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837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현석 김숙희 임출빈 마채숙 12/11 강태웅 협 조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019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2018. 1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목 차 - Ⅰ 평 가 개 요 1 Ⅱ ’18년(’17년도 실적) 성과평가 계획 2 ① 추진방향 및 주요 변경사항 2 ② 기관 핵심가치평가 세부 변경사항 3 ③ 기관장 및 임원(급) 성과평가 7 Ⅲ 결 과 활 용 8 Ⅳ 행 정 사 항 8 ’19년(’18년 실적) 투자기관 성과평가 계획 투자기관 ’18년도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관련근거 ○ 기관평가:『지방공기업법』제78조？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행정안전부) ○ 기관장평가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 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교통,시설,주택,농수산,에너지) ？？ 평가체계 ○ 행안부 경영평가와 市 핵심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임직원 개인별 평가급 결정 ※ [현행] ’18년도(’17년도 실적) 투자기관 성과평가 현황 구 분 주 체 평 가 지 표 기 관 경영평가 행안부 ？리더십？전략 5%, 경영시스템 10%, 경영성과 45%, 사회적가치 35%, 정책준수5% 핵심가치평가 서울시 ？운영성과 35%(책임경영, 시정핵심과제 추진, 청렴도 향상 등) ？재무성과 15% ？사업성과 50% 임 직 원 기관장 서울시 ？경영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 (‘18년) 市 핵심가치평가(50%). 행안부 경영평가 (40%), 서울협약(5%), 규정정비(5%) 임 원 본부장 기관장 ？외부평가 : 핵심가치평가(市 공기업담당관) 40% ？내부평가 : 60% (관할부서평가 45%, 개인평가 15%, 사장재량(+α)) 감 사 서울시 ？직무수행 평가(市 감사담당관) 90% ？핵심가치평가(市 공기업담당관) 10% 직원 기관장 ？부서 및 개인별 성과평가(100%) ※ 市 핵심가치평가 : 전문기관 선정 수행(서면？현장평가 병행) Ⅱ 2019년(2018년 실적) 성과평가 계획 1 추진방향 및 주요 변경사항 ？？ 추진방향 ○ 행안부 경영평가 및 市 핵심가치평가간 중복 또는 유사 지표 간소화 - 행안부 및 시 평가의 동시시행에 따른 기관의 피로도 완화 및 평가변별력 강화 ○ 재무성과지표 개편 및 배점확대로 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 경영개선에 대한 기관의 자구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신설 ○ ‘시정핵심과제’ 추진 지표 내실화를 통해 시정 주요정책의 실효성 제고 - 성평등, 채용비리 근절 등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신설 ？？ 주요 변경사항 ○ 책임경영구현(비계량, 22점) 지표 중 행안부 경영평가와 중복지표 폐지 - 경영비전 수립 및 실행노력(2점), 공공서비스 질 개선(5점) 등 중복지표 삭제 ○ 예산편성 및 절감, 재정건전화 노력 등 재무관리 평가를 위한 지표 신설·보강 - 예산편성 및 절감계획의 적정성(4점), 재정건전화 노력(4점) 등 경영개선 자구노력 평가지표 신설 ※ 기존 재정건전화(2점) 지표 확대·재편 ○ 지방공공기관 주요현안, 시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 성평등기반조성(2점), 채용비리 근절(-1점) 지표 신설, 소통활동 강화(1→2점) 등 ○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평가체계 변경 - 평가급 지급률 지급기준이 행안부 경영평가 범위내로 조정됨에 따라 市 핵심가치평가 비중 확대 《 경영평가 체계개편안 마련 경과 》 ○ ’19년 지표 개선 의견수렴(市 주관부서, 기관) : ’18. 1~5월 ○ ‘19년 평가지표 개선(안) 발표 및 의견수렴 : ’18. 6.27~7.4 - 투출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 안건 상정(6.27) 및 기관 의견수렴 진행 ○ ‘19년 평가지표 개선(안) 의견수렴(수시, 기관별) : ’18. 7~11월 2 市 핵심가치평가 세부 변경사항 ① 행안부 평가와 중복되는 지표 재검토를 통한 지표 간소화 ？？ 추진배경 ○ 투자기관은 행안부 경영평가와 별개로, ‘12년부터 市 자체평가 병행실시 - 시 자체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성과평가에 반영(50%),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지급률 결정 ※ 출연기관 : 市 경영평가만 실시 ○ 행안부 경영평가와 市 핵심가치평가 동시 시행으로, 기관의 업무부담 증대 - 각각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실사) 수감 등 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 핵심가치평가 지표 : 3개 분야(운영·재무·사업) 22개 지표 ？？ 추진내용 : 운영성과 중 책임경영구현 지표 간소화(22→13점) ○ 정성지표에 대한 기관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책임경영구현 지표 중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와 중복되는 평가지표 폐지 - ‘경영비전 수립 및 실행노력’ 지표(2점)와 행안부 경영평가 內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지표(2점) 중복 --------------------------------<삭 제> - ‘공공서비스 질 개선’ 지표(5점)와 행안부 경영평가 內 ‘고객만족도’ 지표(10점) 및 ‘고객 및 주민참여’ 지표(3점) 중복 ----------------<삭 제> - ‘안전역량 강화’ 지표(5점)와 행안부 경영평가 內 ‘재난·안전관리’ 지표(5점) 중복 ---------------------------- <중요도(안전)를 감안, 지표 존치> 구 분 현 행 변 경 (1) 책임경영 구 현 (22⇒13) (1)-1 시정철학 구현노력(3) (1)-2 경영비전 수립 및 실행(2) (1)-3 경영혁신 추진노력(12) ① 조직문화개선(5) ② 안전역량강화(5) ③ 재정건전화(2) (1)-4 공공서비스 질 개선(5) ⇒ (1)-1 시정철학 구현노력(3) (1)-2 경영비전 수립 및 실행(2) (1)-3 경영혁신 추진노력(12) ① 조직문화개선(5) ② 안전역량강화(5) ③ 재정건전화(2) ※ 재무성과 지표로 이동 (1)-4 공공서비스 질 개선(5) ② 재무성과 지표 개편 및 배점확대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현행 재무성과 지표는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미비 - 부채비율 증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구조 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중장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기관의 관리역량 제고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 ○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가중치 확대로, 기관의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 추진내용 : 재무성과 확대(15→20점) 및 경영개선 자구노력(10점) 지표 신설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계획의 적정성」지표 신설(4점) - 기관의 합리적·효율적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노력 등 평가지표 신설 ※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 노력, 예산절감계획의 수립 및 실행성과, 성과부진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축소·폐지 등 구체적 예산절감 노력 ○「재정건전화 노력」지표 신설(4점) - 재무구조 안전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 평가지표 신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리스크 관리, 재무구조 상 문제점 근본적 해결노력(내·외부), 자금조달계획 수립·실행을 통한 재원 확보 실적, 신사업발굴 등 미래 수익원 창출노력 ○「경상경비 집행실적」지표 신설(1점) - 기관운영 일반경비의 집행실적 점검으로 예산편성·운용의 적정성 평가 ○「생산성 향상」지표 신설(1점) -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의 개선도를 측정, 기관의 생산성에 대한 개선노력 평가 구분 현 행 변 경(신규) 2-1. 재무성과 (경영개선 자구노력) (0→10) ⇒ ①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계획의 적정성(4) ② 경상경비 집행실적(1) ③ 재정건전화 노력(4) ④ 생산성 향상노력(1) ③ 「시정핵심과제 추진」평가지표 내실화 ？？ 추진목적 ○ #ME TOO 운동으로 확산된 성평등 문제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지방공공기관 현안문제에 대한 市 차원의 평가지표 도입 필요 ○ 투자기관은 우리시 정책추진 핵심축의 하나로, 市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노력 및 준수의 중요도를 감안, ‘시정핵심과제 추진’ 지표의 배점 강화 ？？ 추진내용 :「시정핵심과제 추진」세부지표 신설 및 배점 강화(5→9점) ① 지방공공기관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 ○ 성평등 기반 조성 :「시정핵심과제 추진」지표에 반영(2점) - 성희롱 예방실적(예방교육 등) 및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행 ○ 채용비리 근절 : 「시정핵심과제 추진」지표에 반영(-1점) - 감사원 및 市 감사부서등에 따른 채용비리 적발 여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 ※ 특별점검 이행실태 감사(市 감사담당관) 결과 활용 예정 ② 市 유관부서 의견반영 및 배점강화에 따른 지표별 가중치 조정 ○ 소통활동 강화지표에 대한 배점 조정(1점→2점) ※ 市 시민소통담당관 의견 반영 ○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가점 운영지표에 배점(가중치) 부여 - 북한이탈주민·고졸자 채용을 가점부여방식에서 지표별 점수 부여(각 0.5점) 구분 현 행 변 경 (2) 시정핵심 과제추진 (5→9) ①~③ 생략 ④ 소통활동 강화(1) ⑤ 생략 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가점0.3) ⑦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지원(가점 1.0) ⇒ ①~③ 생략 ④ 소통활동 강화(1→2) ⑤ 생략 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배점+0.5) ⑦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지원(배점+0.5) ⑧ 성평등 기반조성(2) - 신규 ⑨ 채용비리 근절(-1) - 신규 ’19. 市 핵심가치평가 지표 개선(안) 평가 지표 평가방법 배점 주요평가사항 1. 운영성과 30 (1) 책임경영구현 정성평가 13 (1)-1 시정철학 구현노력 정성평가 3 시정책준수를 위한 전략수립 등 (1)-2 경영혁신 추진노력 ①조직문화개선 5 조직/인력관리, 근무환경개선 등 ②안전역량강화 5 시설관리/사고발생시 대응능력 등 (2) 시정핵심과제 추진 정량평가 9 ？ 장애인 고용 확대 정량평가 0.5 + α (α = 0.5이내)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실적 평가 ②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1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실적 평가 ③ 정보공개확대 2 정보공개율등 평가 ④ 소통활동강화 2 협의체 참여 및 소통활동 실적 평가 ⑤ 에너지절약 0.5 에너지 절약률 평가 ⑥ 북한이탈자주민 정착지원 0.5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평가 ⑦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지원 0.5 신규채용 중 고졸자 채용실적 평가 ⑧ 성평등 기반조성(신규) 2(감점 1) 성희롱성평등 예방실적 및 성평등정책 추진실적 ⑨ 채용비리 근절(신규) 감점1 채용비리 적발 시 감점 (3) 청렴도 향상 정량평가 6 市 부패방지 시책평가 (4) 지침준수 정량평가 2 예산편성기준 준수 2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 평가 2. 재무성과 20 기관별 가중치 ？ 교통·SH / 농수산·에너지·시설 (1) 경영개선 자구노력 정성/정량 10 예산편성 및 절감계획의 적정성, 재정건전화 노력 등 (2) 부채관리 정량평가 7/3 부채비율 관리 및 목표채무 달성도 (3) 경영성과 정량평가 3/7 수지개선 및 수입증대 노력 3. 사업성과 50 (1) 주요사업 운영평가 정성평가 15 목표의 적정성, 기관 노력도 등 전반 평가 (2) 주요사업 성과평가 정량평가 35 사업별 계량목표 달성도 평가 계 100 3 기관장 및 임원(급) 성과평가 ？？ 기관장 성과평가 체계 개선 ○ 체 계 : 市 핵심가치평가(65%)+행안부 경영평가(30%)+서울협약 이행실적(5%) ○ 주요 변경사항 - 핵심가치평가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위해 평가비중 상향(50？65%) -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이 ‘기관장도 행안부 경영평가등급 범위내에서 지급률이 결정’되도록 개정됨에 따른 행안부 평가 반영비중 축소(40？30%) ※ 직원 평가급 지급률 : 행안부 평가등급 범위 내 市 핵심가치평가 순위에 따라 지급률 결정 <‘18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①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 지급률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사장평가) 경영평가 경과에 따름 ？ <‘19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①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 지급률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사장평가)를 고려하여 결정 ※ ‘18년 평가체계 : 행안부 경영평가(40%)+핵심가치평가(50%)+서울협약 등(10%) ※ 직원 평가급 지급률 : 행안부 평가등급 범위 내 市 핵심가치평가 순위에 따라 지급률 결정 - ’18. 4월 평가 완료된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5%) 제외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구성] 평가종류 평가내용 비고 핵심가치평가 (65%) 운영성과 40% 기관 핵심가치평가 결과 활용하되 시정 연계성이 높은 운영성과와 재무성과의 가중치 상향 적용 재무성과 30% 사업성과 30% 계 100% 행안부 경영평가 (30%) 행안부 원점수 표준화 반영 ※ 동일사업군 평균 및 표준편차 활용 기관 경영평가 결과 30% 반영 서울협약 이행실적 (5%)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추진실적 평가 旣 완료된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 제외 ※ 세부지침은 추후 별도 송부 예정 ？？ 감사 성과평가 : 市 핵심가치 평가(10%) + 市 직무수행 평가(90%) ※ 감사직무수행평가는 市 감사담당관에서 별도 계획 통보 ？？ 본부장 성과평가 :市 핵심가치 평가(40%), 기관별 자체평가(60%) ※ 기관별 자체 평가(60%) : 부서평가 45%, 개인평가 15% Ⅲ 결과활용 ？？ 직원 ○ 행안부 경영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범위내에서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 임원(기관장 포함) ○ 행안부 경영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범위내에서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등을 반영하여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인상률 결정 [행안부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률] 구 분 가 나 다 라 마 사 장 301～400% 201～300% 100～200% 0% 0% 임 원 201～300% 151～200% 100～150% 0% 0% 직 원 180～200% 130~150% 80~100% 30~50% 0% ※ ’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안부)에 의거, 기관장도 행안부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등급별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실시계획, 예산편성기준 수정시 변경 가능 사장 및 임원의 경우, “라” 등급은 연봉 동결, “마” 등급은 5～10% 연봉 삭감 직원의 경우,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평가급 외에 100% 자체평가급 별도 지급 Ⅳ 추진일정 ○ ’19년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통보(공기업담당관) : ’18. 12월 ○ ‘18년 5개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주관부서, 기관) : ’18. 12월 ○ ’19년도 투자기관 경영평가 추진(행안부) : ’19. 3~8월 ○ ’19년도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추진(서울시) : ’19. 4~8월 붙임 1 ‘18년대비 ’19년 市 핵심가치평가 지표 개선 평가 지표 평가 방법 ‘18 ‘19 변동 비 고 1. 운영성과 35 30 △5 (1) 책임경영구현 비계량 22 13 △9 (1)-1 시정철학 구현노력 비계량 3 3 - 시정책준수를 위한 전략수립 등 (1)-2 경영비전 수립 및 실행 2 - △2 행안부 중복지표 삭제 (1)-3 경영혁신 추진노력 ① 조직문화개선 5 5 - 조직/인력관리, 근무환경개선 등 ② 안전역량강화 5 5 - 시설관리/사고발생시 대응능력 등 ③ 재정건전화 2 - △2 ‘재무성과(경영개선 이행노력)’ 지표로 이동 (1)-4 공공서비스 질 개선 5 - △5 행안부 중복지표 삭제 (2) 시정핵심과제 추진 계량 5 9 +4 ？ 장애인 고용 확대 계량 0.5 + α (α = 0.5이내) 0.5 + α (α = 0.5이내)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실적 평가 ②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1 1 -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실적 평가 ③ 정보공개확대 2 2 - 정보공개율등 평가 ④ 소통활동강화 1 2 +1 협의체 참여 및 소통활동 실적 평가 ⑤ 에너지절약 0.5 0.5 - 에너지 절약률 평가 ⑥ 북한이탈자주민 정착지원 가점 0.3 0.5 +0.5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평가(가점→배점) ⑦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지원 가점 1.0 0.5 +0.5 신규채용 중 고졸자 채용실적 평가(가점→배점) ⑧ 성평등 기반조성(신규) - 2 (감점 1.0) +2 성희롱？