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목적사업)변경인가 신청 반려 등 안내 1. 송파구 사회복지법인 정관(목적사업)변경인가 신청과 2. 귀 구의 정관(목적사업)변경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유의사항> 가.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 2호. 건물 임대 및 주차장 운영 : 수익사업 (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 3호. : 삭제 대상(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만 해당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나.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 자치구 사무(붙임1, 붙임2) - 목적사업으로 신청한 “건물 임대 및 주차장 운영”이 해당됨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92쪽> - 기본재산으로 건물 임대 및 주차장 운영 시 반드시 서울시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대상이고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시 “고발”대상임 <자치구에서 정관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가. 수익사업 인가 시 검토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4쪽, 55쪽>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필요시) - 허가조건 명기 :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시켜서 수행하는 경우 취소 등 “허가조건 명기” 나. 기타 사항 인가 시<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이하>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개최 시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등기우편물 발송 증빙 등) 확인 - 이사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통보한 증빙 불요 라. 이사회 회의록 인감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의 인감 人影 사진(일치 여부 확인용) 확인 붙임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별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0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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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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