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837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인섭 유미옥 김영흠 한영희 12/05 황치영 협 조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8.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정관 등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을 종합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신청 개요 ？？ 신청법인 현황 ？ 설립목적 -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억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 ？？ 신청 주요 내용 ？ 목적사업 - 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장례지원 및 상담 사업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 - 죽음 및 장례 관련 연대·캠페인 사업 및 교육·정책 연구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임 원: 9명(이사 8, 감사 1) ？ 총 회: 임원 선임？해임, 법인 해산 및 정관 변경, 법인 재산 처분 및 취득·자금 차입, 예산？결산 승인, 사업 계획 승인 등 ？ 이 사 회: 업무 집행, 연간 사업 계획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 Ⅱ 검토 결과 ？？ 관련 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신청사항 검토 검토 사항 세부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법인 설립의 필요성 인정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으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됨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저소득 가정 및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과 상담, 죽음 및 장례 관련 연대 캠페인 전개 등 사업 됨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18. 11. 22(목) 확인 박진옥 사무국장 재정확보 가능성 , 차량 ？ (종로구 협약사업) 정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 - 회원 명부 및 회원 가입신청서 적정 회원 전원에게 유선통화로 회원가입 여부 확인한 결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회원으로 확인하였으며, 회원들의 회비 납부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함 (2018. 11. 26(월) 09:30~10:10) 사업 실적 (비영리민간단체 나눔과 나눔) - 법인 설립 전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행한 사업 수행 실적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억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장례지원 및 상담 사업,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 죽음 및 장례 관련 연대·캠페인사업 및 교육·정책 연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인간다운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향후 법인 설립 후에도 목적 사업을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사무 공간: 24㎡ - 사무 집기: PC 3, 노트북 3, 인터넷 전화 1, 프린터 1, 사무용 책상 4, 회의용 탁자 2, 책장 2, 벽장 2, 업무용 차량 1(GM 경차) 구비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법인 소개서 1부 ③ 설립 발기인 명단 1부 ④ 재산목록 및 출연금 통합잔액증명서 1부 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⑥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1부 ⑦ 창립총회 회의록 1부 ⑧ 회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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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1837

D000003507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