성평등 예방실적 및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 ⑨ 채용비리 근절(신규) - 감점 1.0 - 채용비리 적발 시 감점 (3) 청렴도 향상 계량 6 6 - 市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활용(감사담당관) (4) 지침준수 계량 2 2 - 예산편성기준 준수 2 2 -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 평가 2. 재무성과 15 20 +5 (‘18) 기관별 가중치 ？ 교통？SH / 농수산·에너지·시설 (1) 수익증대 → 경영개선 자구노력 계량 5/7 10 +5 예산편성·절감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건전화 노력 등 (2) 수지개선 → 부채관리 계량 5/7 7/3 부채비율 및 채무비율 (3) 부채관리 → 경영성과 계량 5/1 3/7 수지개선 및 수입목표 달성 3. 사업성과 50 50 - (1) 주요사업 운영평가 비계량 15 15 - 목표의 적정성, 기관 노력도 등 전반 평가 (2)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량 35 35 - 사업별 계량목표 달성도 평가 계 100 100 - 붙임2 ’19. 市 핵심가치평가 세부 평가지표(안) 1 운영성과 (1) 책임경영구현 (13점) 경영목표 평가기준 가중치 평가방법 시정철학 구현노력 - 市 정책 준수를 위한 실천전략 수립 및 추진 - 市 정책 추진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정도 3 정 성 평 가 (9단계) 경영혁신 추진노력 (10) ① 조직문화개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1.5점) -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노력 (1.5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2.0점) ※ 실제 근로자 이용편의 제공노력 및 이용실적, 유연근무 활용실태, 남녀 육아휴직, 근로자 연가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기관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5 ② 안전역량강화 - 안전한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사용자 및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포함) - 사고발생시 초기대응 및 사후조치의 적정성 5 ① 장애인 고용 확대(0.5점+α (가산점), 목표달성도) ※ 장애인복지정책과 평가 지표정의 장애인의무고용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기관별 목표 : 장애인 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 × 3.2%) ？ 가산점(α) : 4% 달성시 0.25점, 5% 달성시 0.5점 부여 ※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2 의무고용률 ？ 3.2%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5조 의무고용률 ？ 5.0% ②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1점, 목표달성도) ※ 재무과 평가 지표정의 희망기업(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등,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실적 평가 ※ ’18년 희망구매 목표 통보 [재무과-8773 (’18.2.26)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기관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배점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 주택도시 에너지 중증장애인 0.4 3,088 908 661 2,682 108 사회적기업등 0.4 4,156 3,323 1,317 4,144 380 장애인기업 0.2 3,128 979 440 4,218 99 - (산출 방식) 구매실적금액 / 구매목표금액 × 100 ※ 100% 이상인 경우 최고점 부여, 100% 미만인 경우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증빙 자료)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한함 ③ 정보공개확대 (2점) ※ 정보공개정책과 평가 지표정의 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도 평가 ※시장방침 제234호(’12. 7.16) 평가내용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10%) 평가기준 가중치 1. 참석심의 50% 이상 100% 2. 참석심의 50% 미만 (서면심의 실시) 50% 3. 심의회 미운영 0% ※ 심의회 미개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평가심의회 동의를 거쳐 최고점 부여 ※ 외부위원 비율 50% 미만일 경우 감점 ②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20%) 평가기준 가중치 1. 7일이내 처리 100% 2. 8~10일 처리 50% 3. 11~20일 처리 30% 4. 20일 초과 처리 0% 2.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30%) ①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운영실적 (10%)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도입,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기관별 노력도 정성평가 ② 정보공개율 (10%) ㅇ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 100% 총 처리건수(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 × 배점/100 ③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 평가(10%) - 기관별 실제 처리한 비공개 결정 처리의 적절성을 평가 1.법적근거제시 2.비공개판단 근거제시 3.이의신청 인용여부 ※ 1, 2번 충족여부를 각 1점으로 환산, 3번 해당시 1건당 ？1점 감점 ※ 3번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분)인용된 경우에 한함 <산출방법> ㅇ 배점 =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 10 - 이의신청 인용건수 총 비공개 건 수 × 2 3. 행정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 (40%) ① 회의정보 공개의 적극성(5%)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확대정도 정성평가 ②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공개 실적(15%) - 결재문서 원문 공개 및 정보목록 공개 실적 차등평가 ③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 항목의 지속적 관리(13%) - 사전공표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등 정성평가 ④ 기타 우수사례,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7%) - 정보공개 교육실적, 정보공개 분야 우수사례 정성평가 ④ 소통활동강화 (2점) ※ 시민소통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소통활동강화를 위한 협의체 참여 및 소통활동 실적 평가 평가내용 1.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실적(40%) ○ 평가내용 - 오프라인 : 공모전, 컨퍼런스, 토론회, 시민기자단, 체험행사 등 - 온라인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게시글 수 ○ 평가기준 및 가중치 평가기준 가중치(합산)) 오프라인(사례) 온라인 (게시글) 오프라인 온라인 10건 이상 80건 이상 50% 50% 8건 이상 60건 이상 40% 40% 6건 이상 40건 이상 30% 30% 4건 이상 20건 이상 20% 20% 4건 미만 20건 미만 10% 10% 2. 공공언어 개선 노력(30%) ○ 평가내용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발굴 및 협의 실적(정책·시설명/순화어 등), 공공언어 교육 수료 실적, 기타 우수 사례(자체 개선 실적 등) ○ 평가기준 및 가중치 건 수 가중치 10건 이상 100% 8건 이상 80% 6건 이상 60% 4건 이상 40% 2건 이상 20% 1건 10% 3. 홍보매체 공동활용(30%) ○ 평가내용 : 서울시정 주요사업 및 타기관 콘텐츠 홍보 협력 건수 ○ 평가기준 및 가중치 홍보 건수 가중치 30건 이상 100% 25건 이상 80% 20건 이상 60% 15건 이상 40% 10건 미만 20% ⑤ 에너지절약 (0.5점, 목표달성도) ※ 에너지시민협력과 평가 지표정의 기관의 에너지 절약률 평가 ※ 행정1부시장방침 제195호, 기후변화대응과？7553(’15. 5.18)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기관(본사)의 에코마일리지 사업체(공공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5년 평균 대비 평가기간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률을 평가 - 계산식 : 점수(0.5) = {0.5×(에너지절감률 가중치)} 에너지 절감률 = {(5년평균사용량-당해년도사용량)/5년평균사용량}×100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만 점수 인정 사용량 :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TOE로 환산 후 합산하여 계산 5년평균사용량 = ’13년~’17년 사용량의 평균 - 기준일(에너지 사용량 기간) : ’18.1 ∼ 12월까지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가중치 ※ 평가기간 중 시설증설 등 변동분 제외 [득점율] 절감률 1% 미만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5% 이상 가중치 0% 20% 40% 60% 80% 100% 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0.5점) ※ 자치행정과 평가 지표정의 기관별 정원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목표 달성도 - 계 산 식 : 채용률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수 × 100 (비정규직은 0.5명 환산) 북한이탈주민 채용목표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수는 ’18.12.31일 기준 해당기관에서 근무중인 자 ※ 증빙 : 총괄표, 인사발령공문, 재직증명서 ※ 총괄표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채용형태 부서(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계 - 배점표 채용률 0% 20%미만 20%~ 50%미만 50%~ 75%미만 75%~ 100%미만 100% 이상 가중치 0 20% 40% 60% 80% 100% - 기관별 목표 (정원기준) 구분(정원) 100명미만 100~ 500명 미만 500~ 1,000명 미만 1,000~ 5,000명 미만 5,000명 이상 채용목표 1명 2명 3명 4명 5명 ⑦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지원(0.5점) ※ 일자리정책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기관별 신규채용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목표 달성도 - 계 산 식 : 채용률 = 고졸 채용인원 × 100 (비정규직은 0.5명 환산) 신규 채용인원 ？ 10%이상 채용시 0.5점, 10%미만 시 비율을 배점으로 환산 ※ 고등학교 졸업자 근로자수는 ’18.12.31일 기준 해당기관에서 근무중인 자 ※ 증빙 : 총괄표, 인사발령공문, 재직증명서, 고졸최종학력 확인서류 ※ 총괄표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채용형태 부서(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계 - 배점표 채용률 0% 2%미만 2%~ 5%미만 5%~ 7.5%미만 7.5%~ 10%미만 100% 이상 가중치 0 20% 40% 60% 80% 100% ⑧ 성평등 기반조성(2점, 감점 1점) ※ 여성정책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노력도 평가 평가내용 1.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50%) ※ 감점항목 별도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25%) - 계산식 : 교육 이수율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100(%) 평가기준 가중치 1. 100% 이상 100% 2. 90% 이상 100% 미만 80% 3. 70% 이상 90% 미만 50% 4. 70% 미만 0% ※ 평가를 위한 교육이수 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및 공무직 ※ 2회 이상 교육 이수자는 이수자 수 산출 시 중복하여 산입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25%)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래 5가지 항목의 제도화 현황 평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평가기준 가중치 1. 5개 제도 모두 운영 100% 2. 4개 제도 운영 80% 3. 3개 제도 운영 50% 4. 3개 제도 미만 운영 0%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1점) -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 감점 0.5점 -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 감점 0.5점 ※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및 제10조 제2항 상의 적절한 조치의 미이행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 2. 성평등 정책 추진(50%) ① 사업 성별영향평가 반영률(25%)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수용’ 사업과 ‘자체 개선안 동의’ 사업 비율 ㅇ 배점 = ‘개선의견 수용’ 반영 계획서 제출건수 + ‘자체 개선안 동의’ 사업건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건수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②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반영률(15%)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개선의견 반영 비율 ㅇ 배점 = 심의 ‘개선의견 반영’ 홍보물 수 + ‘원안 동의’ 홍보물 수 총 심의의뢰 홍보물 수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③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율(10%) - 젠더업무담당자(기관별 1명) 지정 여부(2%) 평가기준 가중치 1. 지정 100% 2. 미지정 0% - 젠더업무담당자 교육 이수율(8%) 평가기준 가중치 1. 2회 참석 100% 2. 1회 참석 50% 3. 불참 0% ⑨ 채용비리 근절(감점 1점) ※ 감사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채용비리 발생여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감점 조치(-0.5점),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0.5점) - 평가내용 · 채용비리 발생 여부(-0.5점) ※ 채용비리 발생은 2018.1.1. 이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를 말함 ※ 외부기관 : 감사원, 市 감사위원회, 국회 및 서울시의회, 수사기관(검·경찰청) 등을 통칭함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18.11.6~) 적발결과 포함 구 분 미지적 지적 1건당 지적 5건 이상 점 수 0 -0.1 -0.5 -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0.5점) ※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는 2017.11월 市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 결과(‘19.3월 예정)를 활용함 · 이행률= 기관별 개선사항(지적사항) 이행과제 수/ 개선사항(지적사항) 목표과제 수 구 분(이행률) 100% 100%~81% 80%~61% 60%~41% 40%~21% 20%이하 점 수 0 -0.1 -0.2 -0.3 -0.4 -0.5 (2) 시정핵심과제 추진(9점) (3) 청렴도향상 (6점) 청렴도 향상 (6점) ※ 감사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市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로 평가 평가내용 - '18년 市 감사담당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 반영 (4) 지침준수 (2점)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2점) ※ 공기업담당관 평가 지표정의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 평가 ※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기준 준수시 2점, 위반시 건별 0.5점 감점 - ’19년도 기관별 예산편성(안) 종합검토시 발생한 기준 위반사항 등의 이행실적 평가 구 분 이행완료 미이행 1건당 미이행 4건 이상 점 수 2 -0.5 -2.0 - ‘19년 예산확정 전(이사회 의결 전) 개선을 완료한 경우 페널티 미부여, 개선 미이행 시 건당 0.5점 감점 2 재무성과지표 【기관별 가중치】 지표명 / 배점 교통 SH 시설 농수산 에너지 2. 