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083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조영희 기태균 송호재 12/10 류훈 ’18년 제11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 결과 2018. 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년 제11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 결과 ’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3건) ○ 일 시 : ’18. 12. 6(목) 09:00 ~ 11:30(2시간 30분)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2 ○ 심사위원 : 건축, 회계 등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위원 7명 연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 심사방법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전에 주택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사업으로 선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 제외(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 후 합산하여 산정 ？？ 심사 결과 신청 사업자 점수 적격 여부 부적격사유 및 조건부내용 계 정량 정성 ？？ 행정사항 ○ 선정결과 통보 : ’18. 12. 14(금)까지 - (조건부적격)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건부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후 SH와 보조금지원 약정 체결 - (적격) 공공건축가 검토·승인 등을 통해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SH와 보조금지원 약정 체결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50,000원(150,000원×5명) -예산과목: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204-201-01) - 집행방법 : 참석부 서명에 의거 개인별 계좌에 입금 붙임 1. 주요 심사의견 1부 2. 참석부 및 서약서 각 1부 3. 심사의결서 및 위원별 채점표 각 1부. 끝. <붙임1> 주요 심사의견 ○ 일 시 : ’18. 12. 6(목) 09:00~11:3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2 신청 사업자 (신청사업) 위원별 심사의견 (서상하 건축가) 건축연한과 연와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벽체 등 변경된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창호, 단열 등 냉난방 관련 시설 강화 발코니 증축으로 인한 내부 면적 증가 부분에 대하여 관할구청 협의 필요 (정병석 공동체사업부장) 공공재원의 투입으로 건물의 가치 상승에 대한 혜택을 입주자가 누릴 수 있는 방안 검토 지하층을 수익구조에 포함시켜 사업성을 재검토 (백현아 건축가) - ’19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실외기 위치 확인 - 샤워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탁기 위치 조정 (은난순 교수) 장기수선충당금 등 유지관리비용의 규모가 작아 광고홍보비, 커뮤니티 관련 예산 등 다른 항목간의 조정이 필요 (백현아 건축가) 옷장, 침대 등 배치를 고려할 때 실내 공간을 확장할 필요 ’19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실외기 위치 확인 (하승탁 회계사) 재무제표상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상환의 문제 우려 (서상하 건축가) 환기를 고려하여 층고를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주방과 연결할 필요 실의 폭 등 건축가이드라인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음 (정병석 공동체사업부장) 보일러실 공간 확보 필요 건물 내부 철거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어야 사업 진행 가능 (은난순 교수) 광고 홍보비 등 중첩 항목에 대한 재조정 필요 (방승화 세무사) 출자금 증자에 대한 확정 등기 자료 확보가 우선적임 건물주의 변제능력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5층에 대한 전세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추후 변경 신청 사업자 (신청사업) 위원별 심사의견 (방승화 세무사) 사업자가 제시한 동파방지, 커뮤니티 관련 예비비는 적절한 항목에 분배하고, 예비비의 규모 및 내역 재검토 (하승탁 회계사) 송파구의 다른 사업지에 비해 평당 임대료가 높은 수준임 (백현아 건축가) 대피공간의 창문을 확보하는 등 복도의 환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 커뮤니티 공간의 식탁 등 위치를 변경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필요 화장실을 샤워실과 구분하는 등 설비계획 구체화 ’19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법을 고려하여 실외기 위치 확인 (서상하 건축가) 문 열리는 방향을 고려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16735684

20210924152309

본청

주택정책과-22083

D000003510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