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646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채소영 김형미 12/06 박병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8. 12.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재설계 방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8.12.13.(목) 14:00~17:00(18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4층 복지기획관실 ？ 참석대상 : 복지기획관, 전문가 2인 ※사업담당 팀장 및 담당 배석 연번 성 명 소 속 1 2 ？ 회의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추진현황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변화 필요성 토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방안 자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설계 방안에 관한 자문 □ 진행순서 시 간 (180’) 내 용 비 고 14:00~14:05 (05’) 참석자 인사 및 회의안건 소개 복지기획관 14:05~14:20 (15’)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추진상황 및 개편 관련 검토내용 설명 생활보장팀장 14:20~16:40 (14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방안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관련 논의, 자문 참석자전원 16:40~17:00 (20’) 논의사항 정리 생활보장팀장 □ 소요예산 : 350,000원 ？ 산출내역 - 자문수당 : 2명 × 150,000원(2시간 이상) =300,000원 - 다과구입비 : 50,000원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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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640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3646
D000003508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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