재무성과 20 20 20 20 20 (1) 경영개선 자구노력 10 10 10 10 10 (2) 부채관리 7 7 3 3 3 ① 부채비율관리 4 4 3 2 2 ② 목표채무달성 3 3 - 1 1 (3) 경영성과 3 3 7 7 7 ① 전년대비 수지개선 2 2 4 4 4 ② 수입증대 1 1 3 3 3 (1) 경영개선 자구노력 ①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계획의 적정성 (4점, 정성평가) 지표정의 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계획의 적정성, 절감노력 등을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성과측정 기준 - 성과관리,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 - 예산편성 시 행안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 예산절감계획의 수립 및 실행성과 - 성과부진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축소·폐지 등 구체적 예산절감 노력 ② 경상경비 집행실적 (1점, 정량평가) 지표정의 기관운영 일반경비(일반관리비 등)의 집행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량평가(단계별 평가) ○ 측정산식 : (경상경비 집행액) / (경상경비 편성액) × 100 ○ 평가점수 구 분(집행률) 100% 90%~100% 80%~90% 70%~80% 70% 이하 점 수 1.0 0.8 0.6 0.4 0 <경상경비의 정의(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등 잡비 등을 포함 ③ 재정건전화 노력 (4점, 정성평가) 지표정의 재무구조 안전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성과측정 기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향후 전망되는 재정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실행 - 부채비율 증가, 지속 당기순손실발생 등 재무구조 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 내부(자체)노력 및 외부(대정부？서울시 등) 노력 등 - 자금조달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한 재원 확보 실적 -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 수익원 창출 노력 및 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미수립기관은 ‘재정건전화 노력’ 지표 획득 점수에서 △1점 감점 ④ 생산성 향상노력(1점, 정량평가) 지표정의 종업원 1인당 영업수익의 최근 3개년 실적대비 개선도를 측정하여 기관 생산성에 대한 개선노력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량평가(목표달성도) ○ 목표 : 최근 3개년 평균(기준치) × 105% ※ 3개년 실적이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을 반영하되, 2개년 실적 평균 또는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수치를 기준치로 반영 ○ 측정산식 : 1인당 영업수익(천원/인) = 영업수익 / 임직원 수 - 교통/SH/농수산/에너지: 영업수익(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 배당금수익, 입주자 등 외부인이 부담하는 관리수익 및 경유성 수익(공사가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 ※ 교통공사 영업수익은 무임승차보전수익(행안부기준) 포함 - 시설공단 : 市세입 [지하도상가, 시립승화원？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돔경기장,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글로벌센터, 주차장상가시설, 공공자전거] -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 ※ 단위 : 명,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 ○ 평가점수 : (당해연도 1인당 영업수익(市세입)) / (목표치) × 가중치 <2018년 목표> (단위 : 백만원) <1인당 영업수익> 교통 시설 농수산 SH 에너지 최근 3개년 평균 135 47 202 2,064 697 2018년 목표 142 50 212 2,167 732 (2) 부채관리 ① 부채비율관리 (4점/3점/2점, 정량평가) 평가지표 목표부채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내 관리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량평가(목표달성도) ○ 목표 :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18년도 부채비율 -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 × 100% (단위 : %) 구분 교통 SH 시설 농수산 에너지 배 점 4 4 3 2 2 목표부채비율 61.6 187.9 320.3 20.4 61.2 ※ 재정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지 않은 통상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부채 제외 ○ 성과측정 - 목표부채비율 이내시 만점, 부채비율 미달성시 = 목표/실적×100 ② 목표채무달성 (3점/1점, 정량평가) 평가지표 목표채무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내 관리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량평가(목표달성도) ○ 목표 :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18년도 채무비율 - 채무비율=(채무/자기자본) × 100% (단위 : %) 구분 교통 SH 시설 농수산 에너지 배 점 3 3 - 1 1 목표채무비율 39.0 64.7 - 13.3 34.1 ○ 성과측정 - 목표채무비율 이내시 만점, 채무비율 미달성시 = 목표/실적×100 ① 전년도 대비 수지개선 (2점/4점, 계량평가) 지표정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비용절감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지개선실적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계량평가(정량평가, 목표달성도) ○ 목표 : 전년도 수지율 × 105% ○ 성과측정 : 당해연도 수지율 / 목표수지율 × 가중치 - 교통/SH/농수산/에너지: 영업수익/영업비용 - 시설공단 : 市세입 / 대행사업비 ※ 산출시 고려사항 · 손익계산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산출시 성과급은 제외함 · 시설공단은 1-4. 생산성 향상노력지표 대상사업의 세입 및 대행사업비(성과급, 자본적지출제외), 그리고 본부 수입, 비용 포함 · 교통공사 영업수익은 무임승차보전수익(행안부기준) 포함 · SH공사 영업수익/비용에서 임대주택수입, 임대주택원가 제외 ② 수입증대 (1점/3점, 계량평가) 지표정의 기관의 수입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계량평가(정량평가, 목표달성도) ○ 목표 : 최근 3개년 평균(기준치) × 105% ※ 3개년 실적이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을 반영하되, 2개년 실적 평균 또는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수치를 기준치로 반영 ○ 성과측정 : 당해연도 실적 / 목표 × 가중치 - 교 통 공 사: 운수수익, 대행사업수익을 제외한 영업수익 - S H 공 사: 용지 및 주택 분양수입 - 농수산식품: 영업수익 - 시 설 공 단 : 市세입으로 평가[지하도상가, 시립승화원？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돔경기장,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글로벌센터, 주차장상가시설, 공공자전거] - 에너지공사 : 영업수익 ○ 기관별 목표 (단위 : 억원) 구분 교통 SH 시설 농수산 에너지 배 점 1 1 3 3 3 최근 3개년 평균 2,836 18,530 1,506 685 1,480 목 표 2,977 19,456 1,581 719 1,554 (3) 경영성과 3 점수산정(공통) ○ 목표달성도 : 목표 대비 실적평가(Y=실적/목표) - 평점은 목표대비 실적의 백분율로서 계산, 평점의 상한은 100% - 상향목표 평점= Y × 배점, 하향목표 평점=1/Y × 배점 ○ 비계량평가 : 9등급 평가 구분 A+ A0 B+ B0 C0 D+ D0 E+ E0 평 점 1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 ※ 평점을 부여하고, 이를 가중치에 곱해 득점을 계산, 평가대상년도 실적과 아울러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함께 고려(가능한 경우) ○ 평점 계산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셋째 자리 반올림) 4 사업성과 지표 ？ 평가방법 : 사업운영평가 (비계량, 15점) + 사업성과평가 (계량 35점) (1) 주요사업 운영평가 (15점, 비계량) 주요사업 운영평가 (15점) 지표정의 사업지표별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기관 추진 노력도(계획수립, 집행, 환류활동 등) 평가 평가방법 비계량 평가내용 평가항목 배점 ① 사업 달성목표는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기관별？사업별 운영체계？방식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되 기관의 예년 운영실적(최근 실적 등) 대비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페널티 부여 6 ②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2 ③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진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3 ④ 추진단계에 발생한 이슈사항 등 환경변화를 극복(개선)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2 ⑤ 성과환류(실적점검, 문제점 개선 등)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 (2) 주요사업 성과평가 (35점, 계량) 1. 사업성과 지표 개요 ① 서울교통공사 지 표 명 ’18년도 목표 배점(계량) ① 안전운행 최우선 16 1. 안전사고 발생 철도사고 6.30건 1 운행장애 5.00건 1 철도재난 0건 1 2. 전동차 정비 1,264량 3 3. 재난관리훈련 307회 3 4. 인적오류 예방 51건 3 5.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30역 2 6. 전동차 주공기압축기 냉각기 순차 교체 50대 2 ② 고객편익 감동 11 1. 지하공기질 개선 유해물질(5개)별 설정 3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15건 3 3.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13역 2 4. 출입구 캐노피 설치 14개소 2 5. 쾌적한 객실환경 조성 640회 1 ③ 경영개선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8 1. 수송인원 증대 7,303천명/일 3 2. 1역 1동선 확보 2역 3 3. 승강설비가동률 99.28% 2 계 35 ② 서울시설공단 지 표 명 ’18년도 목표 배점(계량) 1 지하도상가 공기질 향상 미세먼지 50.3㎍/㎥ 이하, 이산화탄소 626ppm 이하 5 2 중단없는 교통정보 제공 CCTV 가동률 99.75% 이상, 수집교통정보 정확도 상급 94.50% 이상 5 3 맑고 깨끗한 청계천 용수 하천생활환경기준 1b등급 준수 5 4 터널 공기질 집중관리 일산화탄소 12.5ppm 이하, 질소산화물 3.125ppm 이하 5 5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 2,519건 이상 5 6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 1,267천건 이상 5 7 사람중심 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 따릉이 연간 총 이용건수 10,000천건 이상 5 계 35 지 표 명 ’18년도 목표 배점(계량) 1 도매시장 거래물량 3,158,434 톤 8 2 부적합품 적발건수 185건 6 3 물류 및 하역체계 개선 (팰릿 출하율) 18.08% 3 4 가격알림서비스 제공 7,856건 3 5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819개교 6 6 농산물등급 표준화 검사 검사건수 : 246,392 2 조치건수 : 493 2 7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노력도 1단계 : 이전대상 임대상인 이전(입주율) 95% 업무동 입주율 93% 2단계 : 채소2동 설계완료(100%) 5 계 35 ③ 농수산식품공사 ④ SH공사 지 표 명 ’18년도 목표 배점(계량) ① 서민주택 안정적 공급 20 1. 건설형 임대주택 2,911호 3 2. 매입형 임대주택 (다가구, 원룸) 2,600호 4 3. 임차형 임대주택 (전세임대, 장기안심) 3,500호 4 4. 민관협력형 사회？공동체주택 1,179호 4 5. 역세권 청년주택 1,000호 3 6. 분양주택 1,316호 2 ②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10 1. 급수방식 개선공사 7개단지 1 2.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공용) 90개단지 4 3.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전용) 53개단지 3 4. 장기수선계획 개선 10개단지 / 4회 2 ③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5 1. 민간협력 주거복지사업 30개단지 1 2.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 1,550명 1 3. 혼합단지 갈등완화 노력 입주민역량강화 교육12회, 임대업자 역할강화교육 26개 단지 2 4. 임대주택 자살예방 교육 31회 1 계 35 ⑤ 에너지공사 지 표 명 ’18년도 목표 배점(계량) 1 친환경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14 1)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공동주택 1,177호 2 업무·공공용 건물 38 개소 3 2)미활용에너지 이용 수열량 1,242,000Gcal 5 3)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질소산화물 배출량 140,500kg 4 2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13 1)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태양광발전 13MW 5 2)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20개소 4 3)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할당량 284,800 CO2톤 4 3 사회공헌적 에너지복지 추진 8 1) 에너지복지 지원 70,729건 4 2) 에너지효율화집수리 80개소 4 계 35 2. 사업성과 세부지표 ① 서울교통공사(35점)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안전운행 최우선 (16점) ① 안전사고 발생건수 (3점) ○ 선정사유 : 지하철 운영의 패러다임이 안전운행/공공성 강화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지표를 마련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하향지표) ○ 2018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배 점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3 11.30 ※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의 최종 결과 치로 지표 성격상 분기별/호선별로 목표가 분리 관리되는 지표가 아님 철도사고 1 6.30 운행장애 1 5.00 철도재난 1 0 ※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지연은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 ※ 공사 귀책사유 비율을 정함이 가능한 경우, 해당 건수에 그 비율을 적용한 값을 건수로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간목표 건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산출근거 - 철도사고, 운행장애, 철도재난 등 사고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관리 - 국토교통부 고시 지침에 따른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실적건수 최근 3년(2015년~2017년)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철도사고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실적의 90% 수준 상향 목표 설정 구 분 3년 실적 3년 평균 목 표 목표 수준 철도사고 21 7.00 6.30 3년 평균의 90% 운행장애 15 5.00 5.00 3년 평균 철도재난 0 0 0 합 계 36 12 11.30 - ※ 2017년 철도사고 목표 : 2014년~2016년 실적의 90% - 관련근거 (2015년) ？ 1~4호선 : ’15년 서울메트로 철도사고 통계자료 제출(’16.2.11.) ？ 5~8호선 : ’15년 철도사고 통계보고(지도조사처-91,’16.1.14.) (2016년) ？ 1~4호선: ‘16년도 사고.장애 통계자료 보고(안전조사처-129(‘17.1.9.) ？ 5~8호선: ’16년 철도사고 통계 확정 알림(지도조사처-842,’17.4.7.) (2017년) ？ ‘17년도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내역 알림(안전조사처-2891,‘17.12.29.) ※ 안전사고 유형별 정의 :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2017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목 표 철도사고 6.00 운행장애 4.00 철도재난 0 합 계 10.00 (고시 제2015-595호, 2015.11.23)의 정의에 따름 ？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열차사고로서 열차충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철도안전사고 등을 말함.단, 발빠짐 사고에 대해서는 자료축적을 위해 ’19년 실적부터 평가 ？ 운행장애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험사건'과 ‘지연운행’을 말함 ？ 철도재난 폭풍,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함 구 분 철 도 사 고 철 도 교 통 사 고 열 차 사 고 열 차 충 돌 사 고 열 차 탈 선 사 고 열 차 화 재 사 고 기 타 열 차 사 고 건 널 목 사 고 철 도 교 통 사 상 사 고 여 객 공 중 직 원 철 도 안 전 사 고 철 도 화 재 사 고 철 도 안 전 사 상 사 고 여 객 공 중 직 원 철 도 시 설 파 손 사 고 기 타 철 도 안 전 사 고 운 행 장 애 위 험 사 건 지 연 운 행 철 도 재 난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건) 구 분 철도사고 운행장애 철도재난 평 균 목 표 5.89 4.22 0 실 적 7 5 0 달성률 84.14% 84.40% 100% 2017년 목 표 6 4 0 실 적 5 6 0 달성률 120% 66.67% 100% 2016년 목 표 1~4호선 4.33 2.33 0 5~8호선 0.33 2 0 실 적 1~4호선 10 4 0 5~8호선 2 1 0 달성률 1~4호선 43.30% 58.25% 100% 5~8호선 16.50% 200% 100% 2015년 목 표 1~4호선 4.67 2.33 0 5~8호선 2.33 2 0 실 적 1~4호선 4 2 0 5~8호선 0 2 0 달성률 1~4호선 116.75% 116.50% 100% 5~8호선 100% 100% 100%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② 전동차 정비건수 (3점) ○ 선정사유 : 지하철 안전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연간 전동차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량) 구 분 연간목표 (합계) 전동차 검사 목표 중간검사 전반검사 특별검사 전동차 정비건수 1,264 373 695 196 ※ 3호선에 일산선 포함 ○ 산출근거 - 차량정비처-3752(2017.12.13.)