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649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현기 김형미 박병권 한영희 12/07 황치영 협 조 정부양곡지원사업 업무 이관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정부양곡지원사업 업무 이관계획 ‘19년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양곡 전담부서인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함 ？？ 이관근거 ？ 정부양곡 가공용,복지용 쌀 공급계획 추가(변경)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5200, 2018.11.6.) ？ 양곡할인사업 이관 및 복지용 쌀 공급계획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187, 2018.11.9) ？ 정부양곡할인사업 관련 확인 협조요청 (조직담당관 2018.12.4) ？？ 이관사유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정부양곡할인 사업이 양곡관리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 이관(‘19.1.1자), 시·도는 농정부서에서 동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지방비 편성 및 집행 업무는 농업정책담당부서에서 수행, 중앙부처간 업무이관에 따라 광역지자체 업무수행도 관련부서로 통일하여 업무수행 일관성 확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년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가내시(안)을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로 통보(’18.11.6) - 가내시액 : 2,733,359천원 - 광역자치단체 양정부서로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안내 ？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가 농정부서에서 동 업무 수행키로 기 결정 ？？ 업무 이관계획 ？ 대상업무 : 정부양곡할인사업에 관한 사항 ？ 이관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이관일자 : 2019. 1. 1 ？？ 행정사항 ？ 정부양곡 관련 서류 인계 - 기 록 물 : 생산 및 접수문서 기록물 해당과 문서함 이관 및 관련 서류철 인계(세부사업 : 정부양곡할인사업) - 전산자료 : 컴퓨터 이용 파일 공유 이관 ？ 복지본부 ‘19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예산 삭감, 경제진흥본부 ’19년 예산 반영 및 자치구 가내시액 안내 - 복지본부 ‘19년 예산삭감액 : 금22,758,000,000원 (예산과목)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정부양곡 할인 지원 - 경제진흥본부 ‘19년 예산반영액 : 금2,716,359,000원 ？？ 향후일정 ？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업무이관 : 2019. 1. 1 붙임: 업무 인계·인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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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23649
D00000350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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