅱ 2018년 점검 결과 【 총 평 】 ？ 2017년 공공급식 시범사업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한 결과, 인사 및 회계관리 분야의 위탁사무 처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지적사항은 회계·인사관리 분야(총20건 중 10건, 50%)로「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절차상의 하자가 다수 ※ 지적사항 세부분야별 구분 계 인사·조직 급여·복무 예산·회계 조달기준 및 안전성 기 타 20(100%) 5 (25%) 2 (10%) 3 (15%) 7 (35%) 3 (15%) ？ [시] 명확한 기준 부재 등으로 3개 공공급식센터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침」보완 등을 통해 통일적인 기준 마련 - (채용)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에 직원 공개채용 조항 명시 - (급여) 인건비 편성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정원’과 ‘공공급식센터 종사자 봉급기준표’ 신설하여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 (안전성 관리)「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계획(’18.8.9.)」에 따라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 기타 지적사항 관련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조치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해 향후 동일·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 (공통)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회계·인사) 직원 공개채용 절차 및 회계처리 관련 직원교육 등 ？？ 인사·조직 분야 ○ 지적사항 : 직원 공개채용 미준수 및 절차 운영 부적정 ○ 조치사항 : 채용관련「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침」보완 및 종사자 교육 - (시)「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준해 채용관련 공공급식 지침 보완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에 직원 공개채용 조항 명시 - (자치구)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이행 및 공개채용 절차 관련 직원교육 실시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하며, 공고매체는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 의무화와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근거 : 市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급여·복무 분야 ○ 지적사항 : 급여 지급기준 미준수 및 복무관리 부적절 ○ 조치사항 : ‘직급별 정원’과 ‘공공급식센터 종사자 봉급기준표’ 신설 - (시) 인건비 편성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정원’과 ‘공공급식센터 종사자 봉급기준표’를 신설하여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 (자치구) 「’19년 공공급식지원사업 보수지침」에 따라 2019년 연봉 산정 ？？ 예산·회계 분야 ○ 지적사항 : 정산, 증빙서류 관리 등 회계관리 미흡 ○ 조치사항 : 이자 등 반납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 (자치구) 회계관리 관련 직원 교육 실시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2017년 매입매출통장 잔액 및 이자 반납 완료 ？？ 식재료 조달기준 및 안전성 분야 ○ 지적사항 : 검사성적서 등 관리 미흡 ○ 조치사항 :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 (시)「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계획(2018.8.9.)」에 따라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관리 - (자치구) 자치구별 ‘식재료 안전성 관리계획’ 수립·운영 및 직원 대상 건강검진, 공공급식 검품기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센 터) 검사결과서(산지센터 안전성검사, 공공급식센터 잔류농약검사) 전산 등록 및 공공급식 검품기준에 의거 식재료 검수 철저(품질상태, 식재료온도, 이물혼입여부 등) Ⅲ 행정사항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2018. 12. 26.(수) ○ (시) 2019년 공공급식 지원사업 보수지침 마련 ○ (자치구) 붙임 양식에 따라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점검결과 활용 ○ 자치구 적격자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1.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 1부. 2. 점검결과 조치사항 제출양식 1부. 붙임1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20건 연번 센터명 분야 지적사항 비고 붙임2 점검결과 조치사항 제출양식 2018년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 시설명 : 00구 공공급식센터 연번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분야 세부내용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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