『2018년도 전동차 검사계획(안)』 ？ 373량(중간검사) + 695량(전반검사) + 196량(특별검사) = 1,264량 - 전동차 정비건수 최근 3년(2015년~2017년) 평균 실적의 101.7% 수준 상향 목표 설정 - 2018년 전동차 검사 세부 시행계획 (단위 : 량) 소 속 호 선 계 정기검사 비정기검사 중간검사 전반검사 특별검사 계 1,264 373 695 196 군 자 1호선 34 10 20 4 2호선 164 67 97 - 신 정 2호선 143 32 111 - 지 축 3호선 248 118 40 90 4호선 223 132 31 60 일산선 84 14 40 30 고 덕 5호선 72 - 72 - 8호선 72 - 60 12 도 봉 6호선 72 - 72 - 7호선 152 - 152 -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량) 구 분 합 계 중간검사 전반검사 특별검사 평 균 목 표 1,212.4 396.7 763.0 52.7 실 적 1,242.4 407.0 744.7 90.7 달성률 102.5% 102.6% 97.6% 172.2% 2017년 목 표 1,196 508 632 56 실 적 1,252 529 615 108 달성률 104.7% 104.1% 97.3% 192.9% 2016년 목 표 1,254 401 751 102 실 적 1,254 413 739 102 달성률 100.0% 103.0% 98.4% 100.0% 2015년 목 표 1,187 281 906 0 실 적 1,221 279 880 62 달성률 102.9% 99.3% 97.1% - 【2017년 목표】 (단위 : 량) 구 분 목 표 중간검사 508 전반검사 632 특별검사 56 합 계 1,196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③ 재난관리 훈련 (3점) ○ 선정사유 :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공사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 하고 관계기관과의 재난대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의식 확산 ○ 평가방법 : 목표 대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회)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307 76 77 77 77 종합훈련 2 - 1 1 - 부분훈련 305 76 76 76 77 ○ 산출근거 - 서울교통공사 통합(2017.5.31.)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분야별 소속 수를 적용하여 법정 훈련횟수 설정, 수립 - 목표 설정 기준 : 법정기준 (부서수 × 4회) ※ 법정기준 : 종합훈련(반기별1회), 부분훈련(분기별1회) - 목표 설정 : 307회(73개 부서 × 4 = 292회) ※ 통합으로 인한 부서 수 감소(81개 → 73개)에도 불구, 법정기준의 105% 수준 상향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1~8호선 308.6 156 152.6 실 적 1~8호선 357.2 164.6 192.6 달성률 1~8호선 115.7% 105.5% 126.2% 2017년 목 표 1~8호선 308 162(통합前) 146(통합後) 실 적 1~8호선 402 159 243 달성률 1~8호선 130.5% 98.1% 166.4% 2016년 목 표 1~4호선 148 75 73 5~8호선 166 39 39 44 44 실 적 1~4호선 153 78 75 5~8호선 173 42 41 46 44 달성률 1~4호선 103.38% 104% 103% 5~8호선 104.22% 107.69% 105.13% 104.55% 100% 2015년 목 표 1~4호선 148 75 73 5~8호선 156 39 39 39 39 실 적 1~4호선 152 76 76 5~8호선 192 51 47 47 47 달성률 1~4호선 102.70% 101.33% 104% 5~8호선 123.08% 130.77% 120.51% 120.51% 120.51% 【2017년 목표】 (단위 : 회 ) 구 분 목 표 법정기준 308 목 표 323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④ 인적오류 예방 (3점) ○ 선정사유 : 사고？장애 원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적오류의 전사적 관리를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예방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인적오류도 시스템적 개선 대상이라는 인식 공유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하향지표) ○ 2018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51 13 13 13 12 ○ 산출근거 - 안전지도처？175(2017.6.22.)『인적오류 개선 종합대책 시행(안)』 안전지도처-1374(2017.9.1.)『안전5중방호벽 구축 실행계획(안)』 ？ 양공사 통합 후 1~4호선, 5~8호선의 상이한 인적오류 관리체계와 개선대책을 통일·보완하여 서울교통공사 고유의 방재시스템인 안전 5중 방호벽 체계 구축 및 실행 - 목표 설정 ？ 3년 평균 실적의 95% 수준 상향 목표 설정 ※ 2017년 신규 지표로서 통합 전 2개년(2015, 2016년) 목표 및 실적은 양공사 분류기준/목표설정/관리 기준 상이 반영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회)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61.3 61.3 실 적 53.3 53.3 달성률 87% 87% 2017년 목 표 59 14 15 15 15 실 적 35 12 10 9 4 달성률 169% 117% 150% 167% 375% 2016년 목 표 58 44(1~4호선)+14(5~8호선)=67 실 적 58 44(1~4호선)+14(5~8호선)=67 달성률 100% 100% 2015년 목 표 67 45(1~4호선)+22(5~8호선)=67 실 적 67 45(1~4호선)+22(5~8호선)=67 달성률 100% 100% 【2017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목 표 인적 오류 59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⑤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2점) ○ 선정사유 : 역사 구조상 가장 하부에 위치한 승강장에서의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화재 진화에 핵심적 요소인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체계 구축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역)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스프링클러 설치 30 - 10 10 10 ○ 산출근거 - 본부장-808호, 기계2사업소-8714(’17.12.01.) 『2018년 시행 5~8호선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추진계획 보고』 망원, 상수, 광흥창, 대흥, 효창공원앞, 녹사평, 이태원, 한강진, 버티고개, 창신, 보문, 안암, 고려대, 월곡, 상월곡, 돌곶이, 화랑대, 봉화산, 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석촌, 송파, 문정, 장지, 산성, 남한산성입구, 단대오거리, 신흥, 수진 ※ 승강장안전문 설치 이전 : 전차선에 노출되는 승강장 구조로 스프링클러 설치 불가 ※ 승강장안전문 설치 이후 : 방호구역으로 구획된 승강장 구역에 2011년부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단계적 연차사업으로 추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지하역사만 대상임) (단위 : 역) 구 분 합 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대 상 145 51 38 48 17 설 치 105 51 12 46 5 미설치 40 - 26 2 12 설치율 72% 100% 32% 96% 29% ※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 (단위 : 역) 구 분 합 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018년 30 - 18 - 12 - 3년 평균 실적의 150% 수준 상향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역)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20 0.67 6 9 5 실 적 20 0.67 6 9 5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017년 목 표 20 1 8 9 2 실 적 20 1 8 9 2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016년 목 표 20 1 8 9 2 실 적 20 1 8 9 2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015년 목 표 20 - 2 9 11 실 적 20 - 2 9 11 달성률 100% - 100% 100% 100% 【2017년 목표】 (단위 : 역) 구 분 목 표 7호선 20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⑥ 전동차 주공기압축기 냉각기 순차 교체 (2점) ○ 선정사유 : 전동차 핵심 안전장치 중 고장빈발장치인 주공기압축기 냉각기의 순차 교체를 통해 장치의 최적 기능을 유지하여 전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대)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동차 주공기 압축기 냉각기 순차 교체 50 - - - 50 ○ 산출근거 - 차량정비처-3338(2016.7.27.)『5~8호선 전동차 고장빈발？핵심부품 정비업무 강화 추진계획』 ？ 고장빈발부품(주공기압축기 냉각기 등) 관리방안 ？ 적기구매, 교체로 선제적 예방정비 등 : 고장원인분석 및 교체대상 선정을 통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시행 ？ 고장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개선 추진 ？ 연도별 교체계획 수립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냉각기 순차 교체 190대 40대 50대 50대 50대 -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년 평균 실적의 111% 수준 상향 목표 설정 ○ 최근 2개년 목표 및 실적(2016년 이후 추진 사업) (단위 : 대)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45 - - - 45 실 적 45 - - - 45 달성률 100.0% - - - 100.0% 2017년 목 표 50 - - - 50 실 적 50 - - - 50 달성률 100.0% - - - 100.0% 2016년 목 표 40 - - - 40 실 적 40 - - - 40 달성률 100.0% - - - 100.0% 【2017년 목표】 (단위 : 대) 구 분 목 표 주공기압축기 냉각기 순차 교체 50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고객편익 감동 (11점) ① 지하공기질 개선 (3점) ○ 선정사유 :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하여 클린환경 조성과 시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고객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에 기여 ○ 평가방법 : 항목별 목표 대비 기준 준수 비율 평가 (목표 대비 총득점 합산이 “0” 또는 “음수”인 경우 기준 준수) ○ 2018년 목표 : 권고기준인 라돈은 1회/2년으로 측정으로 제외 구 분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일산화탄소 (ppm) 가중치 50% 30% 15% 5% 법적기준 150 1,000 100 10 서울시조레 140 1,000 100 9 연간목표 90.2 665 47.5 4.8 ※ 측정기관별 가중치 : 보건환경연구원(50%) + 공사자체(50%) ※ 서울시 조례 (2018.1.4. 개정) ？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해외 주요 선진지하철의 공기질 관리 수준 (공통관리기준 : 승객 km당 co² 배출량) 구 분 ton 구 분 ton 파 리(RATP) 7.15 뉴 욕 55.60 서 울 24.54 홍 콩 64.76 런 던 50.36 베를린 82.89 - 서울교통공사 : 주요 선진지하철 대비 최상위권 수준 ○ 산출근거 - 미세먼지 : 2017년 목표 대비 3% 저감 상향 목표 설정 - 이산화탄소 : 2017년 목표 대비 5% 저감 상향 목표 설정 -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 2017년 목표 대비 5% 저감 -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가중치 ？ 서울시 조사 역사 : 연간 20~30역 내외 ？ 자체조사 실시 역사 : 지상역사 제외 254역 ？ 자체조사에 비해 서울시 조사는 8%~12% 수준이지만, 조사 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조사치 비중 강화(50%+50%) ○ 산식 : 총득점이 “0” 또는 “음수”인 경우 기준 준수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5`+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3+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15``+ {실적-목표} over {목표} TIMES 0.05 【2017년 목표】 구 분 목표 미세먼지 93 이산화탄소 700 폼알데하이드 50 일산화탄소 5 라 돈 74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3점) ○ 선정사유 : 고령화에 따라 교통약자가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승강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15 - - - 15 E/L 5 - - - 5 E/S 10 - - - 10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공사 발주 건수 ○ 산출근거 - 본부장 방침-46, 토목처-744호(2018.1.22.) 『’18년 승강편의시설(E/L, E/S) 발주계획』 - 토목1사업소-28448(2018.11.08.)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구 분 종류 해당역(출구) 규 모 분기 국비 매칭사업 E/L (4대) 광화문(B2~B4) 15인승(1대) 4분기 신길(내부) 15인승(2대) 남한산성(#3) 15인승(1대) E/S 단대오거리역(#3) 1200형(2대) 시출자사업 (시의원발의) E/L 마천(B1~B4) 15인승(1대) E/S (8대) 태릉입구(#4) 800형(2대) 수락산(#4) 800형(2대) 군자(#1) 1200형(2대) 먹골(#5) 800형(2대) - 2018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발주 예정 - 2017년 목표의(7대) 214% 수준으로 목표 상향 【2017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목 표 E/L 2 E/S 5 합 계 7 ※ 기설치 현황 : 2,451대 (단위 : 대) 구 분 합 계 E/L E/S 합 계 2,451 792 1,659 1호선 67 36 31 2호선 352 146 216 3호선 265 82 186 4호선 178 70 108 5호선 439 139 303 6호선 392 107 288 7호선 616 161 459 8호선 119 51 68 ※ 설치 공사 현황 : 48대(E/L 7대, E/S 41대) 공사명 규 모 공사기간 시공사 신림역 E/S 2대 ‘17.8.14~’18.11.6. 홍문종합건설 신정네거리역 E/S 2대 ‘16.2.6.~‘18.4.4. 신우건설산업(주) 등 일원역 E/S 2대 ‘16.2.12.~‘18.4.11. ㈜이영토건 뚝섬외 1역 E/S 4대 E/L 1대 ‘16.2.16.~‘18.4.15. 천마산건설(주) 등 총신대입구역 E/S 2대 ‘16.9.20.~‘18.11.18. 서일종합건설(주) 등 서울외 1역 E/S 2대 E/L 1대 ‘16.9.8.~‘18.11.6. 한맥종합건설(주) 등 금호역 E/L 1대 ‘16.10.26.~‘19.11.24. 세정토건(주) 등 종합운동장 외 1역 E/S 4대 ‘16.10.17.~‘18.12.15. 아우디건설(주) 등 양천구청 외 1역 E/S 2대 E/L 1대 ‘16.9.24.~‘18.12.22. 큰빛종합건설(주) 등 중계 외 3역 E/S 14대 E/L 2대 ’16.8.29.~’18.7.19. 영동건설 중화역 E/S 2대 ’16.9.19.~’18.2.10. ㈜삼일기업공사 창신역 E/L 1대 ’17.1.25.~’18.5.19. 예당종합건설(주) 천호외 2역 E/S 5대 ’17.9.20.~’19.1.12. 천광종합건설(주)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E/L 6.67 6 0 10 4 E/S 16.33 6 8 31 4 실 적 E/L 8.67 4 0 18 4 E/S 23 6 8 41 14 달성률 E/L 130% 66% 0% 180% 100% E/S 141% 100% 100% 132% 350% 2017년 목 표 E/L 2 0 0 2 0 E/S 5 0 0 5 0 실 적 E/L 2 0 0 2 0 E/S 5 0 0 5 0 달성률 E/L 100% 0 0 100% 0 E/S 100% 0 0 100% 0 2016년 목 표 E/L 12 4 0 6 2 E/S 32 6 0 24 2 실 적 E/L 15 2 0 12 1 E/S 36 6 0 30 0 달성률 E/L 125% 50% 0 200% 50% E/S 112% 100% 0 125% 0% 2015년 목 표 E/L 6 2 0 2 2 E/S 12 0 8 2 2 실 적 E/L 9 2 0 4 3 E/S 28 0 8 6 14 달성률 E/L 150% 100% 0 200% 150% E/S 233% 0 100% 300% 700%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③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2점) ○ 선정사유 : 고객접점시설인 지하철 화장실에 대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 높은 시설 수준으로의 개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 극대화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역)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13 - 5 6 -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1~4호선 5 - - - 5 5~8호선 8 - 8 - - ○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2017년 ？1～4호선 : 교대②, 이대, 녹번, 옥수, 잠원, 명동역 ？5～8호선 : 연신내, 망원, 고려대, 광흥창, 대흥 2018년 ？1～4호선 : 서울대입구, 충정로, 연신내, 학여울, 일원 ？