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807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함창모 최원규 12/06 서영관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개인분과 2차 회의 결과보고 2018. 1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개인분과 2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8.11.20(화) 15:00~16:2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5명(위원회 3명, 시 2명) - 위원회(3명) : 분과위원장(1), 위원(2) - 서울시(2명) : 문화정책과장(간사), 문화정책팀장(서기) ○ 회의내용 - 개인분과 1차 회의 시 자문사항 관련 추진 현황 및 계획 보고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최저임금 보장, 문화공간·장비 공유시스템 구성·운영, 문화영향평가, 서울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TF 구성 관련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주요 세부이행과제 계획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설치·운영, (가칭)뭐든지 생활문화 지원센터 조성·운영 사업 관련 - 위원회 운영 방향 ？？ 회의 주요결과 ？ 개인분과 1차 회의 시 자문사항 관련 추진 현황 및 계획 ○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있어 오프라인 조사 확대 필요함 -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조사(면접조사)가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 온라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연령 시민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는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곤란하므로 오프라인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온라인 조사에만 의할 경우 통계의 편중현상, 다수 계층의 취향에 대한 과다평가, 다양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문화공간·장비 공유시스템의 일종인 ‘음악나눔센터’는 성북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아 운영 중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2019년부터 ‘(가칭)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임 ○ 향후에는 “문화공간？장비 공유시스템 구성？운영”건을 상위목표를 고려해 구체화하여 시행 필요함 ○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존 문화영향평가와는 다른 약식평가(담당 공무원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약식평가는 컨설팅에 중심을 두지만, 일반 사업부서에서 번거로움을 이유로 관심이 적은 상황임 - 문화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길 희망함 ②「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주요 세부이행과제 계획 ○ 다양한 사람들에게 심도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운영이 중요하므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운영방향을 고려해 주기 바람 ③ 위원회 운영 방향 ○ 이동연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집중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주제를 정해 포럼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포럼 형식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들이 본인 소속 분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회의 세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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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4807

D0000035088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