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232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심유경 성기선 이병수 여장권 12/07 고홍석 협 조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손해배상 합의 체결 2018. 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손해배상 합의 체결 동대문주차장 무상사용 수허가자인 의 원상반환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협의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보고드림 ？？ 추진경위 ○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손해배상 협의결과 보고(주차계획과-8503, ´18.7.17.) - · · - ○ 손해배상 합의서(안) 제출( → 서울시) - - - - - · ○ - - - - · ？？ 향후계획 ○ ○ 합의서 체결 -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및 손해배상금 납부 붙임 1. 최종합의서(안) 1부. 2. 불법 증축물 원상복구 확약서(비용 산출근거, 도면 포함) 1부. 3. 법률자문 의견서 2부. 끝.
16723209
20210924153203
본청
주차계획과-15232
D0000035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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