5～8호선 : 천왕, 구산, 삼각지, 불광, 역촌, 약수, 독바위, 버티고개역 ？내용 : 장애인 화장실 남녀화장실 구분 설치 및 화장실 환경 개선 - 3년 평균 실적의 115% 수준 상향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역)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10.66 - - 3.33 7,33 실 적 11.33 - - 3.67 7.33 달성률 102.22% - - 110.21% 100% 2017년 목 표 11 - - - 11 실 적 11 - - - 11 달성률 100% - - - 100% 2016년 목 표 7 - - - 7 실 적 7 - - - 7 달성률 100% - - - 100% 2015년 목 표 15 - - 10 5 실 적 16 - - 11 5 달성률 106.67% - - 110% 100% 【2017년 목표】 (단위 : 역) 구 분 목 표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11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④ 출입구 캐노피 설치 (2점) ○ 선정사유 : 강우 및 강설 등으로 인한 지하철 출입구 미끄럼 및 결빙 방지와 E/S 설비 보호를 위한 캐노피를 출입구에 설치함으로써, 고객들의 불편 방지와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개소)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14 - - - 14 출입구 캐노피 설치 1~4호선 2 - - - 2 5~8호선 12 - - - 12 ○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2017년 ？1～4호선 : 아현(#2,3) ？5～8호선 : 마포(#1,4), 서대문(#5,6), 새절 (#4), DMC(#5), 신당(#7), 고려대(#3), 월곡(#5), 상월곡(#1), 봉화산(#2), 상봉 (#1), 중곡(#2), 어린이대공원(#5), 학동 (#6,8), 우장산(#3) 2018년 ？1～4호선 : 이대(#5,6) ？5～8호선 : 방화(#3,4), 영등포시장(#3,4), 화곡(#6),군자(#6,7),응암(#4),증산(#1,2,3), 강동구청(#4) ？내용: 캐노피 미설치 출입구 도시형 캐노피 설치 - 지역주민 및 상가의 이용불편 민원 제기와 지역구 시의원 설치 요구 및 호선별 설치율 등을 조정·반영하여 설치 계획 수립 - 2018년 서울시 출자금 지원 대상역 반영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22 - - 12.67 9.33 실 적 22 - - 12.67 9.33 달성률 100% - - 100% 100% 2017년 목 표 19 - - - 19 실 적 19 - - - 19 달성률 100% - - 100% 100% 2016년 목 표 30 - - 24 6 실 적 30 - - 24 6 달성률 100% - - 100% 100% 2015년 목 표 17 - - 14 3 실 적 17 - - 14 3 달성률 100% - - 100% 100% 【2017년 목표】 (단위 : 개소) 구 분 목 표 출입구 캐노피 설치 19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⑤ 쾌적한 객실환경 조성 (1점) ○ 선정사유 : 메르스 등 각종 질병에 노출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지하철의 객실의자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청결도를 측정·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객실환경 유지 기반 마련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회)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객실의자 오염도 측정 640 160 160 160 160 ○ 산출근거 - 2018년도 전동차청소 과업내용서 - 객실의자 오염도 측정 ？ 1~8호선 객실의자(직물의자) 오염도측정 기준 통일 ？ 일반세균 오염도 측정기준(외부 측정업체 기준) 구 분 안 전 주 의 오 염 객실의자 (일반세균) 350RLU 이하 351~449RLU 450RLU 이상 ※ 공사 기준 : 일반세균(200RLU 이하) ※ RLU(Relative Light Unit) : 효소 측정방법을 이용한 오염도 측정 단위 ？ 오염도 측정 방법 구 분 세부 방법 일반세균 분기별 1회, 4개편성(임의선정)/분기별 편성당 4개소 (3인석 2개소, 7인석 2개소) - 측정횟수 : 총 640회 ？ 10개 차량사업소×4분기×4개편성/분기×4회/편성당 (창동차량사업소 제외, 직물의자 내장 전동차 없음) ？ 측정대상 : 1~8호선 직물의자 내장 전동차 중 임의선정 - 3년 평균 실적의 110% 수준 상향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회)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581.32 145.33 145.33 145.33 145.33 실 적 581.32 145.33 145.33 145.33 145.33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017년 목 표 624 156 156 156 156 실 적 624 156 156 156 156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016년 목 표 624 156 156 156 156 실 적 624 156 156 156 156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015년 목 표 496 124 124 124 124 실 적 496 124 124 124 124 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017년 목표】 (단위 : 회) 합 계 624 1~4 호선 240 5~8 호선 384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경영개선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8점) ① 수송인원 증대 (3점) ○ 선정사유 - 서울교통공사의 주력사업인 운수사업은 고객 수송으로부터 비롯됨에 따라 수송인원의 관리·증대 실적을 평가하여 전사적인 경영개선 정도를 측정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천명/일)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7,303 7,186 7,505 7,189 7,335 1호선 490 487 498 474 501 2호선 2,220 2,189 2,276 2,192 2,223 3호선 894 874 921 869 912 4호선 935 923 988 895 935 5호선 898 880 917 894 900 6호선 559 546 571 557 562 7호선 1,034 1,017 1,057 1,034 1,027 8호선 272 268 278 273 274 ○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일평균 수송실적(‘17년 실적 대비 100.4%) - ’14년 이후 외부여건(서울시 인구 감소, 신규노선 개통 등) 영향으로 수송인원 하락추세이며, 기관 노력으로 수송인원 증대에는 한계가 있음 ※ ‘17년은 메르스 발생연도(’15년)보다 수송인원 적음 - 윤년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일평균으로 실적 산출방법 변경 - 3개년도 일평균을 목표로 하여 윤년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부환경 변화에도 기관 실적 및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 제시 ○ 연도별 일평균 수송실적(최근 3년) (단위 : 천명/일) 구 분 수송인원 승차 환승유입 2017년 7,272 4,799 2,473 2016년 7,321 4,848 2,473 2015년 7,317 4,872 2,445 평 균 7,303 4,840 2,463 【2017년 목표】 <목 표> (단위 : 천명) 연 간 2,701,840 일평균 7,402 <실 적> (단위 : 천명) 연 간 2,654,317 일평균 7,272 <대 비> (단위 : 천명) 연 간 목표 대비 98.2% 실적 일평균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천명)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2,699,924 651,486 691,214 658,544 698,680 (일평균) (7,390) (7,212) (7,596) (7,158) (7,594) 실 적 2,668,153 652,481 680,365 648,844 686,462 (일평균) (7,303) (7,224) (7,476) (7,053) (7,462) 달성률 98.8% 100.2% 98.4% 98.5% 98.3% 2017년 목 표 2,701,840 655,442 692,233 670,272 683,893 (일평균) (7,402) (7,283) (7,607) (7,286) (7,434) 실 적 2,654,317 653,992 674,863 662,682 662,780 (일평균) (7,272) (7,267) (7,416) (7,203) (7,204) 달성률 98.2% 99.8% 97.5% 98.9% 96.9% 2016년 목 표 2,709,244 653,349 693,707 655,214 706,973 (일평균) (7,402) (7,180) (7,623) (7,122) (7,684) 실 적 2,679,403 646,162 688,158 648,007 697,076 (일평균) (7,321) (7,101) (7,562) (7,044) (7,577) 달성률 98.9% 98.9% 99.2% 98.9% 98.6% 2015년 목 표 2,688,688 645,668 687,703 650,145 705,173 (일평균) (7,366) (7,174) (7,557) (7,067) (7,665) 실 적 2,670,738 657,290 678,075 635,842 699,531 (일평균) (7,317) (7,303) (7,451) (6,911) (7,604) 달성률 99.3% 101.8% 98.6% 97.8% 99.2%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② 1역 1동선 역사 확보 (3점) ○ 선정사유 : 전세계 지하철 운영기관과의 지표 공유 등을 통한 글로벌 수준 지하철 운영과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 유모차 승객,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 요구 증가를 조화시키는 지표 관리 필요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역)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역 1동선 역사 확보 2 1 - 1 - ※ 1역 1동선 역사 :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엘리베이터 만을 이용해 대합실, 승강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역사 ○ 산출근거 - 연도별 1역 1동선 역사 확보 현황 및 계획 연 도 추가 역사수 추가 역사 확보율 ~ 2014년 239역 - 87.7% 2015년 4역 ②성수, ⑤을지로4가, ⑤동대문역사문화공원, ⑥약수 88.0% 2016년 1역 ⑥효창공원앞 89.5% 2017년 5역 ④창동, ④회현, ④신용산, ⑥보문, ⑤마장 89.9% 2018년 2역 ③종로3가, ⑦건대입구 90.6% 2019년 3역 ⑤광화문 , ⑧수진, ⑧남한산성 91.7% 2020년 7역 ①청량리, ②신설동, ②용답, ③충무로, ③교대, ④명동, ⑥상수 94.2% - 호선별 1역 1동선 확보율(%) 구 분 대상역 확보율(%) 미확보역수 미확보역 합 계 277역 89.9 28역 1호선 10역 90.0 1역 ①청량리 2호선 50역 96.0 2역 ②신설동, ②용답 3호선 34역 91.2 3역 ③충무로 등 4호선 26역 96.1 1역 ④명동 5호선 51역 88.2 6역 ⑤광화문 등 6호선 38역 94.2 6역 ⑥상수 등 7호선 51역 88.2 6역 ⑦건대입구 등 8호선 17역 82.4 3역 ⑧수진 등 - 2017년 추진 실적(설계부터 개통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 구 분 역수 추진역 설계용역 발주 5역 ④창동, ④회현, ④신용산, ⑥보문, ⑤마장 설계용역 시행 3역 ⑥상수, ⑧수진 설계 완료 1역 ⑤마천(외부) 공사 발주 2역 ⑤광화문, ⑧남한산성, ⑤마천(내부) 개 통 5역 ①청량리, ②신설동, ②용답, ③충무로, ④명동 【2017년 목표】 (단위 : 역) 글로벌 신규 지표 - 해외 주요 선진지하철의 기관별 1역 1동선 확보율 구 분 확보율(%) 구 분 확보율(%) 홍 콩 99.1 런 던 34.5 서 울 88.4 뉴 욕 24.1 베를린 67.0 파 리(RATP) 2.3 ·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선진지하철 대비 최상위권이나, 홍콩 MTR과의 격차 최소화 필요 ※ 코밋(CoMet : Community of Metros) ① 전세계 메트로 운영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합동연구 과제 수행, 결과 공유, 운영 효율화 등을 도모하는 세계적 도시 철도 전문연구기관. ’94년 발족 ② 주요활동 - 도시철도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KPI 데이터 분석, 공유 - 벤치마킹 연구 : 연 4회 연구과제 수행, 연 2회 회의 개최 ？ 안전/환경/성장/혁신/재정/고객/내부프로세스 등 도시철도 전반 - 온라인 포럼 : 메트로 운영기관 간 정보 및 의견 교류/협력 - 전세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성능 분석, 모범 사례 제공 ③ 가입 회원사 현황 : 3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참여 - 아시아권 : 북경/델리/광저우/홍콩/싱가포르/상하이/ 타이페이/방콕/쿠알라룸푸르/난징/선전 - 유럽권 : 베를린/런던(2)/마드리드/모스크바/파리(2)/ 바르셀로나/브뤼셀/이스탄불/리스본/뉴캐슬/오슬로 - 미주권 등 : 멕시코시티/뉴욕/산티아고/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몬트리올/리오/토론토/밴쿠버/시드니 - 추가 E/L 설치가 불가능한 역수를 최소화시키고, 1역 1동선 확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회)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목 표 3.33 - 2 2 6 실 적 3.33 - 2 2 6 달성률 100% - 100% 100% 100% 2017년 목 표 5 - 1 1 3 실 적 5 - 1 1 3 달성률 100% - 100% 100% 100% 2016년 목 표 1 - 1 - - 실 적 1 - 1 - - 달성률 100% - 100% - - 2015년 목 표 4 - - 1 3 실 적 4 - - 1 3 달성률 100% - - 100% 100%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③ 승강설비가동률 (2점) ○ 선정사유 : 글로벌 수준 지하철 운영과 지하공간에서의 실질적 이동편의 향상에 필수적인 승강설비의 원활한 가동을 병행 관리할 지표 필요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단위 : %) 구 분 연간목표 승강설비 가동률 E/S(M/W 포함) 99.15 E/L 99.41 평 균 99.28 ○ 산출근거 - 승강설비가동률 산식(해외지하철 공통관리기준) 가동률(%) = 계획된 가동시간 - 고장시간 계획된 가동시간 · 계획된 가동시간 : 설치대수 × 운영일수 × 20시간 ※ 에너지절약을 위한 가동정지시간 포함 ※ 계획된 정비시간과 역 영업종료 시간 제외 - 대상별 적용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계획된 가동시간 고장시간 가동률 E/S(M/W 포함) 12,164,897.9 103,892.6 99.15% E/L 5,761,456.6 33,749.3 99.41% 평 균 - - 99.28% - 이미 주요 선진지하철 대비 최상위수준의 승강설비가동률 유지 중 (단위 : %) 구 분 E/S, E/L 평균 구 분 E/S, E/L 평균 홍 콩 99.84 베를린 97.02 서 울 99.28 런 던 96.90 파 리(RATP) 98.11 뉴 욕 94.80 - 국내 승강설비 정비 절차 및 노후화 정도와 주요 선진지하철 3개년 평균(97.72%) 대비 높은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등을 감안, 2017년 수준 관리 목표 설정 【2017년 목표】 (단위 : %) 글로벌 신규 지표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 구 분 평 균 2017년 2016년 2015년 평 균 E/S 97.64 97.57 97.72 97.62 E/L 97.79 97.75 97.87 97.75 평 균 97.72 97.66 97.80 97.69 서 울 E/S 99.29 99.15 99.31 99.41 E/L 99.46 99.41 99.58 99.39 평 균 99.38 99.28 99.45 99.40 홍 콩 E/S 99.94 99.92 99.95 99.95 E/L 99.78 99.75 99.80 99.79 평 균 99.86 99.84 99.88 99.87 파 리 (RATP) E/S 98.23 98.08 98.17 98.45 E/L 98.16 98.13 98.37 97.97 평 균 98.20 98.11 98.27 98.21 런 던 E/S 97.37 97.90 97.60 96.60 E/L 95.27 95.90 95.00 94.90 평 균 96.32 96.90 96.30 95.75 베를린 E/S 96.63 96.66 97.01 96.22 E/L 97.73 97.38 97.84 97.96 평 균 97.18 97.02 97.43 97.09 뉴 욕 E/S 94.37 93.70 94.30 95.10 E/L 96.33 95.90 96.60 96.50 평 균 95.35 94.80 95.45 95.80 ② 서울시설공단(35점) 지 표 명 목표 및 평가방법 비 고 지하도상가 공기질 향상 (5점) ？ 평가내용 : 지하도상가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오염수준 측정 ※ 대상 : 47개 측정지점(24개 상가) ？ 평가방법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검토 요구사항 반영하여 지하도상가 전체평균 측정치(기존)와 측정지점별 관리실적(신규)을 동시 평가 ？ 2017년 목표 및 설정사유 ？ 지하도상가 전체 목표(평균) - 미세먼지(PM10) : 50.3㎍/㎥ 이하 ⇒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하도상가 실내 공기질은 외부 공기를 이용한 환기방식으로 인해 대기질의 영향 불가피 ⇒ 지하도상가는 지하철역과 연계되고 잦은 출입으로 미세먼지 유입이 쉬운 환경이어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 ⇒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대기중 미세먼지는 3년 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기준(국가,市) 이상으로 강화된 관리목표치 내에서 전년 목표 유지 - 이산화탄소(CO2) : 626ppm 이하 ⇒ 지하도상가 이용시민 증가로 실내 이산화탄소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전년 목표 유지 한국환경공단 등의 공식적 대기 측정치 없음 《참고》국가 및 市 유지기준과 목표치 비교 : 강화된 목표치 운영중 항 목 국가 기준 市 기준 2018년 목표 미세먼지(PM10) 150㎍/㎥ 140㎍/㎥ 50.3㎍/㎥ 이산화탄소(CO2) 1000ppm 1000ppm 626ppm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서울시 환경 기본조례 ？ 