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102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권혁준 김경미 12/07 이철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위원 정비계획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위원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일부 위원의 인사 이동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 구 성 : 시장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 22명(위촉직 17명, 당연직 5명) 계 법조인 소비자 단체 경제 단체 노동 단체 교수 전문가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 22 1 7 2 1 1 2 1 2 5 ？？ 임 기 : ’17. 01. 20～ ’19. 01. 19(2년 / 연임 가능) ？？ 기 능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을 위한 사항의 협의·조정 -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 교통요금(시내버스·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운임),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Ⅱ 정비계획 ？？ 위촉근거 : 동 조례 제4조(위원회 구성) ？？ 인 원 : 8명(위촉직 8명) ？？ 임 기 : 2개월(2018.11. 30~2019.01.19, 3회 연임 가능) ？？ 정비사유 ？ 기존위원의 인사이동 및 상임위 구성현황 변동으로 교체 - 정비대상(8명) : 교체(7명) ※ 전체 22명 중 당연직(공무원), 2명은 시의원은 재직기간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임기)제2항...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위원선임 방법 ？위원회 구성기준을 적용하여 단체, 협회 등 추천자 중 선임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1.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3. 물가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4. 언론인, 법조인 5.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복지본부장, 경제기획관, 정책기획관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여성 참여비율 40% 이상(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기존 위원 명단 ？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체대상(6명) 구분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연임기간 비고 언론계 1 윤영미 한겨례신문사 선임기자 2017. 1.20 해당없음 소비자 단체 2 조태임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2017. 1.20 해당없음 3 최은주 서울YWCA 본부 국장 2017. 1.20 해당없음 4 문미란 소비자시민 모임 부회장 2017. 1.20 해당없음 5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연합회 사무총장 2017. 1.20 해당없음 노동단체 6 장석주 민주노총서울지역 수석부본부장 2015. 1. 1 4년 ？ 시의회 상임위 구성현황 변동으로 인한 교체대상(2명) 구분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연임기간 비고 시의원 7 박진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통위원회 위원 2015. 1. 1 4년 시의원 8 유용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2016.10.13 2년 ？？ 신규 위촉위원 명단 ？ 신규위촉 위원(7명) - 기존위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규 위촉예정자(5명) 구분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연임기간 비고 언론계 1 김보근 한겨례신문사 선임기자 2018.11.30 해당없음 소비자 단체 2 남인숙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2018.11.30 해당없음 3 민혜경 서울YWCA 본부 국장 2018.11.30 해당없음 4 백대용 소비자시민 모임 부회장 2018.11.30 해당없음 5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연합회 사무총장 2018.11.30 해당없음 노동단체 - - - - - -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변동으로 위촉예정자(2명) 구분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연임기간 비고 시의원 7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통위원회 위원 2018.11.30 해당없음 시의원 8 임종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2018.11.30 해당없음 Ⅲ 행정사항 ？？추진 일정 ？ '18.12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및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19. 1월 물가대책위원 임기만료에 의한 일제정비 실시 첨부 1. 물가대책위원회 명단 1부. 2.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비참석 통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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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203
본청
공정경제과-19102
D00000350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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