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833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대부업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권영호 육언조 김영기 12/06 안승대 협 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관외(제주도) 출장계획 2018. 12.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관외(제주도)출장 계획 ○ 청소년, 청년층 등 경제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불법 변종대부 중 휴대폰 내구제 수사 활성화를 위하여 ？ 불법대출을 통하여 구입된 스마트폰이 제주지역 기념품 판매점(소규모 면세점 등)을 통하여 중국, 동남아 관광객에게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수사정보에 대하여 실 거래현황, 유통경로 파악 등 수사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 제주 자치경찰과 공조수사 협의 등 추진 Ⅰ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18.12.17(월)~12.19(수), 2박 3일 ？？ 출 장 지 : 제주특별자치도(유통매장, 자치경찰단) ？？ 출장인원 :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 5명 연번 출장자 수행업무 비고 1 육언조 공무 국내여행 총괄 및 인원 관리 2 김태섭 방문기관 사전 조사 및 방문 교섭 3 하철국 자료수집 및 현지 이동 총괄 4 장신덕 우수사례 자료 수집 일정관리 5 권영호 회계처리 및 출장계획서 수립 Ⅱ 출 장 목 적 ？？ 수사첩보사항 현지확인 ○ 불법 변종대부업 중 휴대폰내구제 대출로 구입된 고가의 중고 스마트폰이 제주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일대) 기념품 판매점, 소규모 면세점 등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판매된다는 첩보에 따라 유통경로, 판매처 등 현지 실태 확인 ※ 휴대폰 내구제 수사 시 수사중인 피의자가 제주도지역 기념품 판매점으로 고가의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거리 문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사례 있음. 휴대폰내구제 : 대부업자가 금전이 필요한사람들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케 하고 단말기를 즉시 재구입, 고액의 이자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인수자가 신규개통에 따른 할부금(단말기 대금과 통신비)을 갚아나가는 불법 대출형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공조수사, 정보공유 등 협의 ○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조사 사안 등 공조 수사 가능 여부 등 타진 Ⅲ 출장 체크 포인트 ？？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여부 확인 ○ 판매현황 확인 → 공급처 확인 → 수사 확대 ？？ 제주자치도의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 수사 여부 확인 ○ 진술조서 위탁 조사, 조사실 임차 등 공조수사 가능성 등 협의 Ⅳ 주 요 일 정 일자 도시 시간 업무수행 내용 비고 12.17.(월) 서울 제주도 09:00 10:10 11:00 13:00 15:00 - 김포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기관방문 사전 일정확인 및 기관 방문 등 미팅 준비 - 제주자치경찰단 방문(사전 정보 등 청취) 제주시 지역 현장확인(판매처 등) 12.18.(화) 제주 09:00 14:00 16:00 - 제주시 지역 현장확인 서귀포시 지역 현장확인 - 서귀포지역 경찰대 방문 12.19.(수) 제주 서울 10:00 16:50 18:00 - 제주자치경찰단 방문 (현지 확인사항, 수사협조 등 협의) - 제주공항 출발 - 김포공항 도착 Ⅴ 행 정 사 항 ？？ 여비 : 총 2,289,600원 성 명 계(원) 항공료 식 비 숙박비 일 비 2,289,600 969,600 360,000 600,000 360,000 381,600 161,600 20,000×3일=60,000 50,000×2일=100,000 20,000×3일=60,000 381,600 161,600 20,000×3일=60,000 50,000×2일=100,000 20,000×3일=60,000 381,600 161,600 20,000×3일=60,000 50,000×2일=100,000 20,000×3일=60,000 381,600 161,600 20,000×3일=60,000 50,000×2일=100,000 20,000×3일=60,000 381,600 161,600 20,000×3일=60,000 50,000×2일=100,000 20,000×3일=60,000 381,600 161,600 20,000×3일=60,000 50,000×2일=100,000 20,000×3일=60,000 ○ 산출기준 - 여비등급 : 2호 나목(5급이하) - 항공운임 : 왕복운임(인터넷 예약) ○ 기타비용 - 여행자보험 가입비는 사후 청구 예정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202-01), 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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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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