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071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代이동호 유철호 12/13 김승원 협 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중간보고 결과 2017.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중간보고 결과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 계약기간 : ‘17.7.21~ ’18.3.18(8개월) □ 내용 ○ 집수리 관련 지원정책 및 사업진단 ○ 집수리 지원 정책 대상 설정을 위한 주택재고 및 관련조직 현황분석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2018년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Ⅱ 회의개요 □ 일 시 : ’17. 11. 30(목)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14명 ○ 서 울 시(6)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환경사업팀장, 담당자 □ 안 건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 Ⅲ 주 요 의 견 【 집수리 지원 필요성 】 ？ 집수리 지원사업의 정책적 합의에 대하여 수요조사, 의견조사를 토대로 보완 필요 ？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성 확보를 통해 과감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 - 시민단체 등 집수리 지원 필요성을 확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이 필요 ？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집수리 지원을 해줄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 -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므로 집수리 지원의 지역 및 장소 단위로 보았을 때 유사 지원 사업들 간의 조율·결합·연계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집수리 지원 대상 및 내용 】 ？ 서울시 저층주거지 종합관리방안의 저층주택 관련 집수리 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8곳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꿈주택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구역지정 현황, 주택 노후도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우선 설정한 이후 소득계층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리 ？ 집수리 지원 사업의 해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 확보가 중요 【 집수리 지원사업 개선방안 】 ？ 집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물량에 맞추어 신청을 받고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개선하여 수요자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사업 지원방식은 개선 되어야 하며, -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재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대신,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주택 재고로 확보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불법증·개축 주택의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건축협정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사례 조사 후 반영 ？ 일정 범위를 정해서 신청을 통한 집수리 지원이 아닌 전문가팀(건축가+시공전문가 등)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무료진단 후 집수리가 필요한 주택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집수리 지원해주는 방식의 시범사업 진행하는 것을 고려 필요함(SH공사와의 연계 검토) 【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방안 】 ？ 집수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 및 사업연계만으로는 활성화나 지속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집수리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모색해야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등 지원대상 구역이 명확한 곳은 구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활용하고, 그 외 일반지역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될 경우 찾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찾동에 재생전문가 파견배치 시범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찾동을 통한 전문가 지원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주거복지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 위치를 표시하여 차기 회의시 보고. 【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 소규모 건축물인 주택의 진단이 가능한 전문가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소규모 집수리 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고 능력을 보유한 청년들을 집수리 업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 집수리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면 집수리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생길 수 있음(지원 보조금이 집수리 인력의 인건비로 연계되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강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SH 등에서 교육 및 양성하는 방안 【 기타내용 】 ？ 서울시 상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지도에 표현하는 용역을 시행중인데, 과업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됨(주거재생과 자료 협조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집수리 금액(1,000만원) 지원은 가능하나 다른 지역에서 집수리 할 경우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개정 필요함 ？ 서울시 전반적인 주택 DB 구축이 필요함 Ⅲ 조 치 계 획 ？ 상기 주요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차기 회의시 보고 Ⅳ 향후계획 ？ 2017. 12월 : 집수리지원분야 TFT 회의 개최 붙임 : 1) 외부전문가 참석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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