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0814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이관중 김상신 12/07 구종원 협 조 2018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018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혼잡통행료 대행사무에 대한 공단과 우리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행사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남산 1,3호 터널」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협약 - 제16조(지도？감독) : 대행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대행사무 현황 ○ 대행사무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업무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및 체납금 관리 업무 - 징수 요금소 운영업무 및 징수시스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및 기타 ‘시’가 요청한 사항 ○ 대행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 협약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17.1.1 ~ ’19.12.31.(3년간) ※ 혼잡통행료 최초 징수 시(’96.11.11)부터 2016.12.까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 ’18년 대행사업비 예산 : 5,314백만원 ○ 근무인력 : 총 70명 구분 총 계 일 반 직 기간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원 70 68 1 0 3 6 3 5 32 18 2 ？？ 대행사무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8. 12. 10. ~ 20. ○ 점검주체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 점검방법 : 인사, 사업비 집행내역, 시설물 관리 등 대행사업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자체 점검 후 서울시 점검 구 분 자체 점검 서울시 점검 일 시 ’18.12.10.(월) ~ 13.(목) ’18.12.19(수) ~ 20(목) 주 체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점검자 교통시설운영처 교통정책과(교통수요관리팀) 점검 내용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 - 개인별 복무실태(연가, 병가, 출장 등)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 지방공기업 법령 및 회계 관련 법규 준수 - 대행사업비 사용내역 시설물 관리 - 톨부스 등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현황 - 비품구입 내역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위탁사무 운영 - 혼잡통행료 징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대책 - ‘질서위반행위법’ 적용 관련절차 이행여부 기 타 - 대행사업 자체점검 결과 확인 -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개선사항 등 - 개인정보 전산자료 취급 및 관리실태 등 ？？ 추진일정 ○ ’18. 12. 10. ~ 13. : 자체 점검 및 점검 자료 제출(서울시설공단) ○ ’18. 12. 14. ~ 20. : 점검 자료 검토 및 현장 지도 점검(서울시) ○ ’18. 12. 28 :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끝. 붙임 1. 제출 자료 목록 2. 대행사무 현장 점검표 붙임 1 제출 자료 목록 1. 일반 행정 분야 ○ 조직 및 인력현황 ○ 업무 분장표 및 업무처리 매뉴얼 ○ 혼잡통행료 대행사업 운영계획 ○ 국정감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16년~현재) ○ 소관부서와 관련한 신문？방송 등 언론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조치결과(’16년~현재) ○ 유지관리 업무혁신 및 예산절감 관련 계획서 ○ 과태료 재판 등 소송 관련 현황 2. 예산 분야 (’18.11.30.기준) ○ 대행사업비 총괄 예산결산 자료 구 분 예산액 배정액 결산액 집행잔액 ○ 인건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결과 집행잔액 비 고 ○ 수선유지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결과 집행잔액 비 고 ○ 물품구매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품 명 계약방법 예산액 집행결과 집행잔액 비고 ○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 구매)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 ’18년 정기 재물조사결과 및 물품관리대장 ○ ’18년 혼잡통행료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공단 지침 등) 3. 민원 분야 (’18.11.30.기준) ○ 민원(건의？전화 민원？의견 제출, 이의 신청 등)민원처리대장 사본 1부 연번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접수일 처리일 처리부서 ○ 민원 응대 매뉴얼 및 민원응대 교육현황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결과 4. 제도개선 사항 ○ 사전 점검 사항 원인 규명 후 이에 대한 개선 등 해소 방안 작성 붙임 2 대행사무 현장 점검표 ○ 점검 현황 점검일자 2018. 12. .( ) 장 소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운영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관리소 점 검 자 소속 : 교통정책과 직위 : 교통수요관리팀장 성명 : (인) 소속 : 교통정책과 직위 : 주무관 성명 : (인) ○ 점검 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우수 보통 미흡 행정 일반 1 ？ 행정감사 등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2 ？ 언론 보도내용 해명 및 조치결과 3 ？ 민원 처리 대장(현황) 인사 및 복무 1 ？ 공개경쟁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2 ？ 인력채용 구비서류 등 관계철 구비 여부 3 ？ 인사기록카드 관리 상태 4 ？ 출장명령 결재후 출장여부(근무상황부 확인) 5 ？ 연？병가 실시상태(개인별 근무상황부 확인) 6 ？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7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1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급여, 예산, 수입관리 - 급여지급관리(퇴직금 적립, 별도계획관리) 2 ？ 회계보고(회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산, 결산 보고 등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관리 3 ？ 지출품의서, 결의서 등 회계 서류 적정성 등 영수증 증빙 적합 여부 4 ？ 자산(비품, 소모품)관리(물품관리대장 등) 5 ？ 대행사업비 집행실태 시설관리 및 대행 사무 운영 1 ？ 톨부스 등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사고처리 2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3 ？ 혼잡통행료 징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4 ？ ‘질서위반행위법’ 적용 관련절차 이행여부 - 의견제출, 이의제기 처리 현황 등 5 ？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제도 개선사항 6 ？ 개인정보 전산자료 취급 및 관리 실태 7 ？ 후납금 및 과오납금 시세입 정산 8 ？ 후납 약정 제도 시행 현황 - 약정서 관리, 납부 SMS발송 등 9 ？ 환전금 관리, 금고 등 시설 안전관리 10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추진 11 ？ 혼잡통행료 과오납 환불처리, 과태료 환불처리 12 ？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관련 각종 홍보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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