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007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인섭 유미옥 12/07 김영흠 협 조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8.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정관 등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을 종합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신청 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가칭)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설립목적 - 취약계층의 완전한 삶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 잔액증명서 확인 ？？ 신청 주요 내용 ？ 목적사업 - 노령자의 문화 생활 사업 - 노령자의 일상 생활 지원 - 노령자의 지역 자원 연계 사업 - 학술연구 사업 ？ 임 원: 9명(이사 7명, 감사 2명) ？ 총 회: 임원 선출？해임, 법인 해산 및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자금 차입, 예산？결산 승인, 사업 계획 승인 등 ？ 이 사 회: 업무 집행, 연간 사업계획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정관 변경 심의 및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재산 관리, 임원 해임과 선임, 총회 부의 안건 상정, 모금 계획 및 지원 등 Ⅱ 검토 결과 ？？ 관련 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신청사항 검토 검토 사항 세부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노령자의 문화 생활 사업, 노령자의 일상생활 지원, 노령자의 지역자원 인계 사업, 학술 연구 사업 등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18. 11. 13 확인) 재정확보 가능성 ？ ？ 정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신청 반려 - 사무 공간: 40㎡ - 사무 집기: PC, 프린터, 전화기, 책상, 회의용 탁자, 책장, 연단 등 구비 . - 자신은 회원이 아님: 1건 - 총회 참석 위임: 1건 「 복지본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2017. 2)」 - 발기인 및 회원 명부의 회원은 창립총회 시 전원 참석해야 함. - 창립총회에서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 위임 불가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일체를 반려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법인 소개서 1부 ③ 설립 발기인 명단 1부 ④ 재산목록 및 출연금 통합잔액증명서 1부 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⑥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1부 ⑦ 창립총회 회의록 1부 ⑧ 총회 참석자 명부 1부 ⑨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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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007

D000003508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