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 (경유)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도시농업과-15789호(2018.10.17.)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소관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1개월 이상 경과한 현시점까지 요청에 따른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 요청 사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예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6항) 붙임 1. 법령해석 요청 공문(도시농업과-15789호, 2018.10.17.) 1부. 2. 유권해석 배경 1부. 3.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윤동렬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8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5)
16726268
20210924152309
본청
도시농업과-18852
D0000035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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