지하도상가 측정지점별 관리실적 목표 - 미세먼지(PM10) : 50.3㎍/㎥ 이하 측정지점 35개소 이상 - 이산화탄소(CO2) : 626ppm 이하 측정지점 31개소 이상 ⇒ 최근 3년간 목표치 이하 측정된 평균 지점수(개소) 반영 ※ 최근 3년간 목표치 이하 측정 지점수(개소) 현황 항 목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2018년 목표 미세먼지 25 37 45 35.67 35개소 이상 이산화탄소 34 27 32 31 31개소 이상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구 분 산 식(상한:100점) 가중치 측정 지점수 미세먼지 실적(지점수)/목표(35개소)×100점 30% 이산화탄소 실적(지점수)/목표(31개소)×100점 30% 전 체 평균치 미세먼지 실적/목표×100점 20% 이산화탄소 실적/목표×100점 20% - 측정방법 : 전문업체의 측정데이터 확인(연1회) ※ '17년 목표 - 미세먼지 :50.3㎍/㎥ 이하 - 이산화탄소 :626ppm 이하 ⇒ '18년 목표 - 미세먼지 :전년 동일 - 이산화탄소 :전년 동일 측정지점별 관리실적 목표 추가 지 표 명 목표 및 평가방법 비 고 중단없는 교통정보 제공 (계량 5, 비계량 1.75) ？ 평가내용 : CCTV 가동률 및 수집교통정보 정확도 ？ 2018년 목표 : CCTV 가동률 99.75% 이상, 수집교통정보 정확도 상급 94.50% 이상 ○ CCTV 가동률(%)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2018년 목표 99.76 99.74 99.76 99.75 99.75 이상 < 목표설정 사유 > : 3년간 평균 실적 ？장비가동률 제고를 통한 신속 · 정확한 맞춤형 정보 제공 ？초기 구축 시스템 노후화, 관리구간 및 설비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예산감소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고장과 영상품질 저하 대응 (최소한의 오류분 제외 후 최대 목표 설정) ○ 수집정보 신뢰도(%) ☞ 차량검지기 수집정보(속도, 교통량 정확도) 정확도 상급 (상급 : 정확도 90% 이상/국토부 성능평가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평균 2018년목표 대상 107 166 155 142.67 150 상급률 94.39 94.58 94.19 94.39 94.50 이상 ※ 대상 : 도시고속도로 및 주요도로 등 관리구간 차량검지기 < 목표설정 사유 > : 3년간 평균 실적 이상 ？수집정보의 유효성과 정확도 향상을 통한 교통정보 서비스 신뢰성 향상 ※ 국토부 고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 정기평가 기준 : 제5조(방법 및 절차)에 의한 정기평가 후 차량검지기 성적서 국토교통부 제출 · 평가방법 : 실측데이터(기준장비)와 개별데이터(검지기) 비교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 CCTV 가동률(실적/목표) x 50점 + 차량검지기 성능평가 결과(실적/목표) x 50점 - 측정방법 : 장애분석보고서(매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연 1회) ？ 2018년 주요 관리계획 - CCTV 정밀점검 및 정비시행(월 1회) - 장애발생시 즉각 조치가능토록 주요 정비부품 확보 - CCTV 가동상태 상시 모니터링(매일) - 평가기준장비(이동식 기준장비) 기본성능평가 실시 - 차량검지기 점검 및 정비 시행 - 신뢰도 저하 차량검지기 검？교정 작업 ※ '17년 목표 - CCTV 가동률 :99.75% 이상 - 수집정보 신뢰도 :상급 93.66% 이상 ⇒ '18년 목표 - CCTV 가동률 :99.75% 이상(3년 평균이상) - 수집정보 신뢰도 :상급 94.50% 이상(전년 목표대비 0.84%p 상향) 지 표 명 목표 및 평가방법 비 고 맑고 깨끗한 청계천 용수 공급 (5점) ？ 평가내용 : 4개소 수질관리 ？ 2018년 목표 : 하천생활환경기준 목표등급(Ⅰb등급) 준수 - 측정주기 : 매월 1회 정기측정 - 전체항목 : 측정지점별 평가항목수(총 26개) 측정지점 평가내용 평가기준 유지용수 (청계광장) pH, DO, BOD, TOC, SS, T-P(총인),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Ⅰb등급 본류(오간수교 등 3개소) pH, DO, BOD, TOC, SS, 총인 ※ 본류 3개소 : 오간수교, 무학교, 고산자교 ※ 하천 생활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등급 pH DO (㎎/ℓ) BOD (㎎/ℓ) SS (㎎/ℓ) TOC (㎎/ℓ) T-P (㎎/ℓ)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Ⅰb등급 (좋음) 6.5 ~8.5 5.0 이상 2이하 25이하 3이하 0.04이하 500 이하 100 이하 < 목표설정 사유 > : 하천 생활환경기준 Ⅰb등급 유지 ？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서 높은 접근성에 따른 내·외국인 방문객 증가, 오·우수 합류식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등으로 오염원인 상존 ？ 도심 하천기능 및 배수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및 시민쉼터 제공 청계천 운영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방문객(천명) 18,707 16,198 18,053 15,648 하수유입(회) 27 20 26 30 관리예산(백만원) 7,628 7,863 8,000 8,211 관리인력(명) 6 6 6 6 ？ 평가방법 :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의 비율로 점수화 - 산 식 : 달성항목 / 전체항목 × 100점 - 측정방법 : 측정자료 확인(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분석) ？ 2018년 주요 관리계획 - 청계광장 분수 수조 청소 시행 - 청계천 복개구조물 내부 CSO 관로 준설 - 녹조류(대장균 서식처) 제거를 위한 하상 청소 - 청계천내 유입 지천 2개소 및 지하수 11개소 수질관리 협조 등 ※ '17년 목표 :Ⅰb등급 ⇒ '18년 목표 :Ⅰb등급 (전년 동일) 지표명 목표 및 평가방법 비 고 터널 공기질 집중관리 (5점) ？ 평가내용 : 터널 공기질 측정 ？ 2018년 목표 : 일산화탄소 12.5ppm 이하, 질소산화물 3.125ppm 이하 측정 대상 평가항목 법정기준 ’18년 목표 비 고 (’17년 목표) 터널 공기질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12.5ppm 이하 25ppm 이하 질소산화물 25ppm 이하 3.125ppm 이하 6.25ppm 이하 ※ 대상 터널 : 홍지문, 정릉, 구룡 터널 ※ 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3호) 기준 < 목표설정 사유 > : 법정기준 대비 8배 상향 기준 적용 ？ 자동차전용도로 터널은 1㎞ 이상의 장대터널로 일교통량이 밀집된 다중 이용 시설이며, 입·출구를 제외한 밀폐구조로 차량통행 증가 등에 의한 터널내 공기질 저하로 이용시민의 건강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로, 법정 관리기준보다 상향목표 설정하여 터널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차량 배기 등으로 인한 터널 내부 오염시 한정된 인력과 예산 및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터널별 일 교통량 현황 도로명 구간 연장(m) 일 교통량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내부 순환로 홍지문터널 1,890 15만대 16만대 16만대 16만대 정릉터널 1,650 15만대 16만대 16만대 16만대 언주로 구룡터널 1,180 9만대 9만대 9만대 9만대 ？ 평가방법 - 산 식 : 홍지문터널(일산화탄소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질소산화물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40점 + 정릉터널(일산화탄소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질소산화물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35점 + 구룡터널(일산화탄소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질소산화물 관리실적(목표/실적) × 50%) × 25점 - 측정방법 : 터널별 공기질 전문기관 측정결과 반영(년 2회) ？ 2018년 주요 관리계획 - 터널내 노면 청소(주 1회) - 터널 풍도 분진 청소(연 2회) - 터널 벽체(연 3회 예정) 및 부속 시설(조명등, 소화전 등) 세척 - 터널 환기설비 가동기준 정립에 따른 운영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량에 따른 단계별 가동) ※ ’17년 목표 - 일산화탄소 :25ppm 이하 - 질소산화물 :6.25ppm 이하 ※ ’18년 목표 - 일산화탄소 :12.5ppm 이하 - 질소산화물 :3.125ppm 이하 ⇒ 2017년 목표 대비 2배 강화 지 표 명 목표 및 평가방법 비 고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 (5점) ？ 평가내용 : 자연장지 이용 건수 ？ 2018년 목표 : 2,519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2018년 목표 2,573 2,708 2,629 2,637 2,519 < 목표설정 사유 > ？현재 운영중인 자연장은 잔디장, 다목적자연장임 ※ 다목적자연장(4개유형) : 언덕형(만장), 수목형, 정원형, 암석원 ？잔디장의 경우, 매년 안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서 2018년 또한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일평균 0.1건 설정 ？다목적 자연장의 경우, 일평균 기준 ‘16년 7.0건 → ’17년 7.1건 으로 상승세가 정체중 ‘17년도 윤달기간(6.24~7.22) 개장유골의 자연장 안치율 급증 (해당기간 일평균 10.8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함 - 특히, 현재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목형이 ‘18년 3월 만장 예상됨에 따라 이용률 하락이 불가피 ‘17년 유형별 안치 비율 유 형 언덕형 수목형 정원형 암석원 비 율 6%(만장) 78% 8% 8% - 다만, 자연장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 증가 및 공단 자체적 홍보 등을 통한 이용률 상승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17년 윤달기간을 제외한 실적 일평균 6.8건 설정 ⇒ 목표 설정 : 잔디장(0.1건×365일)+다목적 자연장(6.8건×365일) = 2,519건 3개년간 자연장 이용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총계 (일평균) 2,573 (7.0) 2,708 (7.4) 2,629 (7.2) - 잔디장 (일평균) 115 (0.3) 84 (0.2) 32 (0.1) - 수목장 (일평균) 2,458 (6.7) 1,761 (7.2) - ‘16.8.30 만장 다목적 자연장 (일평균) - 863 (7.0) 2,597 (7.1) ‘16.8.30 개시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 이용건수 / 목표건수 - 측정방법 : 공단 장사업무시스템 데이터 확인 ？ 2018년 주요 관리계획 - 시민캠페인을 통한 자연장 홍보 및 접수시 자연장 안치 적극 유도 ※ '17년 목표 : 2,482건 이상 ⇒ '18년 목표 : 2,519건 이상 전년 대비 1.49% 상향 지 표 명 목표 및 평가방법 비 고 장애인 콜택시 탑승건수 증대 (5점) ？ 평가내용 :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 ？ 2018년 목표 : 1,267천건 이상 (단위 : 천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2018년 목표 1,193 1,251 1,267 1,237 1,267 < 목표설정 사유 > : 3개년 탑승건수 중 최고치 이상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시스템 고도화 및 복지서비스 양적· 질적 증진의 필요성 ？연간 수요에 따른 탄력적 공급계획 수립·운영 및 휴무차량 운행률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운영시스템 효율화, 운전원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차량 회전률을 제고하여 장애인콜택시 탑승건수를 점차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함 3개년 운영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탑승건수(천건) 1,193 1,251 1,267 일 평균(건) 3,276 3,429 3,484 차량대수(대) 474 487 476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 실적 / 목표 × 100점 - 측정방법 : 장애인콜택시 콜시스템 실적(연도별 운영통계 결과보고) ？ 2018년 주요 관리계획 - 최대 공급 확보로 차량 운행률 제고 : 파트 운전원 투입인원 확대 및 연중 운영(단계적 투입) - 퇴근시간대 장기대기자 감소 방안 추진 : 장기대기자 전담 운전원(상담원) 운영 및 우선배차 실시, 장기대기자 콜수행 운전원 평가 반영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한 운영 효율 개선 : 예상 대기시간 안내 실시, 자동배차시스템 보완으로 자동배차율 고도화 등 ※ '17년 목표 : 1,251천건 이상 ⇒ '18년 목표 : 1,267천건 이상 전년 대비 1.28% 상향 지 표 명 목표 및 평가방법 비 고 사람중심 친환경교통수단 따릉이 (5점) ？ 평가내용 : 따릉이 연간 총 이용건수 ？ 2018년 이용건수 목표 : 10,000천건 이상 (단위:천건)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1,612 5,031 10,000 목표설정 사유 : ‘17년 이용건수 대비 ‘18년 자전거 운영대수 증가율 적용 - 자전거 운영가능대수 증가율을 2017년 이용건수에 대비하여 산출 ☞ 2017년 5,031천건×증가율(200%)=10,062천건 ？친환경교통수단인 따릉이 이용활성화를 통해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온실도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주도하고자 함 ？대중교통(지하철,버스)와 연계, 근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하여 모두가 건강한 도심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문화 확대를 선도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 안정화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앱 개발로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계속적으로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고, 나누고 함께하는 공유문화를 이용시민에게 인식·전환시키고자 함 2년간 운영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이용건수(년간, 천건) 1,611 5,031 실질운영 가능대수(대) 3,400 7,943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평가 - 산 식 : 실적 / 목표 × 100점 - 측정방법 : 따릉이 관리시스템 실적(12월 종합현황 확인) ？ 2018년 주요 관리계획 - 모바일 앱 개선에 따른 이용자 중심 지도기반 서비스 제공 · 회원가입 간소화, 간편결제 도입, 외국인 종일권 도입 등 -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 안정화 구축 - 공공자전거 확대구축을 통한 이용시민 서비스 확장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앱 개발 활성화로 따릉이 이용증가 ※'17년 목표 - 5,031천건 ⇒ '18년 목표 -10,000천건 ③ 농수산식품공사(35점)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1. 도매시장 거래물량 8점 ○선정사유 :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시민고객의 물가안정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18년 목표 (단위 : 톤)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3,158,434 680,954 856,623 818,176 823,415 가락 시장 소계 2,503,384 550,886 684,357 632,151 635,990 청과 2,407,930 525,085 664,664 610,307 607,873 수산 95,454 21,431 26,629 25,076 25,399 강서시장 626,844 128,000 168,647 168,935 161,263 양곡시장 28,206 6,016 8,004 6,680 7,506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및 도매시장별 유통여건 고려한 목표 설정 ※도매시장별(가락？강서？양곡) 유통여건 고려한 목표 설정 가락 시장 거래물량이 당초 설계물량을 170% 초과한 가락시장은 목표를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0% 적용 (행안부 평가기준 준용 … 전년실적대비 상향 설정) ☞ 현대화사업에 따른 경매장 및 주차장 면적 감소 등으로 반입물량 정체 ☞ 이상 기후(하절기 폭염 등)로 인한 수산물 어획량 매년 감소 추세 및 농산물 재배면적 감소 등 강서 시장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3% 적용(전년실적대비 상향 설정) ☞ 하절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거래물량 정체(감소) 전망 양곡 시장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3% 적용(전년실적대비 상향 설정) ☞ 곡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등 반입량 감소 전망 - 최근 3개년 실적 (단위 : 톤)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합계 3,139,355 680,998 855,861 802,652 799,844 가락 2,503,384 550,885 684,357 632,152 635,990 강서 608,586 124,271 163,734 164,014 156,566 양곡 27,358 5,841 7,770 6,486 7,288 2017년 합계 3,114,872 690,855 865,589 803,532 784,896 가락 2,502,904 557,883 690,744 633,366 620,911 강서 617,729 128,132 168,274 164,437 156,886 양곡 24,239 4,840 6,571 5,729 7,099 2016년 합계 3,113,576 671,013 857,671 780,653 804,239 가락 2,482,426 544,087 685,040 613,810 639,489 강서 602,032 120,396 163,744 160,226 157,666 양곡 29,118 6,530 8,887 6,617 7,084 2015년 합계 3,159,616 681,126 844,322 823,770 810,398 가락 2,524,822 550,686 677,286 649,279 647,571 강서 605,997 124,286 159,185 167,380 155,146 양곡 28,797 6,154 7,851 7,111 7,681 【2017년 목표】 (단위 : 톤) 합 계 3,179,169 가락청과 2,409,503 가락수산 98,535 강서청과 642,201 양곡시장 28,930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2. 