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5483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12/05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6번, 고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병국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36번 □ 요구내용 : 서울페이 관련 ① 서울페이 시범운영 계획서 ② 시범운영 참여 업체 현황(모바일페이업체, 카드사, 은행, 기타 구분) ③ 카카오페이, BC카드 시범운영 불참 사유 ④ 카카오페이 포함 서울페이 참여 모바일업체 지배구조(주요주주 현황) ⑤ 국내 모바일페이 시장 점유율(온라인/오프라인 구분, 현재 가맹점 확보 현황) ⑥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현황(업종별) 및 추경편성예산 집행 현황 ⑦ 서울페이 운영 재단 설립 계획 및 추진 경과 : 재단설립 관련 서울페이 참여 업체(모바일페이 업체, 카드사, 은행)와의 공문 수발신 내역 ？？ 서울페이 시범운영 계획서 ○ 붙임의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영 참여 업체 현황(모바일페이업체, 카드사, 은행, 기타 구분) ○ 연내 서비스 참여신청업체는 총 30개사(은행 20개사, 간편결제사업자 10개사)입니다. ○ 다만, 시스템 연계 등 준비상황에 따라 실제 서비스 참여업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연번 회사명 비고(11개) 연번 회사명 비고(3개) 1 경남은행 ·MOU참여 1 네이버(주) ·MOU참여 2 케이뱅크 ·MOU참여 2 엔에이치앤페이코(주) ·MOU참여 3 국민은행 ·MOU참여 3 한국스마트카드 ·MOU참여 4 우리은행 ·MOU참여 4 신세계아이앤씨 5 신한은행 ·MOU참여 5 비바리퍼블리카(토스) 6 우정사업본부 ·MOU참여 6 한국정보통신 7 기업은행 ·MOU참여 7 인스타페이 8 신협중앙회 ·MOU참여 8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9 부산은행 ·MOU참여 9 쿠콘 10 농협은행 ·MOU참여 10 하나멤버스 11 하나은행 ·MOU참여 12 광주은행 13 대구은행 14 전북은행 15 한국산업은행 16 수협은행 17 새마을금고 18 농협중앙회 19 SC제일은행 20 제주은행 <참고 : 참여신청업체 현황> ？？ 카카오페이, BC카드 시범운영 불참 사유 ○ 각사의 사업방향 및 내부사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포함 서울페이 참여 모바일업체 지배구조(주요주주 현황) ○ 제로페이 참여업체의 주주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자료는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내 모바일페이 시장 점유율(온라인/오프라인 구분, 현재 가맹점 확보 현황) ○ 국내 간편결제(모바일페이) 시장 점유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2017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일평균, 십억원) 구분 2016 2017 증 감 계 26.0 67.2 41.2(158.4%) ICT 10.4 19.2 8.8(84.1%) 유통？제조 15.6 48.0 32.4(208.2%)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전자금융업자 스마일페이,삼성페이 등과 같은 유통？제조 기반 전자금융업자 ？？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현황(업종별) 및 추경편성예산 집행 현황 ○ ※ 현재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구축 완료 시, 업종별 모집현황을 분류 예정입니다. ○ 추경편성예산 집행 현황 : 12.4.현재 예산집행액은 1,024백만원(34.14%)임 (단위 : 원 / 12.4.기준) 과목구분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집행율 계 3,000,000,000 1,024,093,250 1,975,906,750 34.14% 민간경상보조금 2,770,000,000 967,250,000 1,802,750,000 34.92% 사무관리비 230,000,000 56,843,250 173,156,750 24.71% ？？ 서울페이 운영 재단 설립 계획 및 추진 경과 (재단설립 관련 서울페이 참여 업체와의 공문 수발신 내역) ○ 제로페이 운영법인 설립은 민간기관인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에서 추진 중으로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제로페이 참여업체 간 별도 공문 수발신 내역은 없습니다. 붙임 :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8. 12.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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