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20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김형진 12/06 기봉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18.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 검토 보고 ’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승인 검토 결과 보고 드림 시설현황 ？ 법 인 명 : ？ 시설종류 : 정신지체생활시설 ？ 시 설 명 : ？ 소 재 지 : 요청 내용 : 석면교체 공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낙찰차액 활용, 사업변경 승인 요청 ？ 석면교체공사 사업의 물량 실측 결과 사업량이 당초보다 증가하게 됨에 따라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사업 진행하고자 변경 신청함 기능보강사업 변경 대비표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단위:천원) 비고 (자부담) 보조금계 국비 시비 개보수 당초금액(a) 집행금액(b) 낙찰차액 (c=a-b) 추가 공사액(d) 변경금액 (e=b+d) 검토 의견 : 승인 ？ 은 63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로 건강에 유해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 진행함 ？ 당초 조사기관(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조사 측정량을 근거로 사업량을 산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실제 공사업체의 실측 결과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변경 및 낙찰차액 사용 승인 신청함 ？ 당초 조사기관에서 ‘건물 내벽의 자재 및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역 등’에 조사의 제한성이 있으며 차후 공사시 발견되는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제시한 근거 등이 있으며 ？ 거주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석면 제거 공사로 사업 계획 변경이 원래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이며 자체부담 확보에 따른 사업비·사업량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낙찰차액을 활용,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16713092
202109241536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220
D000003508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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