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5690호(2018.11. 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반영{2018.11.8.!2018.11.28.(20일간)}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3)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7.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실무사무관 김삼임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12/06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80-7902 /전송 02-2180-7920 / ksl90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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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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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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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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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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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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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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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조사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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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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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032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삼임 (02-2180-7902) 관리번호 D0000035086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