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384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이용남 최현실 12/11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무관 최형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부대비용 집행계획 2018. 12. 푸른도시국 (공 원 조 성 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부대비용 집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봉화산근린공원(중랑) 조성 대상지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부족한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부대비용을 활용하여 보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부대비용 ○ 사 업 비 : 금800백만원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지적측량 등 ？？ 문제점 및 조치방안 ○ 사업비 지출 문제점 -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실시계획인가 등의 사전 절차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 감정평가, 측량 등 선행 후 2019년 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 추가 발생 - 사전 계약없이 사업시행 기관 의뢰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 측량의 수수료는 감정평가 등이 완료된 후 통지서에 의거 지출되므로 2018년 회계말 이전 원인행위 절차이행에 지장이 있어 예산 불용 우려 ○ 조치방안 - 감정평가 결과 보상예산이 부족한 연내 지출가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사업의 보상비 등으로 보상관련 부대비용을 우선 사용하여 이월(불용) 최소화 - 2019년 보상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어도 지출기간이 부족하여 연내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 잔액은 2019년으로 사고이월 ？？ 보상관련 부대비용 예산사용 ○ 사용대상 : 봉화산근린공원(중랑)조성 - 사 업 비 : 금9,680백만원(보상 8,880, 조성 751, 설계 45, 부대비 4)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 사업내용 : 토지보상 , 공원조성 - 추진현황 ？ ’18.01.18~01.23 :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18.02.23~08.20 : 설계용역 시행 ？ ’18.03.29~05.24 : 실시계획 열람공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 ’18.06~11 : 보상열람 공고, 감정평가, 실시계획 변경인가, 분할측량 - 보상비 부족액 : 473백만원 ？ 감정평가 결과 : 9,856백만원(감정평가 9,810, 측량비 20, 평가수수료 26) ？ 기 확보예산 : 9,383백만원(본예산 9,180, 이월예산 203) ○ 사 용 액 : 473백만원 ○ 사용사유 - 2018년 보상 공고된 미집행 공원용지이며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등의 부족액 (473백만원)에 대한 자치구 예산배정 요청이 있고 연내 집행가능 ◇ 봉화산근린공원 토지별 감정평가 내역 (단위 : 백만원) ※ 보상비 부족액 일부(503백만원)는 본예산 공사비 300백만원, 사고이월 예산 203백만원으로 충당 예정 ？？ 향후계획 ○ 봉화산근린공원(중랑) 조성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재배정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부대비용(327백만원) 사고이월 등 조치 붙임 : 중랑구 공원녹지과-20704(2018.12.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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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3384

D000003511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