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172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창환 김윤기 12/05 김진효 협 조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기술팀장 代정문수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2018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2018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자동차전용도로·공동구 관리·소규모공사 감독) 전반에 대하여 2018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사무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1.4. 개정) - 제27조(감독) :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 대행 사무별 협약서(4건 / 협약기간 : ‘17.1.1.~’21.12.31) - 도로 관리(녹지 및 기전 포함), 도로시설물 관리, 공동구 관리, 공사 감독업무 【지도？감독】 ① 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 (중략)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②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 대행사무 현황(6종) 구 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단일 협약)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 리 공동구관리 감독위탁 공사관리 도로관리 청소 및 녹지 관리 기전시설물 관 리 대행사무 도로포장, 부속물, 교통안전시설, 수방 등 - 11개노선 165km 청소？녹지？제설 - 청소 L=165.02㎞ - 녹지대 1,782천㎡ - 제설 L=88.9㎞ 기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보수 - 터널 4개소, 지하차도 등 36개소, 가로등 13,447본,조명등 4,995등 유지관리(점검 및 보수) 도로시설물 149개소 공동구 유지관리 - 7개 공동구 33.79km 공사 감독대행 수행 - 서울시 및 자치구 200억 미만 공사 ‘18년예산 (백만원) 12,230 16,274 13,511 9,875 9,600 8,281 관리인원 85명 155명 83명 44명 77명 194명 관리부서 도로관리처 도로환경처 도로시설처 공동구관리처 공사감독처 최초대행 ’95.1.1. ’97.1.1. ’15.1.1. ’95.1.1. ’00.9.1. 작 성 자 도로시설과장:김진효 ☎2133-1650 전용도로팀장:김윤기 ☎1661 담당:김창환 ☎1662 ？？ 2018 지도점검 계획 ○ 대 상 : 시설공단 6개 대행사무(’18.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 적용부서 :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공동구관리처, 공사감독처 ○ 점검기간 : ’18. 12. 13. ~ 12. 21.(기간 중 방문점검 5일) - ’18. 12. 13(목). ~ 12. 14(금). : 사전 검토자료 확인 - ’18. 12. 17(월). ~ 12. 21(금). : 공단 방문점검(현장점검 병행) ※ 사전 검토자료 ‘18. 12. 12(수).까지 제출(시설공단 ⇒ 도로시설과) ○ 점 검 자 : 4개 반 14명(1개반 : 팀장 및 팀원 2~3명) 지도？점검 분야 점검인원 점 검 자 비 고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3 전용도로팀장 김 윤 기 시설 6급 김 창 환 시설 7급 박 용 화 ○ 공동구 관리 3 터널복개팀장 김 두 석 시설 6급 전 성 민 시설 7급 이 기 승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 감독위탁 공사관리 4 시설기술팀장 김 흥 근 시설 6급 정 문 수 임기 7급 김 훈 겸 시설 7급 김 석 중 ○ 기전시설 관리(전용도로, 공동구) 4 기전시설팀장 김 호 성 기계 6급 배 광 희 전기 6급 정 기 봉 전기 7급 곽 정 아 ？？ 주요 점검 사항 ○ 협약내용 이행 여·부(중점 점검) ○ 도로 및 시설물 등 유지관리(보수보강, 진단점검) 실태 적정성 - 현장 점검 등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의 관계 법규 준수 여？부 ○ ‘17년 지도점검 지적 조치결과 이행 여？부 등 - 사업 조기집행 방안 강구, 절개지 점검시기 조정, 정기점검 매뉴얼 준수 등 ※ 분야별 점검대상 :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붙임) 【협약서 이행사항(공통 및 주요사항 발췌)】 ※ 조항 번호는 “도로관리 위탁” 협약서 준용 ▷ 수탁재산의 현황 관리(‘17년 대비 ’18년 변동사항, 병동사유, 정기점검 이행 등) - 수탁재산의 현황 변경 시 사전 보고(제4조 2항), 변경사항 대장 등록(제4조 4항) - 수탁재산은 정기점검 하여야 하며 결과를 시에 제출(제4조 9항) ※ 수탁재산 : 토지 및 건물(전진기지 및 터널관리사무소 등), 도로부속물, 포장, 장비 등 ▷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적정 여？부 - 전년도 6월말까지 사업계획(방침) 제출？승인(제5조 1항), 변경시 서면 승인(제5조 4항) -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포함 여？부(제5조 2항) - 목표 수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하였는지 여？부(제5조 5항) - 연간 업무달성 현황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에 보고(제5조 6항) ▷ 주요 업무의 사전 협의 및 관계볍령 준수 여？부 - 대규모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사업계획 등 주요업무 사전 승인(제8조 1항) - 유지관리 업무의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개별 대행업무 관계법령 준수(제10조 1항) ▷ 사업시행 절차 준수 여？부 - 사업 시행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준수(제11조 2항) - 당월 10일까지 사업계획,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월별 사업비 산출 자료를 제출(제11조 4항) ▷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정산서 제출 및 잔액 반납(제12조 2항)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대행사무 결산서 제출(제12조 6항) ？？ 행정 사항 ○ 공단 사전 검토자료 제출 : ‘18.12.12.(수)까지 ○ 공단 각 처별 점검 장소 제공 협조 : ‘18.12.17(월).~21(금).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점검 종료 후 7일 이내 ○ 외부전문가 활용 시 자문비 지급(150천원/일？인) 붙 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사전 검토자료 제출목록. 1부. 4. ‘17년 지도점검 지적 조치 결과. 끝.

16697688

20210924154200

본청

도로시설과-13172

D0000035075501