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168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12/05 배선희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제2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제2차 전체회의 결과 보고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선안을 제시와 전체회의 안건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11.30.(금) 17:00~19:30 ？ 장 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참 석 자 : 정책위원회 위원 등 35명 내외 - 정책위원회 위원 : 24명 (정책위원장 : 김희걸) ※ 불참위원 : 김달호, 김상진, 김용연, 채유미, 최기찬, 전석기 - 발표주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 4명 ？？ 시민소통담당관 소통평가팀장 양승오 ？？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 복지기획팀장 임지훈 ？？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 입법정책팀장, 담당자, 언론홍보실 사진촬영 담당, 행사지원 공무원 ？ 주요내용 - 서울시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4건 ？？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여론조사 방법론(이택수 위원)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성모 위원)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조 숙 위원) ？？ 주거공간 화재 인명피해 저감 방안(문장길 위원) - ‘2017년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 34건 - 차기 일정 논의 Ⅱ　 회의결과 연구발표회 (1)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여론조사 방법론(이택수 위원) ？ 시민소통담당관 의견 - 우리시는 사업추진 전후 여론조사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사업내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의 합리적 집행에 기여하고 있음 -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이 여론조사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면접조사, RDD(모바일 응답추출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다각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여론조사 설문구성, 조사 대상의 타당성 등에 대해 연 2회 검토하여 여론조사를 통한 정책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주신 의견을 참조하여 시정 여론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음 (2)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성모 위원) ？ 교통정책과 의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TF를 구성하여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 교통영향평가협회도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음 - 우리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사업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 고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대행비용 대비 60%이하로 계약된 경우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황조사표, 참여인력명단, 조사비용 지출현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관리하고 있고, - 개발사업이나 건물 신축 등에 의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시행령보다 강화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음(12월 처리예정) - 또한, 우리시는 교통영향평가가 통합발주되어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발주보고서 제출시 계약서를 통해 다른 계약과 분리발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3)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조 숙 위원) ？ 희망복지지원과 의견 -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재가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가정에서 재가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서울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돌봄SOS사업을 추진 중임. 주요 내용은 첫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동주민센터에서 돌봄정보제공, 서비스 연계기능을 돌봄매니저들이 수행하고, 둘째, 기존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사회적 경제 등을 활용하여 형광등 교체, 집수리와 같은 일상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특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임. 이를 위해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병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확산함으로써 서울시를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는 돌봄특별시로 만들어갈 계획임 (4) 주거공간 화재 인명피해 저감 방안(문장길 위원) ？ 건축기획과 의견 - 건축법상 화재에 대한 방화구획의 규정은 층수 및 면적별로 전체 규모에 대한 내화와 방화구획으로 규정되어 있음 - 우리시에서는 화재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기준 강화, 방화구획,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화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건축공사장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화재, 공사장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제시하신 주택내부 침실문의 방화성능 안전문 설치는 주거공간 내 30분이상의 연기 및 화염 차단성능을 확보하는 방화구획 확보를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건의사항 ？ 정책위원회 위상 정립 : 황인구 위원 - 연구발표회시 팀장이 아닌 업무소관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발표회가 종료될때까지 참석 바람 전체회의 결과 ？ 2017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 34건 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 완성 ？ 차기 일정 논의 - 정책현장 탐방 및 소위원회 회의 : 12월 (소위원회별) - 전체회의 : 1월 넷째주 중 Ⅲ 행 사 사 진 연구발표회 연구발표회 단체사진 전체회의 Ⅳ　 향후계획 ？ 소위원회별 회의 및 정책현장 탐방 : 2018. 12월 ？ 제2차 연구발표회 및 제3차 전체회의 : 2019. 1월 붙임 :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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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168

D000003506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