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38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박성미 이주영 12/06 최판규 2018년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거점성장추진단)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인쇄센터 운영 등 위？수탁 협약서 제12조(’16. 3) ？？ 점검대상 :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 점검기간 : 2018. 12. 10. ~ 12. 14.(기간중 2일 현장방문)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사전 통보 ？？ 점검인원 : 2명 (제조업정책팀장, 담당주무관)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관리 : 근로자 급여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시 시스템 기능 및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 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시정조치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다만,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향후계획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고지 : 2018.12. 6 .(목)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지도점검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보고 : 2018.12.28.(금)까지 붙 임 1. 점검표 1부. 2. 전산시스템 사용 실태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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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거점성장추진단-1388
D000003508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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