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251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조은경 하대근 12/05 이동일 협조 주무관 김수환 주무관 이승우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관련 - 추가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교부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0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관련 - 추가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교부계획 보고 ’18.07.02/10.17 수립한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대책 관련하여 자치구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밀안전점검 추가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18.07.02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Ⅱ 추 진 경 과 ’18.07.04 : 안전점검 협조 요청 ’18.07.26 : 점검비용 예산확보 변경 보고 ？ ※ ’18.10.17 :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교부 ’18.12.03 : 보조금 증액 요청(종로구 → 시) ？ ’18.12.04 : 보조금 증액 요청(중구 → 시) ？ ※ 유선 요청, 공문 별도 발송 예정 Ⅲ 예산 검토 및 확보 방안 총 소요예산 증가액 검토결과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잔액 증액 요청액 예산 부족액 비고 예산 확보방안 ？ ’18.7.26 기 수립한 내용과 같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계획 변경 후 집행 예정 Ⅳ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계획 교부계획 : 2개 자치구(해당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연번 자치구명 정밀점검대상 증가에 따른 요청액 교부계획(금액) 비고 대상수 동당금액 요청액 특별회계 도시재생기금 　 　 1 종로구 기금은 재생정책과 에서 종로구로 교부 2 중 구 예산과목 ？ 주민중심,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역 및 도시,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Ⅴ 행 정 사 항 상기 교부금액에 대하여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로 교부 붙임 : 관련 방침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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