부적합품 적발건수 (농산물안전성검사) 6점 ○선정사유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적합품 유통차단 및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18년 목표 (단위 : 건)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5 46 46 46 47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의 110% 적용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검사 실적(가락+강서) 구 분 검사 건수 부적합 적발건수 부적합률 2017년 47,590 190 0.399% 2016년 37,397 142 0.380% 2015년 30,690 173 0.564% 평 균 38,559 167 0.43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0호, 2018. 6.27)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완화에 따른 부적합 적발건수 조정 【2017년 목표】 적발건수 184건 3. 물류 및 하역체계 개선 (팰릿 출하율) 3점 ○선정사유 : 물류？하역체계 개선을 통한 경매장의 효율적인 사용 유도 및 하역기계화 추진 여건 조성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18년 목표 (단위 : %)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8.08 18.08 18.08 18.08 18.08 가락 13.79 13.79 13.79 13.79 13.79 강서 32.97 32.97 32.97 32.97 32.97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10% 적용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팰릿 출하율 구 분 거래물량(톤) 팰릿 물량(톤) 팰릿 출하율 평 균 계 2,721,106 447,255 16.44% 가락 2,112,520 264,852 12.54% 강서 608,586 182,403 29.97% 2017년 계 2,580,757 426,317 24.82% 가락 1,963,028 423,032 21.55% 강서 617,729 217,521 35.21% 2016년 계 2,776,226 409,873 15.36% 가락 2,174,194 231,261 10.64% 강서 602,032 178,612 32.40% 2015년 계 2,806,335 291,339 10.38% 가락 2,200,338 140,264 6.37% 강서 605,997 151,075 24.93% 【2017년 목표】 팰릿 출하율 13.24% 가락 8.39% 강서 30.51%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4. 가격알림서비스 제공건수 3점 ○선정사유 : 도매시장 이용자(시민 및 출하자 등)에게 농수산물 등급별 가격을 본인이 설정한 요일？시간에 SMS 제공으로 개인별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편의 향상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18년 목표 : 7,856건으로 전년실적 대비 105% 수준 (단위 : 건)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7,856 1,964 1,964 1,964 1,964 ○산출근거 - 전년도 실적의 105% 적용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2016.10월부터 서비스 제공으로 2개년 평균으로 기준목표 설정시 목표 하향 우려(소극적 목표 설정)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 최근 2개년 검사 실적 구 분 2017년 2016년 2개년 평균 제공건수 7,482 2,155 4,819 증감비율 347% - - ※ 2016.10월부터 서비스 시작 【2017년 목표】 신규 지표 5. 친환경 학교급식운영 6점 ○선정사유 :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 확대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18년 목표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819개교 819개교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5% 적용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실적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3개년 평균 학 교 수 832 784 723 780 증감비율 ↑6% ↑8% ↑102% - 【2017년 목표】 친환경 학교급식 684개교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6. 농산물 등급 표준화 검사 (검사건수, 행정조치) 검사건수 2점 행정조치 2점 ○선정사유 : 표준 규격 출하 유도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① 등급표준화 검사건수】 ○2018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46,392 61,598 61,598 61,598 61,598 가락 215,892 53,973 53,973 53,973 53,973 강서 30,500 7,625 7,625 7,625 7,625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5% 적용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등급표준화 검사건수 목표 지속적인 증가는 검사의 질 하락 초래하므로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5% 적용하여 전년도 목표보다 상향하여 설정 -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합계 234,659 45,927 71,019 61,677 56,037 가락 205,611 38,966 63,693 54,451 48,501 강서 29,048 6,960 7,326 7,226 7,536 2017년 합계 264,403 46,708 91,164 63,865 62,666 가락 232,491 39,178 83,444 55,883 53,986 강서 31,912 7,530 7,720 7,982 8,680 2016년 합계 252,731 42,565 79,414 69,454 61,298 가락 224,159 35,473 72,081 62,423 54,182 강서 28,572 7,092 7,333 7,031 7,116 2015년 합계 186,843 48,507 42,478 51,711 44,147 가락 160,183 42,248 35,553 45,047 37,335 강서 26,660 6,259 6,925 6,664 6,812 【2017년 목표】 검사건수 227,646건 가락 199,890 강서 27,756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6. 농산물 등급 표준화 검사 (검사건수, 행정조치) 검사건수 2점 행정조치 2점 【 ② 규격미달품 조치건수】 ○2018년 목표 (단위 : 건) 구 분 연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493 123 122 123 124 가락 447 112 111 112 112 강서 46 11 12 11 12 ○산출근거 -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0% 적용 … ´16년 평가결과반영 표준 규격 출하를 위한 지속적인 산지 홍보에 따른 미달건수 감소추세 및 ´16년도 핵심가치평가 지적사항 반영(목표치를 매년 증가시키는 것은 지표의 불합리성 존재)하여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0% 적용 -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 합계 493 65 105 132 191 가락 447 53 94 120 181 강서 46 12 12 12 10 2017년 합계 542 52 151 133 206 가락 494 40 139 120 195 강서 48 12 12 13 11 2016년 합계 523 70 100 145 208 가락 477 58 88 133 198 강서 46 12 12 12 10 2015년 합계 414 72 65 117 160 가락 370 60 54 106 150 강서 44 12 11 11 10 【2017년 목표】 조치건수 491건 가락 447 강서 44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 목표 7.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노력도 5점 ○선정사유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가락몰 개장에 따라 상권 조기 활성화를 위한 영업 기반 조성 및 이전 대상자 입주 완료 추진 -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의 선도사업인 채소2동 공사 착공을 위한 계획 설계 완료 추진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2018년 목표 구 분 세부 지표명 분기별 목표(누적) 배점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단계 구간 이전대상 임대상인 이전(입주율) 95% 85% 87% 90% 95% 1점 업무동 입주율 93% 92.3% 92.5% 92.8% 93.0% 2점 2단계 구간 채소2동 설계 완료 설계 완료 (100%) 25% 50% 75% 100% 2점 ○산출근거 [1단계 구간] ☞ 이전대상 임대상인 이전(입주율) ※ 청과직판 및 식품상가 미이전자 이전 추진 ※ 전년실적(83%) 대비 114% 적용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을 통한 가락몰 활성화 기반 조성 ※ 이전대상 임대상인 이전 현황(2017년말 기준) 구 분 계 청과직판 수산직판 축산직판 식품상가 편의시설 이전대상 1,207 661 286 105 110 45 계약완료 1,000 481 286 105 83 45 비 율 83% 73% 100% 100% 75% 100% ☞ 가락몰 업무동 입주율 ※ 2017년도 서울시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10.5%) 대비 목표 상향 설정 ※ 업무동 입주율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 기준) 입주율 78% 93% 92% [2단계 구간] ☞ 채소2동 설계 시행 ※ 채소2동 공사 착공을 위한 계획 설계 추진(완료) 【2017년 목표】 임대상인 입주율 100% 업무동 입주율 90% 지표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전년도목표 1. 서민주택안정적공급 ①건설형 임대주택 ◎ 선정사유 :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구 분 ’18년목표 (세대) 분기별 목표 (준공기준) 1/4 2/4 3/4 4/4 ？ 청년 : 884 ？ 신혼부부 : 928 ？ 고령자 : 186 ？ 기타 : 913 2,911 12 917 673 1,309 ※ 구분란 공급대상은 지자체 협의 등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서울특별시장방침 제62호, 2018.4.6) 구 분 지구 및 단지 세대수 준공시기 합 계 2,911 국민임대 연극인 2호 12 2018. 3월 오금지구 2단지 265 2018. 4월 항동지구 8단지 384 2018. 7월 항동지구 3단지 438 2018. 12월 소 계 1,099 행복주택 천왕지구 8단지 298 2018. 4월 고척동 156 28 2018. 4월 신내3지구 4단지 289 2018. 7월 항동지구 도시형1 298 2018. 12월 항동지구 도시형2 297 2018. 12월 항동지구 도시형3 276 2018. 12월 소 계 1,486 장기전세 오금지구 2단지 315 2018. 4월 고척동 156 11 2018. 4월 소 계 326 신규지표 ② 매입형 임대주택 ◎ 선정사유 :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양질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구 분 ’18년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계 2,600호 - 500호 500호 1,600호 다가구 주택 1,800호 - 300호 300호 1,200호 원룸 주택 800호 - 200호 200호 400호 ◎ 산출근거 - 관련근거 ① ‘18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 통보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2761호, 2018.01.02.) ② 2018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공급계획 (서울시 주택정책과-1487호, 2018.01.23.)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 2018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공급계획(주택정책과1,487호, 2018.01.23) ？ 매입목표 : 1,800호 ？ 매입추진실적(~’17년) : 11,985호 ‘18 ‘17 ‘16 ‘15 ‘14 ‘13 ‘12 이전 1,800 1,662 1,500 1,500 1,011 1,254 5,058 - ’18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임대주택과-417호, 2018.01.10) ？ 매입목표 : 800호 ？ 매입추진실적(~’17년) : 3,865호 ‘18 ‘17 ‘16 ‘15 ‘14 ‘13 ‘12 800 600 400 500 738 914 713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2,000 2,000 100% 1,900 1,900 100% 2,100 2,262 108% <’17년목표> (단위 : 호) 계 2,100 다가구 1,500 원룸 600 ③임차형 임대주택 (전세임대,장기안심) ◎ 선정사유 : 전세자금 지원？융자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18년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계 3,500호 500호 900호 900호 1,200호 전세임대 2,000 300 500 500 700 장기안심 1,500 200 400 400 500 ◎ 산출근거 전세임대 장기안심 - ’18년도 전세임대 수요조사 (2017.10.26.) ？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별 공급 희망수요조사 결과 구분 희망수요 합계 2,000호 기존주택 1,500호 신혼부부 500호 - ’18년 전세임대 공급계획 통보(공공주택정책과-5700호 2018.1.2) ？ 2018년 공급호수 : 2,000호 - 관련근거 : 2018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임대주택과-16475호, 2017.12.12) ？2018년 목표물량 : 1,500호 ？장기안심주택 공급현황(’13~’17) 연도 공급목표 공급실적 합계 6,840호 5,855호 2013 1,370호 1,581호 2014 970호 1,026호 2015 1,500호 1,163호 2016 1,500호 519호 2017 1,500호 1,566호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4,500 3,933 87% 4,000 3,053 76% 4,000 3,097 77% <’17년목표> (단위 : 호) 계 4,000 전세 임대 2,500 장기 안심 1,500 ④민관협력형 사회？공동체 주택 ◎ 선정사유 : 청년, 신혼부부 등 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관협력형 사회？공동체 주택 공급 추진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18년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계 1,179호 198호 65호 1,116호 사회 주택 토지임대부 50 - 10 20 20 리모델링형 136 - 45 45 46 리츠형 463 - 113 - 350 공동체 주택 고덕강일 500 - - - 500 면목동 30 - 30 - - ◎ 산출근거 - 사회주택 :’18년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계획(주택정책과-5014호 2018.3.20.)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지원형 : 전년 실적 대비 15%증가 116호 ※ 16년 실적 44호, 17년 실적 101호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매입형 : 20호(평균)1개사업=20호 구 분 대상 사업지 계 다세대 다가구 등 기숙사 고시원 아파트 계 649 253 186 21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50 50 -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지원, 매입) 136 - 136 - 사회주택 리츠 소계 163 103 50 10 공공부지 신축형 대치동 959-5 24 24 - - 성산동451 24 24 - - 비주택 매입？리모델링 (4개동) 50 - 50 - 유휴부지 활용 동작구 경로당 14 14 - - 소규모 5필지 41 41 - - 도시재생연계 세운기존 APT 10 - - 10 토지지원 리츠 소계 300 100 - 200 일반공모를 통한 부지매입 100 100 - - 전략매입 부지매입 (미래주거단지) 200 - - 200 - 공동체주택 구분 대상사업지 공급호수 계 530호 공적자원 임대주택 고덕강일 500호 공동체주택 면목동 30호 ⑤역세권청년주택 ◎ 선정사유 :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목표 구분 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18년 1,000호 - 200호 300호 500호 ◎ 목표수립근거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 지정(임대주택과-10894호(’16.9.1) - 2018년 서울시 업무보고(2018.01.25.) - SH사업지원방안 구 분 조건 금융지원 사업관리형 SH 사업관리 수행 SH 임대주택 위수탁 관리 수행 - 총사업비의 90% 대출(출자 별도) - 대출기관 : KB 국민은행 - 보증기관 : 주택금융공사 출자형 SH 출자를 통한 리츠 설립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 - - - - - 1,000 862 86.2% <’17년목표> 계 1,000호 1분기 - 2분기 170호 3분기 330호 4분기 500호 ⑥분양주택 ◎ 산출근거 - 2018년 주요사업계획(안) 2017.12.27. 제325회 이사회 의결) ？지구별 주택건설사업 목표공정 ⇒ 건축, 단지토목, 기계 등 통합공정 - 단지 소관 건축공사부서의 주택건설사업자료에 따라 공급계획 수립 ？분양주택 후분양 실시 ⇒ 건축공정률 60% 이후 공급 실시 - 2018년 분양주택 목표 지구 단지 분양세대 예정공급시기 (건축공정률 60%시점) 합 계 1,316호 - 항동 3 732호 2018.05월 항동 2 394호 2018.08월 항동 4 190호 2018.08월 ※ 2018년 분기별 목표 2018년 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1,316호 - 732호 584호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호)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888 888 100% 166 166 100% 238 238 100% <’17년목표> 계 238호 1분기 - 2분기 238호 3분기 - 4분기 - 2.