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881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손영민 최병훈 전결 12/10 김진팔 협 조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계획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계획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용역사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위 치 : 강동구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 규 모 : 연장 3.8㎞, 정거장 4개소 ○ 용역기간 : ‘18. 10. 23. ~ ’19. 8. 18. ○ 용 역 비 : ○ 계 약 자 : ㈜동일기술공사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회의개요 ○ 건 명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방 법 : 서면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용에 따른 서면 심의 - 해당계획 또는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일 시 : ‘18. 12. 11. ~ ’18. 12. 26. - 방문설명 : ‘18. 12. 11. ~ ’18. 12. 20. - 의견제출 : ‘18. 12. 26까지 ○ 참 석 자 : 8명(내부 2명, 외부 6명) - 본부 :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 계획과장 - 위원 :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여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당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6명) - 600천원 - 방문설명(사전검토) : 5만원 × 6명 = 300천원 - 협의서(서면)검토 : 5만원 × 6명 = 300천원 ○ 지급방법 : 계약자인 동일기술공사에서 지급(계약내역서에 자문비 포함) Ⅳ 향 후 계 획 ○ `19. 1.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공개 ○ `19. 2.~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서울시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19. 5.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서울시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19. 7. : 협의내용 이행결과 접수 및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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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9881

D000003510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