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조사(市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2019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사업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 사업 나. 관련규정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3)『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시조례 제5조제2항 1호 나목 “삭제” ☞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은 제외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다. 업무절차 서울시 (사업부서) ⇒ 서울시 (하천관리과) ⇔ 서울시 (주관부서) ⇒ 서울시 (하천관리과) ⇒ 市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서울시 (하천관리과) ⇒ 사업부서 심의안건 제출 협의, 조정 자체심사 검토 제출 심의안건 확정 위원회 상정 심의 결과 통보 예산 재배정 시행 라. 제출기한 : 2018. 12. 20.까지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 사업은 미반영 마. 주요 부적격 사업(예시) ○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재시설 이외의 일반시설의 보수·보강 ○ 자치구 소유 및 관리대상 시설의 보수·보강 ○ 국비 지원 사업(단, 매칭사업은 가능) ○ 사유재산 시설의 보수·보강 ○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시설의 보수·보강 ○ 기타, <붙임4>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참조 바. 제출자료 1) 심의요구서 : (붙임1) 2) 사업설명서 : (붙임2) 3) 2019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 현황 : (붙임3) 4) 사업추진 방침서 : 사업건별 제출 5) 안전진단결과 : 보고서 제출(해당사업에 한함) ※ 안전진단결과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은 보고서상의 해당 위치(구간)별 진단등급,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첨부 제출 사. 행정사항 - 문서의 첨부용량을 감안하여 PDF파일 등으로 첨부 가능하나, 원본(한글)파일은 시기금 담당자 통합메일로 제출 - 시 주관부서에서 사전검토를 위한 설명 및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요망 붙임 : 1. 심의요구서 2. 사업설명서 3. 2019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 현황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시설안전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 주무관 강문섭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12/0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4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제1별관8층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msm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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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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