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5605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준복 김학춘 권민 이해우 12/07 황보연 협 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82번, 오중석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오중석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중석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등 (1) 도입관련 방침서, 근거법령, 향후 운영계획 (2)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관련 지원근거, 방식, 현황자료 1.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등 1) 도입관련 방침서, 근거법령, 향후 운영계획 ？？ 도입관련 방침서 ○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붙임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140호(2017.6.22.) ※ 2017.7.1.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 및 시행 ○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붙임 2 (행정1부시장 방침 제52호(2018.3.14.) ？？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 향후 운영 계획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 ’18.11.30일 부터 - (공동발령)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시행기준 통일 및 공동대응 · 2개 시？도만 발령기준 충족 시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동 발령 ※ 주말？공휴일에도 요건 충족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 운행제한 미 시행) - (예비조치)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및 공사장 조업단축, 도로분진 청소 확대 ○ 운행제한 공동 시행 : ’19.2.15.(‘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부터 -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모든 자동차 · (제외) :「수도권 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조치 차량 · (유예) : 수도권 외 차량, 수도권 2.5톤미만 경유차량 ’19.5.31일까지 2)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관련 지원근거, 방식, 현황자료 ？？ 지원근거 :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국비 50%, 시비 50%) 지원 ？？ 지원방식 ○ 조기폐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특정 경유자동차 중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인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시 보조금(최대 7,700천원) 지원 ○ 저감장치 등 부착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총중량 2.5톤이상 특정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장치비용의 약 90%를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 1이하 노후 굴삭기, 지게차에 대하여 참여신청 승인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장치비용의 약 90%를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현황 ○ 조기폐차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00.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1.1일부터 ’05.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732 5,159 573 10.0% 462 자연중형 5,367 4,830 537 10.0% 462 복합대형 10,308 9,277 1,031 10.0% 462 복합중형 7,759 6,983 776 10.0% 462 복합 소형 RV,승합 3,735 3,268 467 12.5% 462 화물 3,734 3,361 373 10.0% 462 p-DPF 중형 2,423 2,072 351 14.5% 12 소 형 (A) 저감효율 70%미만 RV,승합 1,722 1,429 293 17.0% 12 화물 1,722 1,472 250 14.5% 12 저감효율 70%이상 RV,승합 1,722 1,464 258 15.0% 12 화물 1,722 1,507 215 12.5% 12 소 형 (B) 저감효율 70%미만 RV,승합 1,952 1,620 332 17.0% 12 화물 1,952 1,669 283 14.5% 12 저감효율 70%이상 RV,승합 1,952 1,659 293 15.0% 12 화물 1,952 1,708 244 12.5% 12 LPG 엔진개조 RV,승합 4,263 3,858 405 9.5% 47 1톤 화물 4,263 3,965 298 7.0% 47 ○ 매연저감장치 등 지원금액 1.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일체형 A 13,629 13,056 573 2,262 일체형 B 15,196 14,623 573 2,2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대형 10,388 9,349 1,039 462 중형 7,400 6,660 740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1) 4톤 6톤 5톤2) 14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부담율) 1,286 (10.0%) 2,729 (13.0%) 3,037 (13.0%) 2,497 (13.0%) 4,459 (15.0%)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현황 자료 ○ 추진현황(’03년 ~’18.11월) : 370,745대 추진, 소요예산 9,812억원 (단위 : 억원, 대) 구 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11 집행액 (시 비) 9,812 (4,868) 5 (0) 36 (0) 720 (360) 1,189 (594) 1,262 (631) 948 (474) 893 (446) 800 (400) 577 (289) 472 (236) 471 (228) 309 (145) 324 (162) 430 (215) 600 (300) 776 (388) 합계(대) 370,745 135 880 12,130 39,038 54,291 36,099 34,866 30,825 24,114 16,406 17,254 12,484 13,639 17,075 28,751 32,758 DPF부착 167,826 - 430 9,279 29,715 34,201 9,796 11,709 17,461 14,961 7,622 7,735 3,627 4,412 4,714 3,876 8,288 LPG개조 68,365 135 450 2,814 8,714 14,285 16,452 14,027 7,922 2,074 961 277 92 73 54 13 22 조기폐차 129,050 - - 37 609 5,805 9,851 9,130 5,442 7,079 7,823 8,798 8,433 8,399 10,446 23,468 23,730 삼원촉매 장치부착 2,383 - - - - - - - - - - 378 149 600 1,256 - - PM-NOx 동시저감장치 566 - - - - - - - - - - 62 44 60 130 158 112 건설기계 엔진교체 1,141 - - - - - - - - - - 4 139 95 316 264 323 건설기계 DPF부착 1,414 159 972 283 붙임 : 1.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1부. 2.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학 춘 황 태 익 ☎2133-3669 ☎2133-3651 담 당 자 이 준 복 이 경 주 작 성 일 2018.12.0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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