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 사실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농업과-15789호(2018.10.17.)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 ~ 제6항). 붙임 1. 법령해석 요청 공문(도시농업과-15789호, 2018.10.17.) 1부. 2. 유권해석 배경 1부. 3.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윤동렬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8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5)
16726270
20210924152309
본청
도시농업과-18850
D0000035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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