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3120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정충구 전영백 12/10 신대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 계획 ’17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미집행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하고자 함 ？ 지원 기준 구 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168만원, 시비 32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100%, 300만원까지(전액 시비)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가옥과 동일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80%, 최대 240만원까지(전액 시비) ？ 년도별 국비 집행 및 ’18년 반납내역 ？ 년도별 집행현황(’18,12월 현재) 단위 : (천원) 년도 교부 집행 잔액 이자 발생 기 반납 미반납액 잔액 이자 잔액 이자 ？ ’18년 국비 반납액(’17년 사업비) (단위:원) 년도 교부 집행 잔액 금회 반납 비고 ？？ 미 집행 사유 ？ 주택 노후로 지붕교체 시 붕괴 등 사고위험 ？ 지붕 맞물림 등 교체 불가 ？ 지원금 외 추가 비용부담으로 신청 후 사업포기 등 ？？ 반납방법 : 환경부 반납계좌에 입금 ？ 환경부에서 발급한 반환(반납)금 납부고지서로 은행 납부 - ‘17년도 반납액 : 환경부에서 재 발급한 반환금 납부고지서로 납부 ？？ 향후 대책 ？ 사업물량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19년도 국비 편성:51,230천원) ？ 계획물량 사업독려(시, 자치구 합동) ？ 홍보강화로 집행잔액 최소화 붙임 : ’17년도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1부. 끝. 붙임] ’17년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미 집행분 자치구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내역(자치구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 구 분 2107년도 집행잔액(원) 금회 반납액 미납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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