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6192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구소영 조조익 12/05 代변서영 협 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필요성 □ 전자송달 세액공제로 납부방식에 따라 전자납세자간 불평등 초래 ○ ’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자는 혜택이 1천원이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외 전자납부자의 혜택은 1,150원까지 증가 □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 차량 규정미비로 운영 혼란 ○ 현행 조례는 유공납세자 지원 사항인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만을 규정, 지원 대상인 유공납세자 차량 규정 명확화 필요 ○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소유 차량 없이 장애, 노령, 경비절감 등의 사유로 가족 소유나 리스·렌트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영상 주차요금 면제 2 주요 개정내용 □ 전자마일리지 축소로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안 제3조제3항) ○ 세액공제는 전국 공통이고 마일리지는 서울시만 시행되는 사항이나, ’18년 지특법 전자고지 세액공제 추가 개정으로 중복 및 과다 지원 논란 ○ 마일리지·세액공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납부방법별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일리지 최대 적립을 1천원 한도로 축소 □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차량 명확화(안 제4조제5항) ○ 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본인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지원대상 차량기준을 명확화 ○ 세입공적에 비해 유공납세자 지원은 모범납세자와 비슷한 점을 감안, 주차요금 혜택이 모든 유공납세자에게 지원 가능토록 정비 3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추진경과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8. 7. 24.(화) ○ 규제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 ´18. 7. 24.(화) ○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등(원안동의) : ´18. 7~8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8. 10. 11.(목)~´18. 10. 31.(수) ○ 법제심사 의뢰(8. 23.) 및 결과통보 : ´18. 11. 27.(화)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12. 5.(수) ○ 조례규칙심의회 : ´18. 12. 28.(금) ○ 개정 규칙 공포·시행 : ´19. 1. 17.(목) 붙임 1.「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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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26192

D000003506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