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174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7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서희경 조일수 박경옥 나백주 윤준병 12/05 박원순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예산담당관 백일헌 - 마을 중심의 촘촘한 시민 건강 돌봄 체계 강화 - 찾동 방문간호사 정규직 인력 확충 및 운영 계획 2018.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실태 1 Ⅲ. 그간 추진경과 2 Ⅳ. 추진 계획 3 1. 방문간호사 역할 확대로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3 2. 찾동 방문간호사 적정 인력 확충 4 3. 방문간호사 정규직 공무원 충원 및 인건비 지원 4 Ⅴ. 소요 예산 6 Ⅵ. 향후 계획 6 붙임 1. 자치구별 인력 정원(안) 2. 방문간호사 자치구별 채용현황 3. 찾동 방문간호사 vs 통합 방문간호사 7 8 9 - 마을 중심의 촘촘한 시민 건강 돌봄 체계 강화 - 찾동 방문간호사 정규직 인력 확충 및 운영 계획 민선 7기「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마을 중심의 촘촘한 시민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적정인력 확충 및 정규직 채용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회적 입원, 1인가구 고독사, 노인의료비 지속 증가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요구 증대 ※ 출처 : 국가통계포털(고령인구비율 및 추계인구) ○ 찾？동 방문건강관리 인력(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찾？동 복지플래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자치구 소속)으로 채용됨 Ⅱ 현황 및 실태 ？？ 보건소 중심에서 동(洞)단위 보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18개구 283개동(’15.7.)→24개구 324개동(’17.7.)→25개구 408개동(’18.5.) ？ 보편방문(65·70세, 출산가정), 허약노인관리,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 밀착형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서울연구원. 서울시 찾동 추진지원단. 2017년 찾동 방문간호사업 성과 평가 ？？ 일률적인 무기계약직(동별1명) 배치로 업무추진 한계 ？ 대상자 정보 및 전산 시스템 접근성 제한으로 대민 서비스 업무 장애 -대상자 정보 확인의 어려움으로 현장지원 서비스 곤란 ？ 방문간호사 고용형태 및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 증폭 -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 환경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 ？ 어르신,의료취약계층 등 주민 건강서비스 요구도 지속 증가로 업무 과중 - 인력부족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서비스제공 한계 ※ 찾.동 복지플래너(동별 평균 6.5명) -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분 방문간호사(동별 평균인원 1.6명) - 무기계약직 신분 ？？ 동(洞)기반의 성공적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 ？ 현장인력의 정규직화, 적정인력 배치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Ⅲ 그간 추진경과 ？？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배치 재정비 ？ 방문간호사(찾동과 통합) 고용형태 및 운영 일원화 - 기간제 통합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구 분 2015년 ⇒ 2018년 합 계 401명 768명 기 간 제 227명(56.6%) 152명(19.8%) 무기계약직 174명(43.4%) 616명(80.2%) ？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요구도에 따라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 - 0~2세 아동과 산모건강관리를 취약계층에서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 ？참여자치구/배치인력 : 12개구/39명(’15)→ 25개구/92명(’18) ？？ (행안부)기준인건비 확대에 따른 자치구 간호직 공무원 증원 ？ 2018년 정기 경력채용 방문간호사(간호직) 43명(시1, 자치구42) 증원 Ⅳ 추 진 계 획 추 진 방 향 ◈ (역할확대) 찾·동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사 역할 확대 ◈ (인력확충)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 확충(인력정원제 도입) ◈ (지원확대) 방문간호사 정규직 충원 및 인건비 지원(자치구 지원) ① 방문간호사 역할 확대로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평가 및 건강수준별 맞춤형 건강돌봄 실시 ？ 모든 출산가정(산모, 출산아기)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및 가족교육 ？ 기타 의료취약계층(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폐지수집 어르신 등) 건강관리강화 ？？ 민.관 협업으로 지속적,유기적인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지역주민 자발적？주도적 건강관리 생태계 활동 촉진자 역할 확대 ？ 폭염·한파 등 이상 기후 시 지역 담당제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정신건강 문제자 발굴,자원연계,가족지원 등 통합돌봄 역할 수행 - 관리 필요한 미동의자(서비스 거부자) 문제 해결방안 위해 지역사회내 관계망 형성 ② 찾동 방문간호사 적정 인력 확충 ① 동(洞)별 대상자 수 대비 방문간호사 인력 정원제 도입 ？ 