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07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민곤 안종연 진경식 12/06 代이동일 자치구() 경상보조금 교부 검토 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자치구() 경상보조금 교부 검토 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市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후 관련규정에 적정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4항(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시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실행계획(방침 ‘10.7.23.)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선거관리기준 등 구체적 실행방안 2 신청개요 ○ 신 청 인 : ○ 신청날짜 : ○ 지원내용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정비사업자 선정 용역비 및 예비추진위원장 등 선거비) ○ 요청금액 : 3 추진경위 ○ 교부 신청 - 18.11.19. : 자치구의 교부 요청 접수 - 18.11.20. ~ 18.12.05. : 자치구에 보완 요청 및 회신 - 18.11.20. ~ 18.12.06. : (주관부서)와 협의 4 지원 적정성 검토 ？？ 지원요건 검토결과 : 적합 지원기준 市 보조금 교부기준 신청내용 비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주민 동의율 - 사업추진(찬성) 50%이상: 교부 - 사업반대 25%미만: 교부 주민동의 결과 적정 요청 금액의 적정성 사전계약심사 실시 - 전체 사업비 2억이상 : 시 - 2억미만~2천만원 : 구 (※ 공공지원 市 보조금 지원기준) ○ 계약심사 결과(영등포구 자체심사) → 심사결과 : => 총 사업비(도급비+선거비) : 적정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금액 - 지원범위 : (※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2) - 지원한도 : 1.0억원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실행계획, ‘10.07.29. - 토지등소유자수 1,000명 미만) - 총사업비 : - 지 원 금 : 적정 관련부서 의견 (공동주택과) 적정 5 보조금 교부내역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 비 보조율 사업예산(천원)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 지출용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용역비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지원제도의 발전적 운영(도정),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금회 집행 후 예산잔액 (단위 : 천원) 계정별 2018년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후 집행잔액 기 집행액 금회 집행액 총 집행액 ※ 2018년 집행현황 따로 붙임. 6 향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지원자 (자치구청장)에게 市 보조금 지원 ○ 사업 완료 후 실 사용금액에 따라 집행 정산(반납 등) 처리 붙임 1. 2018년 집행현황 1부. 2. 지원요청 공문 1부. 3. 협의회신 공문 1부. 4. 공공지원 市 보조금 지원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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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8078

D000003508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