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859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0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장기철 김진팔 박상돈 한제현 12/10 진희선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경전철설계과장 강명석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공정 계획상 CP인 동북선 차량기지 공사의 보상착수 시점을 앞당겨 목표기간 내에 동북선 경전철을 개통하기 위하여 차량기지에 대하여 우선 실시계획 승인 추진 1 추진배경 □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 일부 지하에 계획된 동북선 차량기지는 주 공정(CP)으로 보상 및 착공시기가 사업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나, □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확대보상 요구로 수용재결·공탁, 소송에 따른 보상기간이 추가로 소요(약 2년)되어, □ 차량기지에 대한 우선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차량기지 보상착수 시점을 앞당겨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목표기간 내 동북선을 개통코자 함. 2 동북선 사업개요 □ 구 간 : 왕십리역 ~ 미아사거리 ~ 월계역 ~ 상계역 □ 사업규모 :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14,361억원 (보상비 별도) □ 사업기간 : '19. ~ '24.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협상대상자 : 동북선경전철㈜ (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 3 차량기지 개요 □ 위 치 : 노원구 중계동 한글비석로 322(현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일대 □ 규 모 : 면적 19,740㎡(지하), 종합관리동(지상 1층, 2,715㎡) ○ 자동차학원 부지 19,448㎡ 중 지하 7,075㎡(지상 6,112㎡) 점유 ○ 자동차학원 토지소유자 : ㈜두양엔지니어링, ㈜두양주택 각 50% □ 위치도 ?공공개발센터 : 부지 전체 보상 후 잔여지에 공공주택 조성 곤란(지역반대, 매입비용 과다, 낮은 사업성) ?노원구(구청, 주민, 의원 등) : 부지 전체를 보상하여 환경친화적 시설(주민편의시설 등) 조성 4 주요 현안사항 5 조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처리) 후 보상 추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의제 □ 차량기지 우선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 추진 ▲실시계획 승인신청 ▲ 승인고시 ▲ 보상착수 구 분 2018년 2019년 비고 11 12 1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관련기관협의 실시계획검토 보상 착수 ○ ‘18년 12월 차량기지에 대한 실시계획 조건부 승인 후 보상 추진 ▲실시계획 승인신청 ▲승인고시 구 분 2018년 2019년 비고 11 12 1 2 3 4 5 6 7 8 9 전체분 실시계획 승인 신청도서작성 관련기관협의 실시계획검토 구 분 당초안 변경안 현황도 점유면적 5,143㎡ 2,956㎡ 연면적 1,920㎡(지상1층) 2,460㎡(지상4층) 6 효 과 7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와 보상업무위탁협약 조속 추진(도시철도계획부) ○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보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보상업무위탁협약 추진 □ 보상 및 공사 관리부서 지정 : 도시철도사업부 ○ 우선 차량기지 관련 보상추진, 향후 동북선 전체 실시계획 승인 후 업무이관 8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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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859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철 (02)772-7147) 관리번호 D000003510653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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