임대아파트 시설개선 ① 급수방식 개선공사 ②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용) ③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전용) ④ 장기수선계획 개선 ◎ 선정사유 : 노후화된 임대주택시설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 환경 향상 및 주거안정 도모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지 표 명 ’18년 목표 분기별 목표 1/4 2/4 3/4 4/4 급수방식 개선공사 7개단지 조사 설계 착공 준공 임대주택노후시설환경개선(공용) - 재도장 : 21개단지 - 승강기 : 9개단지 - CCTV : 40개단지 - 옥상비상문 : 20개단지 90개단지 조사 설계 착공 준공 임대주택노후시설환경개선(전용) - 주방가구 : 15개단지 - 개별보일러교체 : 13개단지 - 수도꼭지교체 : 13개단지 - 조명기구 : 12개단지 53개단지 조사 설계 착공 준공 장기수선계획 개선 -재개발, 영구임대 시범 -담당자(관리소장,직원) 교육 10개단지 - 3 3 4 4회 - 1 1 2 ◎ 목표설정 근거 2018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수요조사 요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143호, 2018.01.17.) - 2018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510호, 2018.02.28) 2018년 임대주택 시설보수 계획(2018.03.22.) 공공주택법시행령 제57조 공공임대주택 시설유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시 주택정책과-20255호, 2017.11.06.) - 공공임대주택 시설유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협조요청 (서울시 주택정책과-20890호, 2017.11.14.) 대상단지 구 분 대 상 국비지원사업 영구 및 50년 임대아파트 중 15년 경과단지 장기수선공사 법에 의거 2018년 수선주기가 도래한 장기수선공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계획수선공사 2017년 수선주기가 도래한 전용부위 등의 일반수선 계획공사 및 단지내 시설개선 및 수준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계획 수선공사 일반수선공사 장기 및 계획수선공사 외의 공사로서 공가주택 및 옥내 시설의 개보수와 단지 환경 개선 및 정비 등과 관련한 공사 기타 -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및 재해, 또는 안전관리, 민원으로 인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소액보수공사 : 공사금액이 소액으로 계약절차를 생략 하거나 간소화 하여 신속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경우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단지) 구 분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급수방식 개선공사 16 16 100% 12 12 100% 11 11 100%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공용) - 재도장 : 21 - 승강기 : 9 - CCTV : 40 - 옥상비상문 : 20 53 49 92% 75 75 100% 81 81 100%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전용) - 주방가구 : 15 - 개별보일러교체 :13 - 수도꼭지교체 : 13 - 조명기구 : 12 31 31 100% 20 22 110% 41 51 124% <’17년목표> (단위 : 단지) 구 분 목표 급수방식 개선공사 12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용) 75 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 (전용) 53 3.임대주택 종합개선 대책 ① 민간협력 주거복지사업 ◎ 선정사유 : 임대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자치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코디네이터 파견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단위 : 단지) 구 분 ‘18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30 1 10 12 7 작은도서관 인큐베이팅 5 1 - 2 2 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25 10 10 5 ◎ 산출근거 - 준공되어 입주한 신규단지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단지별 입주율(90%이상), 입주민 자치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목표 설정 작은도서관 5개소 단지 : 마곡10, 위례10, 오금1, 오금2, 항동8 - 최근 3개년 사업실적 분석 및 공동체 주택단지 유형별 보급 확대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단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작은도서관 인큐베이팅 - 5 7 10 5 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 5 7 25 25 2017년 준공기한 연기,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등으로 작은도서관 인큐베이팅 목표 미달성 <’17년목표> - 35개단지 작은 도서관 10 공동체코디네이터 25 ② 임대주택입주민 일자리 창출 ◎ 선정사유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의지 고취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구 분 ’18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일자리실적 1,550명 100명 750명 350명 350명 ◎ 산출근거 - 2018년 입주민 일자리창출계획에 따른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 ？2018년 희망돌보미 사업 추진계획(사장방침 제252호,2018.04.11) ？2018년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 운영계획 (본부장방침 제15호 2018.01.22.) - 최근 2개년 일자리창출 실적 및 사업환경 고려 ？희망돌보미 채용 : 총1,000명 ？ 직접채용 : 750 명 ？ 위탁운영 : 250 명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 취업지원 목표인원 ？ 취업연계 : 550 명 ※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분석 및 일자리 추진실적 방향 고려한 분기별 목표 설정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호) 구분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일자리 창출 1,000 940 94% 1,400 1,516 108% 1,483 2,229 150% <’17년목표> - 1,483명 ③ 혼합단지 갈등완화노력 입주민 및 직원 역량강화교육 ◎ 선정사유 : 임대주택단지 갈등 완화 및 공동체생활 의식 함양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구 분 ’18년목표 분기별 목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횟수 12 - 4회 4회 4회 ◎ 산출근거 - 4개 권역 주거복지단 산하 11개 센터 중 임대전용단지를 제외 한 혼합단지가 있는 센터 소속 직원대상 연4회(집합교육 등) - 2017년 입주민 소통워크숍 또는 소통협의회의(대표회의, 입주민 홍보포함)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회) 구분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입주민 및 직원 역량 강화교육 - - - 11 21 190% 11 13 118% <’17년목표> - 11회 임대사업자 역할강화(대표회의 협의, 제도개선, 의견개진 등) ◎ 선정사유 : 혼합단지 임차인 권익향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조성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 26개단지 ◎ 산출근거 : 공사가 관리하는 혼합 단지를 대상으로 임차인과 입주자 간 교육 및 소통을 통한 갈등완화 기여실적 -공동결정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협의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입주자와 적극협의여부(관리업체,임차인대표회의와 분기별 소통 정례화 등)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활성화 -제도개선(관리규약, 매뉴얼 개선, 법령개정건의 등)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회) 구분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임대사업자 역량강화 - - - 20 20 100% 25 36 144% <’17년목표> - 25개단지 ④ 임대주택 자살예방교육 ◎ 선정사유 : 임대아파트 입주민 및 자살위기세대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직원, 지역주민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입주민 생명보호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 2018년 목표 (단위 : 회) 연간 목표 분기별목표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1회 2 9 10 10 ◎ 산출근거 - 최근 2개년 산술평균 실적의 약80% - 일부센터의 지역네트워크 안정화로 인해 직전년도 실적 증가(약2배)가 있었으나 직원구성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원대상생명지킴이 교육수요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최근 3개년 목표 및 실적 (단위 : 회) 구 분 2015 2016 2017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자살예방교육 - 20 26 25 52 208% <’17년목표> - 25회 ④ 서울주택도시공사(35점) ⑤ 서울에너지공사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비고 1.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5점) ○ 선정사유 : 친환경 에너지인 집단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⑴ 주택용 지역난방 공급(2점) ○ 2018년 목표 : 1,177호(신청 기준) 구 분 실 적 3년평균 2018년 목표 2015년 2016년 2017년 공동주택(호) 603 356 2,794 1,251 1,177 ○ 산출근거 - 지역난방 주배관망이 구축된 열공급 가능권역 내 신축·재건축 계획 중인 공동주택 건물이 목표 대상 - 서울시내 지역난방공급 가능권역 내에서 마곡 9단지 개발 이후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 개발이 종결되고 있어 지역난방공급 목표 하향 조정 불가피 - ‘18년 목표는 소규모 신축·재건축 공동주택(등촌1구역, 화곡1주택 등) 중 열공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대상 목표로 설정(3개년 평균실적의 94% 수준) ⑵ 업무·공공용 지역난방 공급(3점) ○ 2018년 목표 : 38개소(신청 기준) 구 분 실 적 3년평균 2018년 목표 2015년 2016년 2017년 업무·공공용 건물(개소) 42 25 37 35 38 ○ 산출근거 - 지역난방 주배관망이 구축된 열공급 가능권역 내 신축·재건축 계획 중인 업무·공공용 건물이 목표 대상 - 신축·재건축 계획 중인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사옥, 연구소 등 38개소 대상으로 목표 설정(3년 평균실적의 110% 수준) 2. 미활용에너지 이용 노력 (5점) ○ 선정사유 : 발전폐열, 쓰레기소각열 등 저가의 유휴에너지 활용으로 경영수익 향상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 수열량 1,242,000G㎈ ○ 산출 근거 - 기존 미활용 에너지 공급처 5개소(부천 GS파워, 양천·노원·의정부 자원회수시설, 노원 연료전지)로부터 열공급량을 ’17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 노력하고, 서남물재생센터로부터 추가적인 난방용 열의 수열 노력 - ‘18년의 목표는 3년 평균실적의 138% 수준으로 목표 설정 구 분 실 적 3년평균 2018년목표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량(G㎈) 570,815 929,355 1,031,000 843,723 1,242,000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비고 3.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4점) ○ 선정사유 : 집단에너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감축 관리를 통한 서울시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하향 목표 평점) ○ 2018년 목표 :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140,500 kg ○ 산출근거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3개년 평균실적 대비 13% 감소 목표 설정(하향지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할당하는 법적 허용량의 약 92% 수준 (단위: kg) 구 분 실 적 3년평균 2018년 목표 2015년 2016년 2017년 목동 플랜트 법적허용량 135,637 135,637 135,637 135,637 76,749 실재 배출량 140,803 39,769 59,474 80,015 57,500 신정 플랜트 법적허용량 13,327 10,852 10,852 11,677 9,091 실재 배출량 9,141 1,649 12 3,601 0 노원 플랜트 법적허용량 118,242 118,242 118,242 118,242 67,328 실재 배출량 84,414 65,894 85,280 78,529 83,000 합계 법적허용량 267,206 264,731 264,731 265,556 153,168 실재 배출량 234,358 107,312 144,766 161,595 140,500 2018년 법적 허용량은 추정치임(‘18.1월 현재) 4.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5점) ○ 선정사유 :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분산형 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보급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협약 또는 사용승인 기준) ○ 2018년 목표 : 태양광발전 13MW ○ 산출근거 - 태양광발전은 공사 초기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이자 서울시 에너지정책사업 - 태양광발전 확대는 공사설립 초기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2년차에 불과 - 사업추진 기반 미비한 상황을 감안하여 ‘17년 실적 보다 18%증가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 구 분 2017년실적 2018년목표 태양광발전소 11MW 13MW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비고 5. 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4점) ○ 선정사유 : 공공 및 에너지 다소비 시설？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에너지 소비패턴 예측 및 운전 최적화 유도 하여 효율적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 20개소 ○ 산출근거 - ’18년 목표는 ‘17년 실적대비 400% 증가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구분 2017실적 2018목표 관리 개소 5개소 20개소 6. 온실가스 감축 (4점) ○ 선정사유 : 집단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하향 목표 평점) ○ 2018년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284,800 CO2톤 ○ 산출근거 - ‘18년 목표는 3개년 평균실적 대비 3% 감축목표 설정(하향 목표) ？ (260,000 × 0.98) + (30,000) ⇒ 284,800 CO2톤 (감축노력) 외부수열확대 및 발전소 효율운영을 통하여 ‘17년 실적 대비 2% 감축 (증가요인) 마곡 열병합발전소 준공 및 가동(‘17.12월부터)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약 30,000 CO2톤/연) - ‘18년 목표는 ‘18년 정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95% 수준 (단위: CO2톤) 구 분 법적 허용량 실재 배출량 2015년 399,485 350,599 2016년 386,026 270,132 2017년 376,932 260,000 3년 평균 387,481 293,577 2018년 목표 299,028 284,800 지 표 명 2018년도 목표 및 평가방법 비고 7. 에너지복지 지원 (4점) ○ 선정사유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서울시 에너지복지 정책에 기여 ○ 평가방법 :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 70,729건 ○산출근거 - ‘18년 목표는 3개년 평균실적의 103% 수준으로 설정 - ‘18년 이후 신규 열공급 가구가 없어 열요금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2017년 실적 수준) (단위: 건) 구 분 열요금 감면 지원 에너지복지 물품지원 계 서부 동부 2015년 37,317 26,099 - 63,416 2016년 39,719 26,180 - 65,899 2017년 40,940 26,262 3,527건 70,729 3년평균 39,325 26,180 3,527건 69,032 2018년 목표 40,940 26,262 3,527건 70,729 8. 에너지효율화 집수리(4점) ○ 선정사유: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화집수리 지원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의 공공성 강화 ○ 평가방법: 목표 대비 실적 ○ 2018년 목표: 80개소 ○ 산출근거 - 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7년 실적대비 166% 증가 목표 설정 구분 2017실적 2018목표 집수리 개소 30개소 80개소 ※ 지표 변경사유 - (기존) 지역상생협력 → (변경)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 당초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추진코저 하였으나 법률 검토 결과 서울을 벗어난 지역간 지원사업은 공직선거법 저촉되어 사업추진 중단 지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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