전문가 자문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해 동별 정원 산출 (‘19) - ‘22년까지 자치구별 기준인건비 증원에 따른 인력 확충 ② 찾동·통합 방문간호사 운영 일원화: 9개구(’18)→ 25개구(’19) ？ 기간제 통합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후 동 주민센터 배치 -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동배치 시 인건비 차액분 시비 지원(예산과 협의완료) - 자치구(16개) 통합 업무협의 및 일원화 운영 매뉴얼 개발 등 ？ 기존 찾동·통합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 지역보건법(제16조제2항 신설) 개정 요청: 국회 계류중 ③ 방문간호사 정규직 공무원 충원 및 인건비 지원 ※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확보전망(보건복지부) ？？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회복지직공무원 전국 1.2만명, 간호직공무원3,500명 증원 연차별 충원(’19년~ ）발표 ？？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원배정 시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으로 우선 배치 ？？ [질의 요지] 찾동 방문간호사를 간호직 공무원으로 확충함에 있어, 행안부 기준인건비 증액으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확보한 자치구에 운영비(인건비)를 시비 75%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우리 시가 자치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여 가능함 -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가 시·군·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 행정안전부에서도 시·도가 시·군·구에게 지출하는 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 상 근거를 요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 구 분 집행기준액 시 지원금액 공개경력 경쟁채용 (8급 3호봉 기준) 30,000 22,500 Ⅴ 소 요 예 산 구 분 예산액 계 28,986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 100%) 26,186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 15%) 2,800 Ⅴ 향후 계획 ？ (기존)찾동·통합 방문간호사 운영 일원화 지속 추진 : ’18.11.~ ？ ’19년도 자치구 간호직 신규 채용 수요조사 : ’18.11. ？ ’19년도 간호직 신규 인력 채용 요청 (시 인사과): ’18.12. ？ 간호직 신규 추가인력 동 배치 : ’19.10. [붙임 1] 방문간호사 자치구별 채용 현황 (’18.8월기준, 단위:명) 연번 자치구 행정동 총계 소 계 찾·동 방문간호 통합 방문간호 소계 어르신 우리아이 무기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무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소계 무기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1 종로구 17 27 19 8 19 17 2 8 8 2 중구 15 21 19 2 11 10 1 10 8 2 3 용산구 16 25 19 4 2 19 16 3 6 4 2 4 성동구 17 38 21 17 21 17 4 17 17 5 광진구 15 32 32 20 15 5 12 12 6 동대문 14 29 22 7 20 14 6 9 2 7 7 중랑구 16 30 22 7 1 22 16 6 8 7 1 8 성북구 20 37 32 5 24 20 4 13 8 5 9 강북구 13 31 29 2 18 13 5 13 11 2 10 도봉구 14 34 34 20 14 6 14 14 11 노원구 19 36 35 1 26 19 7 10 9 1 12 은평구 16 29 22 7 20 16 4 9 2 7 13 서대문 14 28 17 4 7 17 14 3 11 4 7 14 마포구 16 38 38 20 16 4 18 18 15 양천구 18 30 30 22 18 4 8 8 16 강서구 20 30 30 25 20 5 5 5 17 구로구 15 32 29 3 19 15 4 13 10 3 18 금천구 10 23 23 14 10 4 9 9 19 영등포 18 32 22 10 22 18 4 10 10 20 동작구 15 30 30 19 15 4 11 11 21 관악구 21 35 24 11 24 21 3 11 11 22 서초구 18 37 19 18 19 18 1 18 18 23 강남구 22 15 0 15 0 0 0 15 15 24 송파구 27 38 27 11 27 27 11 11 25 강동구 18 31 21 10 21 18 3 10 10 총계 424 768 616 124 28 489 397 92 279 127 124 28 [붙임 2] 찾동 방문간호사 vs 통합 방문간호사 구 분 찾동 방문간호사 통합 방문간호사 채용 인력 489명 (어르신 397명+우리아이 92명) 279명 방문 대상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출산가정 건강위험군·질환군 중 취약계층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지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건소 재 원 시비 100% 국비 50%: 시비15%: 구비 35% 201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시행 시기 2015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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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23174

D000003507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