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장)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 DB 현행화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우리시에서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대 지하시설물의 GIS DB를 통합하여 매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으로부터 갱신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일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현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굴착 공사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도로상에서 침하, 동공, 함몰 등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지하시설물 DB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균 공간정보운영팀장 현창기 공간정보담당관 12/11 최영창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1192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50 /전송 02)2133-1073 / jab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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